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동해시 동회동 조영임씨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최근의 코로나 19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 상황은, 우리 사회로 하여금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와 국가재난 대응을 선도할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한다.

하지만 의료원, 국립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과 같은 일반의료 중심 공공의료기관은 63개로 충분하지 못하며, 공공의료병상 역시 시도별 병상 비율의 격차가 큰 상황이다.

2019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별 의료 서비스 격차에 따르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90분내 접근 불가능 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 7.4명이다.

세부적으로 강원은 41.8명, 경남은 30.2명, 충북은 6.3명, 충남은 7.7명, 전북은 10.5으로 큰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지역별 인구당 의사 수 역시 전국 평균 1.7명이었으나 광역시 중에서도 울산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고, 경기나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모두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이러한 의료시설과 서비스의 불균형은 지역별 기대수명, 입원 및 응급사망비율을 비롯한 의료공급과 건강수준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정책으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1~2025)’에서 △필수의료제공체계 확충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강화 등의 3대 분야와 11개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과 변화 속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은 무엇일까.

우선,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201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총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에 불과하며, 이는 OECD 국가 평균의 10분의 1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이다.

또한, 의료원, 국립대병원, 건강보험 일산병원 등과 같은 일반의료 중심 공공의료기관은 63개로 충분하지 못하며, 공공의료병상 역시 제주(32%), 강원(23%)에 비해 울산, 세종시는 한 곳도 없어 시도별 공공의료 병상 비율의 격차가 큰 상황이다.

따라서 권역별로 적정 규모의 공공의료 병원을 균형적으로 신축, 증축하여, 의료공급 부족 지역에 중증 질환에 대한 공공의료 접근의 인프라를 높여야 한다.

다음으로,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이용 예측 모형 개발 (1단계) 연구’에 따르면 거주지에 의료기관은 있으나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 저조와 서비스의 질 저하는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 하여 지방 의료기관의 경영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한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의 확립과 확대를 통한 지역의료의 기틀을 다잡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은 건강보험 등 공공재원의 비중이 지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상 비중은 감소했던 현실을 보완하고, 지역 의료공급 격차의 문제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이 더는 지체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정책적 결단과 국민의 지지를 통해, 지역간 의료 불균형의 문제와 초 고령 사회에 대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동해시 동회동 조영임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