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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4.21 14:04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교육청이 2021년 4월20일(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학교회계 예산의 높은 이-불용률을 낮추기 위해 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은 학교회계 예산운용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2020년 학교회계 이불용률을 낮추기 위해 학교회계 이불용액 감축 관리방안, 학교운영비 교부방식 개선 등 특별대책을 추진해 당초 11.2%로 예상되던 이불용률을 6.2%로 낮출 수 있었다.
그러나 2020년도 공립학교회계 이불용률 분석결과 전년도(4.9%)보다 1.3%p 증가한 6.2%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학교예산이 부족하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학교운영비 증액 등 특별지원을 했음에도 이-불용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예산운용에 대한 인식부족, △변화에 대응한 예산 재편성 노력 부족 등을 원인으로 들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회계 높은 이불용률을 특별관리하기 위해 학교회계 이-불용률 인센티브&페널티제 운영, 학교회계 가결산 의무화 및 가결산 정확도 제고 페널티제 운영, 순세계잉여금 인정기준을 일반재원 세입결산액의 2%로 변경, 교육 및 점검내실화 등의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전봉주 도교육청 예산과장은 “학교회계 예산이 제때에 제대로 쓰여져 이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대한 인식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예산운용에 대한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해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회계 효율성 및 책무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만큼 학교회계 예산집행 목표를 98% 정하고 강도높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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