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요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석탄발전반대 삼척피켓시위 3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삼척상맹방1리현안대책위원회, 오분동펜션마을대책위원회, 오분동거주민대책위원회, 기후솔루션, 가톨릭기후행동은 2021년 9월10일 오전 삼척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씨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전 세계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탈 석탄 연도 설정은 물론 석탄발전을 급격하게 폐쇄하고, 기후변화 관련법을 제정하기도 한다며 대한민국 역시 파리협정의 약속에 참여한 국가이며, 지난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석탄화력발전소 58기가 가동중이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7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다며 그리고 대한민국의 마지막이 될 석탄화력발전소가 여기 삼척에 건설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중단을 요구하는 삼척우체국 앞 피켓시위가 지난 9월8일 300일을 맞았다며 석탄발전을 반대하는 삼척시민들이 힘겹게 이어 온 피켓시위가 300일이 지났지만 삼척석탄화력발전소는 여전히 건설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불량양빈과 준설토적치장, 침식저감시설 미 설치로 8개월 동안 중단됐던 항만공사도 부실검증을 통해 재개돼 진행하고 있다며 전 세계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먼저 석탄발전부터 멈추자고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내외 탈 석탄정책으로 신규 석탄발전의 목표가동율은 당초 75%에서 50% 이하로 낮아지는 상황으로 준공돼도 투자비 회수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석탄발전은 좌초산업의 길로 접어들어 더 이상 지역경제, 국가경제에 도움은 커녕 거대한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난 9월6일 기후솔루션이 공개한 '신설 석탄발전소 가치평가 결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수준 강화여부와 관계없이 삼척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재무적 가치가 '0원'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며 즉, 현존하는 기후-환경규제만으로도 삼척석탄화력발전소는 건설비를 보전하기는커녕 현재가치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 정부가 신규석탄발전소 건설을 취소하더라도 보상 또는 배상을 해야 할 금액이 소액이거나 거의 없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나가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중단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이제는 어떻게, 얼마나 빨리 중단할 것인가로 바꿔야 한다며 환경과 주민건강의 피해는 말할 필요도 없고 주민 생존권과 경제성 측면에서도 삼척석탄화력발전소를 계속 추진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삼척시민 상당수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며 삼척시민 요구뿐 만 아니라 석탄발전 사업자도 준공이 가능할지, 제대로 운영될지,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삼척시민을 위해서도, 기업을 위해서도 그리고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도 지금 당장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중단이라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해 해당 기업의 입장표명 및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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