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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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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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11-19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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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2-11-17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 종합
  • 사회

  2022-11-17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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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2-11-16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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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실시간 종합 기사

• 강원특별자치도, 2026년 석탄경석 산업화 본격 추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본부장 손창환)는 2025년 12월16일(화) 폐광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활용이 어려웠던 ‘석탄경석’을 대체 산업자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석탄 경석은 지난해 환경부 훈령 제정, 도와 태백시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폐기물에서 제외된 이후, 올해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올해 추진했던 석탄경석 연구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폐광지역 석탄 경석 실태조사 추진 경과 및 적치장 특성 분석 ▲건설 ･ 환경 ･ 신소재 등 산업 분야별 석탄 경석 활용 가능성 ▲석탄경석 활용 산업화 전략 및 투자 유치 방향 ▲석탄 경석 관리 체계 개선 및 경제성 분석 등, 석탄 경석 자원화 기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경석 활용 방안을 도출했다. 특히 내년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석 활용 제품의 연구개발(R&D), 시험생산 지원, 산업 인증기준 정립 등 사업화 핵심 단계에 집중하기 위해 5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함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국유림 내 적치 경석에 대한 매각 권한 위임 과제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 이로써 경석 활용 소재 및 부품 개발이 촉진되고, 기업 참여를 확대해 폐광지역에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손창환 글로벌본부장은 “석탄 경석의 자원화는 폐광지역의 산업구조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적 기반 구축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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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원, 건축공사추진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원이 건축공사추진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12월17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원(이하 진로교육원)은 미래 사회진로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인공지능 기반 교육공간 재구성 및 보강을위해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 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해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수량 · 이행 기간 · 수급상황 · 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돼 있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 그 조정 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 ·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시공방법이 변경된 경우 등에 설계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공사 현장조건의 부합 여부와 공사 시행의 전반을 검토해 불합리한 부분, 착오 등 예산 절감 및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설계 변경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독공무원은 공사 시행단계에서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확인 등으로 예산 절감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설계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가설공사 공사비 과다 계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제3관에 따르면,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공을 위해 필요한 가설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설비라 하며 공사원가 중 경비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진로교육원은 공사 설계서에 가설비에 해당하는 가설분 전반 및 컨테이너(현장사무실 등)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구분 반영해 88만3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을 과다 계상했다. 2. 품질시험계획서 검토 및 승인 소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90조부터 제9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이외의 건설공사로서①총 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③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 건설공사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진로교육원은 공사를 추진하면서 시공사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서의 검토 및 승인 없이 2025년 2월7일 감사일 현재까지 건설공사를 추진했다. 도감사위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장에게 과다 계상된 공사비 88만3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등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검토 및 승인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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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강릉아산병원 정구민 교수, 세계경추연구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아산병원(병원장 유창식)은 정형외과 정구민 교수가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53회 세계경추연구학회(CSRS)’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고 2025년 12월18일 밝혔다. CSRS는 경추 및 척추 연구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학회 중 하나다. 이번 수상으로 정 교수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계경추연구학회 우수 논문상에 선정됐다. 이는 국내 연구진으로서 매우 이례적인 업적으로 평가된다. 정 교수가 발표한 연구는 ‘The Radiologic and Clinical Importance of Lamina Hinge Fracture After Open-Door Cervical Laminoplasty : A Propensity Score-Matched Study’로, 경추 후궁 성형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궁 경첩 골절’이 수술 이후 환자의 임상 회복과 방사선학적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특히 경추 후궁 성형술은 경추 척수증 환자에서 척추관 감압을 위해 널리 시행되는 대표적 수술 기법으로, 한쪽 후궁에 경첩(hinge)을 만들고 반대쪽을 개방한 뒤 금속판으로 고정해 척추관을 확장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드물게 경첩 부위에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골절의 임상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경첩 골절이 발생한 환자군은 수술 후 약 6개월 시점에서 목 통증이 더 심한 양상을 보였으나, 2년 후 통증 및 신경 증상 정도가 골절이 없는 환자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방사선학적으로 경첩 골절 환자군에서 목이 앞으로 기우는 경추 후만(progressive kyphosis)이 더 진행되는 경향을 확인했다. 아울러 경첩 골절은 주로 남성 환자들에게 발생했고, 수술 전 이미 후만 변형이 심한 경우 골절 발생 위험이 더 컸다. 정 교수는 “경첩 골절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유합되지만, 조기 목 통증 증가와 장기적으로 후만 변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수술 중 경첩 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술기적 주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한 연구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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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 1월1일자 지방공무원 인사발령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4급 이하 656명(퇴직 준비교육, 정년 · 명예퇴직, 임기제 포함)에 대한 인사발령을 2025년 12월 18일(목)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1월 1일자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과 퇴직 준비교육, 명예퇴직 등에 따라 발생하는 승진과 연계인사, 휴직 등에 따른 것이다. 4급은 △박동운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이 감사관 감사청렴총괄팀장으로 △김도윤 감사3팀장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총무부장으로 △이윤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속초교육문화관 문헌정보과장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속초교육문화관장으로 각각 승진하게 된다. 주요 보직 인사로 △ 행정국 총무과장에 이형희(현 행정국 예산과장) △ 행정국 예산과장에 김성호(현 중앙교육연수원 교육파견) △ 행정국 학교지원과장에 이승욱(현 중앙교육연수원 교육파견)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 총무부장에 허창영(현 미래학교지원과장)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강릉교육문화관장에 박기현(현 행정국 총무과장) 등이다. 아울러, 5급 이하 총 63명을 승진 발령했으며, 12월29일(월) 임용장 수여식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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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강원 K-연어산업 핵심기반시설준공, 2026년부터 본격 운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본부장 손창환)는 2025년 블루이코노미 강원의 핵심 전략사업인 K-연어 산업 생태계 조성을 본격 추진하며, 강릉 – 춘천 – 양양으로 이어지는 블루 푸드 산업 기반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있다고 12월16일(화) 밝혔다. 강원차지도는 K-연어 산업을 강원의 미래 성장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핵심 기반시설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춘천과 강릉 시설은 준공을 앞두고 있다. 특히 강릉 스마트 연어연구원(테스트 베드)과 춘천 어린연어 생산센터는 2025년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국내 최초로 어린 연어부터 성어까지 생산 가능한 전주기 양식 체계가 구축되며, 기술개발 · 검증 · 교육 기능을 갖춘 K-연어 산업의 국가 거점으로 자리매김한다. 또 양양에서 연 2만 톤 규모의 민간 연어 생산단지와 강원도가 중점 추진하는 수산식품클러스터 사업도 연계해 추진중이다. 이와함께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 되면 국비와 민간을 포함해 약 8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입이 전망되며, 산업 기반이 완성되면 약 1조 원의 경제효과, 4천여 개 일자리 창출로 강원 블루 푸드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는 K-연어 산업 생태계를 통해 강원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확대하고, 블루 이코노미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손창환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은 “강원형 K-연어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완성해 국가 식량안보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강화하는 새로운 강원형 산업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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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5-12-17

• 강원특별자치도, 2026년 관광국 예산 824억 원 투입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본부장 손창환)는 2026년도 관광국 소관 예산으로 총 824억 원을 투입한다. ○ 2026년도 도 관광 예산 편성 방향은「2025~2026 강원 방문의 해」의 마지막 해를 맞이하며 관광객 2억 명 견인을 위한 연계사업과 관광객 체류시간 증대를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반영했다. □ 주요 사업으로 ○ 관광마케팅 분야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홍보 · 마케팅 사업에 5억 원, ▲미디어 플랫폼 연계 강원관광 홍보사업에 6억 원, ▲글로컬 관광상품 육성에 3.5억 원, ▲도내 공항 활성화 지원에 6.8억 원 ○ 관광 인프라 구축분야 ▲관광자원개발사업 194억 원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사업에 113억 원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40억 원 등을 투입한다. □ 주요 신규 사업으로 ▲(가칭) 혜택 가득 강원여행에 9억 원, ▲2026년 숙박 할인권 지원사업에 11억원 ▲1인 관광객 환영 업소 인증제에 5천만 원, ▲친절 ･ 청결 ･ 바가지 요금 근절 캠페인에 1.3억 원 등 이다. 손창환 글로벌본부장은 “내년을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의 대미로 삼아, 추진해 온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할 것이며 강원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기억하고, 다시 찾고 싶어 하는 ‘관광수도 강원’의 모습을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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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7

•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 핵심사업 119억 원 증액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본부장 손창환)는 2026년 해양수산 예산을 총 1,153억 원 확보해 △어업인 지원 확대 △어촌 활력 제고 △해양생태계 복원 △항만 · 어항 안전 강화 등 어업인이 체감하는 핵심 전략사업에 119억 원을 증액했다. □ 어업인 민생안정 지원 47% 확대 ▲어업인 직접지원 예산을 151억 원으로 확대(전년 +48억, 47%↑)해 어업용 면세유, 문어 연승용 봉돌, 통발 미끼 지원 등 민생 중심 사업을 대폭 강화했다.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2억 원을 확보하는 등 전년 대비 230% 증가해 안정적인 외국인 선원 고용 기반을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 어촌어항 재생 공모사업 3관왕 달성, 국비 811억 확보 ▲ 2025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 재생 공모에 어촌신활력 820억 원, 클린국가어항 354억 원, 일반농산어촌개발 82억 원에 모두 선정되는 ‘3관왕’을 달성해 총 1,256억 원(국비 811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 사업비를 확보해 정주여건개선, 생활 SOC 확충, 관광 활성화 등 강원 어촌 전반의 구조 개선을 견인할 중장기 기반을 마련했다. □ 해양생태계 복원 및 자원조성 예산 12% 확대 ▲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수산자원 조성 예산을 86억 원 확보(전년 대비 +9억 원, 12%↑)하여 자원 회복 기반을 강화했다. ▲ 지난 11월 28일, 2026년 바다숲 조성 및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공모에 선정돼 총 166억 원(국비 94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추경 반영 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기후변화 대응 항만ㆍ어항 안전시설 5% 증액 ▲ 해양환경 변화로 설계파고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방파제 보강과 재해취약지역 정비 등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384억 원을 확보(전년 대비 +17억 원, 5%↑), 했으며 향후 어업인 안전을 한층 강화하고, 해양관광· 레저 기반 확충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손창환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은 “어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라, 강원의 미래 성장동력이다. 어업인 삶과 직결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어촌이 스스로 성장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또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업인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어업인이 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다음 세대가 꿈을 꾸는 강원 어촌을 만들기 위해 예산 확보와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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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7

• 강원 - 일본 돗토리현, 수소산업 협력 논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본부장 손창환)는 2025년 12월 16일(화) 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일본 돗토리현 수소 공급망 워킹그룹 방문단과 면담을 갖고, 양 지역의 수소산업 정책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수소 공급망 워킹그룹’은 돗토리현 수소관련 기업 30개사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방문단은 사사키 토루 돗토리현 상공노동부 경제산업진흥감을 단장으로 돗토리 가스 등 기업관계자 10명으로 이뤄져 도 글로벌본부를 방문했다. 특히 이들은 면담에서 돗토리현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수소 공급망 워킹그룹’의 추진 체계와 회원기업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7대 미래전략산업 중 하나인 수소산업에 대한 향후 기업 및 정책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일본 방문단은 다음날, 수소자동차 보급 속도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소충전 인프라를 견학하기 위해 삼척수소생산시설과 충전소, 수소 타운 등을 견학하고, 강원테크노파크를 방문해 도내 수소기업인들과 면담하는 등 일정을 갖고 12월 18일 동해항을 통해 일본으로 귀국한다. 손창환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은 “오늘 일본 돗토리현 수소 공급망 워킹그룹의 방문은 30년 간 이어온 양 지역 간 오랜 신뢰 관계를 수소산업 분야 협력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양 지역 기업 간 공동 사업과 인력, 기술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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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7

• 정선군, 예산 편성 및 운영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이 예산 편성 및 운영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강원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정선군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등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포괄사업비 예산 편성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제36조,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그 경비를 산정해야 하며, 세입 ･ 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고, 예비비, 시군 조정교부금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포괄사업비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사업별 목적 ･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배정해 편성 ․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고자 할 때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그 경비를 산정하고 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런데 정선군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총 12개 부서 1백89억8천9백79만8천 원의 시설비 예산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수요 발생 시마다 집행하는 등 예산편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2. 예산전용 및 변경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정책 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되,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와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예산의 전용을 운용함에 있어 업무 내용을 변경 ･ 추가해 시행할 수도 있으므로 예산의 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과연 전용의 사유가 타당한가 하는 쪽에 중점을 두어 검토해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나 각종 위원회 및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거나,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등에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 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시 ･ 군 ･ 구 신규 행사성 사업은 객관성 있는 사전심사를 통해 선심성 ･ 낭비성 행사 ･ 축제 신설을 억제할 수 있도록 민간인 4분의 3 이상으로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의 목적성 ‧ 타당성 ‧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심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와함께 ｢정선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3조, 제5조, 제15조에 따르면, 정선군수는 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정선군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고려해 용역예산을 편성하되, 전액 국비나 국가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관계 법령에서 실시하도록 정한 용역,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용역 등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지치 않고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각 사업부서의 세출예산 전용 ･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인지,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것인지, 예산편성 ･ 집행 전 사전 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등 예산 전용 ･ 변경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예산전용 ･ 변경을 확정해야 한다. 그런데 정선군은 2021년부터 2024년 기간 동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과 관련 심의를 거치지 않은 행사운영비 및 연구용역비, 지방보조금 등 총 19건에 대한 예산 변경을 그대로 승인해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3. 사고이월 처리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해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 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비 등은 사고 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사업부서의 사고이월요구가 있는 경우 이월 사유와 지출원인 행위액을 확인하고 예산의 이월을 확정해야 한다. 그런데 정선군은 2021년 ‘정선군 홍보영상 제작 용역’의 사업예산 5천5백26만6천 원을 집행하면서 이월액 5천5백26만6천 원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않은 경비임에도 사고 이월 하는 등 사고이월 대상이 아닌 총 4개 사업 10억9천3백34만7천 원에 대해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고 이월을 확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4. 행사운영비 예산 편성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5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고, 시 ･ 군 ･ 구 신규 행사성 사업은 객관성 있는 사전심사를 통해 선심성 ･ 낭비성행사 ･ 축제 신설을 억제할 수 있도록 민간인 4분의 3 이상으로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의 목적성 ‧ 타당성 ‧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신규 행사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하려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정선군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신규 행사운영비 총 48건 12억9백30만 원에 대해 적정 사유 없이 사전심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정선군수에게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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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고성군, 물품 계약업무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물품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고성군은 남부권역의 생활문화 환경개선과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낙후된 접경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체육센터를 건립 및 운영하고 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해 낙찰자 및 계약 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하며, 이때 계약수량ㆍ이행기간ㆍ수급상황ㆍ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와 미리 단가만을 정해 계약 체결한 물품인 경우 나라장터 쇼핑몰 등을 통해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 특히 부득이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규격서 작성, 거래 실례가격 조사 등을 통해 예가 산정을 하고 구매를 추진해 예산 낭비가 발생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고성군은 2024년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 계약하면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나라장터 쇼핑몰 등에 등재된 물품(품목)임에도 조달청(나라장터) 등을 통한 제3자 단가계약방식을 통해 계약을 하지 않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를 근거로 총 27건, 1억3천2백만 원에 대한 계약을 1인 견적을 통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했다. 이에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건에 대해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견적서 등을 확인한 결과,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구체적인 사양 등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은 채 크기만 적시돼 있는 견적서를 받고 구매계획 수립 및 계약 체결을 해 계약 과정에서 어떤 물품을 정확히 발주하고 납품받기로 정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로 물품구매, 검사 ‧ 검수 및 대가 지급 등을 추진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도감사위는 고성군수에게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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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