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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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이전과는 판이하게 바꿔놓았다.

 

마스크 없는 일상은 어쩐지 허전하고, 주변 사람들과 가볍게 어울리는 모임은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우리의 일상은 과거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며 뉴노멀, 새로운 일상의 시대가 될 것이라 전망한다.

 

그만큼 코로나는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의료체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각국은 보건의료체계에 전반에 대해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공공의료의 미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 2015년 메르스 때부터 공공의료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확충에 관한 주장과 구체적 방안 제시로 나아가게 되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취약한 원인은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민간의료위주의 발전과정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의 분포가 수직적, 수평적으로 균형적이지 못하고, 의료기관간 기능중복과 비효율적인 경쟁,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간 의료서비스 질 격차가 크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재해, 응급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메르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일반국민과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코로나 전후로 국민들은 의료서비스를 공적자원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종전 22.2%에서 67.4%(국립중앙의료원. 2020)로 약 3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현재의 민간의료 중심의 의료체계는 국가적 재난이나 재해, 응급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 민간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폐해가 여실히 드러났고,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서 공공병원은 이러한 상황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방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에 대하여 민간병원을 선도하고 지역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할 만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공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비용은 다른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비해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며,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따른 기대효과를 고려한다면 충분한 투자를 해도 건강보험뿐 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편익은 크게 창출될 것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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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동면 유동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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