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2.01.19 17:58 |
허영 의원, 공공기관 직접계약 의무화 시급 강조
2021/10/12 08:46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국가철도공단, 보험사무 부담이유 시공사 가입방식 회귀 검토

[꾸미기]허영의원_2021(2).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철도와 교량-터널 등 대규모 건설공사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사손해보험을 공공기관이 직접 가입하면, 혈세 낭비와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할 수 있고 보장내용도 풍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직접 계약방식을 유지했던 국가철도공단이 직원들의 보험 사무에 애로가 많다는 이유로 불공정-부실 계약 우려가 높은 시공사 자체계약방식 전환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에 자체감사 통해 전환 추진을 거부한 계약처 담당자들을 인사처분(주의)한 사실까지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0211011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손해보험 계약 개선 관련 내부 자료를 종합하면, 공단은 20207200억원 이상의 철도공사에 대해 가입이 의무화된 공사손해보험을 현행 직접계약방식(경쟁)에서 시공사 자체계약방식(수의)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이는 보장내용이 현장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특히 시공자의 자구노력 없이 공단에 피해 및 복구 비용을 요구한다.

 

또 사고발생 시 공단이 보험금 청구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유경험자가 부족해 신속한 업무처리에 애로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에 적힌 사유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는 2012년 예산 낭비 및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작용으로 직접 계약방식을 도입했던 공단의 결정을 10년 만에 뒤집는 것이다.

 

공단은 201412월 낸 보도자료에서 시공사 자체계약의 문제점으로 보험계약 수주를 위한 대리점 및 브로커 등의 과다경쟁에 따른 부작용 수의계약에 기인한 고 보험요율에 따른 예산 낭비 그룹 계열 손해보험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꼽았다.

 

실제 허영 의원실이 공단과 보험사의 협조를 받아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공단이 실제 절감한 보험료를 추산한 결과, 204건의 계약을 통해 총 425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공사가 가입했다면 0.6367%의 보험요율을 적용했겠지만, 신용도나 재해율이 비교적 우위에 있는 공단이 직접 계약함으로써 이보다 훨씬 낮은 0.4104%의 요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계약방식을 바꿀 경우,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의원실이 시공사 자체계약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최근 10년 간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공사 발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 74곳 중 손해보험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건설사 9곳은 모두 계열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었다.

 

한화건설-한화손해보험 5, 롯데건설-롯데손해보험 3, 삼성물산-삼성화재 1건 등이다.

 

과거 한솥밥을 먹었던 범 현대(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현대엔지니어링-현대해상화재보험) 사례까지 포함하면, 일감 몰아주기는 13건으로 늘어난다.

 

또 의원실은 공단이 지난 7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시공사 자체계약의 장점으로 들었던 현장 특성을 반영한 보장도 시공사에 맡겨서는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단이 직접 계약한 보험(2016년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제2공구, 현대해상)과 한국도로공사 현장의 시공사 자체계약 보험(세종포천선 제14공구, 현대해상)의 보장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 공단이 직접 계약한 보험의 보장(조항)약관 수(62)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인 피보험자 분담조항(보험자 책임한도를 정하고 그 이상은 피보험자가 분담)의 경우, 시공사 자체계약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공단 직접계약에 아예 없었다.

 

공단이 가입한 보험에 손해율이 낮을 경우 보험료를 환급해주거나, 폭발-붕괴-오염-누출 등에 따른 손실보상, 사고피해자 구조 및 응급조치 등에 관한 약관이 포함돼 있지만, 시공사 자체계약에 담겨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분석의 유의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주체와 시공사를 제외하고, 계약 시기와 공사내용, 보험사, 가입대상금액까지 유사한 사례를 비교했다공공기관이 공사손해보험을 직접 가입할 때, 혈세 낭비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할 수 있고 보장내용도 풍부해진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은 이로써 공단 직접 계약한 보험의 보장내용이 부실하다는 내부 감사결과가 완전히 엉터리였음이 드러났다국토부 차원의 강도 높은 감사를 요구하는 한편,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책임이 있는 모든 공공기관들이 직접 가입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kwtimes@hanmail.net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kwtimes@hanmail.net
강원타임즈(www.kwtimes.co.kr) - copyright ⓒ 강원타임즈.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강원타임즈 ㅣ발행인:김영회ㅣ 편집인 : 김장회 ㅣ전화번호 (033)533-0359 ㅣ등록번호 : 강원도 아 00056 ㅣ 등록일자 : 2009.10.05.
    ㅣ 등록발행일 : 2009.10.05.   우) 25713 강원도 동해시 해안로635-5
    E-mail : kwtimes@hanmail.net , 기사제보 및 광고문의 : 010-2389-454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장회
    강원타임즈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 .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 kwtimes.co.kr All Rights Reserved.
    강원타임즈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