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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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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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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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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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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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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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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11-16

실시간 종합 기사

  • 김왕규 강원도의원,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 순환도로 제안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왕규 의원(국민의힘, 양구)은 2026년 2월 3일(화)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 지역의 순환도로 개설 필요성을 공식 제안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이 비점오염(흙탕물) 발생 원인 해결, 생활안전 개선, 지역 관광ㆍ경제 활성화 등 다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안면 펀치볼은 한강수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강우 시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침식토가 하천으로 유입되며 수질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고 강조했다. 또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해안분지의 하천 유출수는 650.1 NTU(탁도) 수준으로 주변 상류보다 매우 높은 탁도를 보인 바 있어 비점오염의 명확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는 농업 활동과 토양침식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질 저감을 위한 기존 사후 저감시설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순환도로 설치를 통한 구조적 배수체계 확보를 제안했다.”며 “해당 도로는 경사지 배수 유도 및 우회 유로 제공을 통해 유입수를 조절함으로써 비점오염원 유입 감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도로는 단순 교통수단을 넘어 환경관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 같은 제안은 강원연구원에서 2025년 현안 과제로 채택돼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며,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실제 사업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한 내륙 유일의 접경농촌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지적하며, 현 단일 지방도 중심의 도로망이 응급상황 대응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순환도로는 평상시 생활ㆍ농업 도로 기능 외에도 재난 대응 경로 확보돠 지속 가능한 농업 접근성 강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 나가 순환도로는 관광ㆍ레크레이션 시설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아울러 주변 해안분지는 고랭지 농업과 안보ㆍ생태 관광 자원으로 잠재력이 있으며, 도로 기반의 둘레길 및 체험 관광 코스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펀치볼 순환도로는 환경 보전과 주민 생활 편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다기능 인프라”라며 정책적 관심과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6-02-03
  • 강원도,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금리인하와 지원대상 확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026년 2월 2일(월) 도청 별관4층 회의실에서 농협 · 신한 · 국민 · 우리 · 하나은행 · 카카오뱅크 · 강원신용보증재단 7개 기관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책 자금으로 업체당 대출한도는 최대 5천만 원이다. 도는 2년간 2 ~ 3%의 이자와 보증수수료 0.8%를 지원하며, 보증 한도는 총 2억 원 미만으로 수수료 없이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올해 자금 규모는 총 2,000억 원으로 참여 은행 출연금은 전년 대비 30억 원 증가한 8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해당 사업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1조 2천억 원을 지원해 왔으며, 도는 2023년부터 자금 규모를 기존 1,2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2026년에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한층 강화했다. 도는 2자녀를 둔 소상공인에게 이자 0.5%, 3자녀 이상 소상공인에게 1%의 이자를 추가 지원한다. 금융권은 지난해에 이어 영세 소상공인 우대금리 0.5%를 올해도 유지하고, 연매출 기준을 기존 6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완화해 수혜대상을 대폭 완화한다. 또, 참여 은행권이 협력해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0.3%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면서, 전년 대비 평균 금리는 약 0.6% 인하한다. 여기에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새롭게 참여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신용 등급 구분없이 약 4.8%의 동일 금리를 적용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도 높였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 6개 은행(농협 · 신한 · 국민 · 우리 · 하나 · 카카오뱅크) 총 80억 원 출연 및 2,000억 원 대출자금 조성 △ 소상공인 대상 상반기 1,500억 원(2월9일개시), 하반기 500억 원(7월 개시 예정)의 대출 △ 도의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 등이다. 대출 신청은 강원신용보증재단 별도 방문 없이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은행에 제출하거나, 보증드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대출은 2월 9일부터 개시한다. 김진태 지사는 “이번에 새롭게 함께하는 카카오뱅크 환영한다”며, “설 명절 이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복잡한 서류 절차인 만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 종합
    • 경제
    2026-02-03
  • 동해시, 46억 원 규모 기업지원 시책 본격 추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는 2026년 2월 2일(화) 관내 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총 사업비 총 46억 6,200만 원 규모의 기업지원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지원 시책은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을 비롯 급변하는 산업 패러다임에 맞춘 제조업의 인공지능(AI)전환, 시장 판로 확대, 인력난 해소 등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5개 분야 13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했다. ◆ 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영안정지원’ 분야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영안정지원’ 분야에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을 통해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 신규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성장 지원’분야 또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성장 지원’분야에서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통해 기업의 기초 역량을 강화한다. ◆ 공예품개발 지원사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이와함께 소재 · 부품 · 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공예품개발 지원사업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나선다. ◆ 매출 증대와 시장 확대를 위한 ‘판로 지원’ 분야 여기에다 매출 증대와 시장 확대를 위한 ‘판로 지원’ 분야에서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인터넷 쇼핑몰 ‘동해몰’ 운영을 활성화해 관내 기업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도모한다. ◆ 제조 혁신 위한 ‘인공지능(AI) 전환 지원’ 분야 더 나가 제조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전환 지원’ 분야에서 제조업의 고도화를 위해 AI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지원사업과 민관 협력 모델인 삼성형(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해 생산성 향상과 품질 혁신을 꾀 한다. ◆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 지원’분야 이에더해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 지원’ 분야에서 북평산업단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라 물류운송비, 폐수처리비 등을 지속 지원한다. 특히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을 통해 인력 부족난을 해소한다. 임성빈 동해시청 경제과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력난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기업들에게 이번 기업지원 시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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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6-02-02
  • 수품원 강릉지원, 설 명절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지원장 신동규)은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2월 2일(월)부터 13일(금)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의 주요 점검품목은 명태, 조기,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사례가 많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활 참돔, 활 방어 등이다. 또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전통시장, 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체와 선물용 수산물을 구매하는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점검 중 원산지 거짓 표시에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동규 수품원 강릉지원장은 “명절 기간에 국민들께서 많이 찾으시는 전통시장, 마트 등에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 전화 1899-2112번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 원산지표시’ 체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종합
    • 사회
    2026-02-02
  • 삼척교육지원청, 세출예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교육지원청이 세출예산(업무추진비) 집행을 부적정하게 해서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6년 1월 26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삼척교육지원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해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1. 연간 집행계획 미수립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이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기관운영 · 사업추진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삼척교육지원청은 건전재정 운용과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기관운영 · 사업추진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 그 계획을 근거로 교육장의 직무수행 소요경비 등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삼척교육지원청은 2022 ~ 2023년도 2개년에 걸쳐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2022년도 116건 2천6백46만7천원, 2023년도 89건 2천6백37만6천원의 기관운영 ·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를 집행했다 2.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 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교육 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 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공무원은 별표에 규정된 직무 활동에 대해 집행해야 한다. 지방교육 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별표에 따르면 업무 추진 유관 기관 협조는 다른 지방교육 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및 단체(이하 유관 기관)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 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과 해당 지방교육 행정기관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ㆍ출입하는 경우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등이 직무활동 범위에 해당한다. 특히 유관 기관중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단체는 제외되고, 해당 지방교육 행정기관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경찰서, 군부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지방교육 행정기관에 한정하며, 지방의원에 대한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해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장이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장에게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의례적인 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밖에 지방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일반 의원에게 제공할 수 없다. 그런데 삼척교육지원청은 2022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3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지방교육 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 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공무원은 [별표]에 규정된 직무 활동에 대해 집행해야 하며, 지방교육 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해설자료에 따르면 [별표]의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7.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아. 소속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의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에 자체 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은 소속 직원이 재난사고에 동원된 경우 격려 등 시책추진 성격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하고,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나. 축의 · 부의금품은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비속의 결혼 또는사망 시 지급할 수 있으며, 축의 · 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별표 1] 업무추진비 기준경비에 따르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의 경비 성격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직원 생일기념품,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체육대회 · 단합행사 · 전통시장행사, 불우 공무원 지원 등 각 지방교육 행정기관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삼척교육지원청은 2022년도 ~ 2025년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축의 · 부의금품 등 21건, 1백5만원 및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물품 등 기관운영(사업 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할 경비 총 36건, 금 11,946,520원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부당하게 집행했다. 3. 구매카드 사용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기준(교육부 예규) 지방교육 행정기관 구매카드 사용원칙에 따르면 지방교육 행정기관 구매카드는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해야 하고 업무추진비 집행액이 건당 50만원 이상일 때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성질별 기준의 업무추진비 공통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삼척교육지원청은 2022년도 ~ 2025년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업무 추진비 집행액이 건당 50만원 이상일 때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했어야 하나, 19건에 대해 지출 증빙서류에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했다. 도감사위는 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향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 연찬을 통해 업무추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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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1
  • 강원도교육청 국제교육원, 교육공무원 직무연수운영 부적정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육원이 교육공무원 직무연수 운영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6년 1월 27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국제교육원 운영 규정’에 근거해 교육공무원 대상의 직무연수를 계획하고 운영하며, 연수 대상자 선발과 연수생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교육원 운영 규정(2023. 7. 20.시행) 제19조(수료) 제5항에 따르면, 결강시간의 누계가 총 교육시간의 1/10을 초과할 경우 미이수 처리하며, 미 이수자 명단은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교육원은 교육공무원 직무연수 운영 시 출석부 등을 통해 결강시간의 누계가 총 연수시간의 1/10을 초과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수 처리해야 함에도, 직무연수 19개 과정(2023년 3과정, 2024년 9과정, 2025년 7과정)에 대해 결강 시간의 누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없이 등록부만 첨부해 이수 처리 한 사실이 있다. 또 교육공무원 직무 연수 운영 시 미 이수자 명단을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5개 과정(2023년 1과정, 2024년 2과정, 2025년 2과정)의 미 이수자 7명 대해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도감사위는 국제교육원장에게 향후 교육공무원 직무연수 운영 시 결강시간 누계확인 증빙자료 첨부, 미 이수자에 대한 소속 기관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 이번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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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1
  • 인제교육지원청, 학원 및 교습소 운영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교육지원청이 학원 및 교습소 운영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6년 1월 28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교육지원청은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 ․ 점검 및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ㆍ교습소의 운영과 관련 학원ㆍ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제1항 각호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해야 한다. 여기에다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4조(보험등의 가입) 제1항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시기를 1. 신규 설립의 경우 교습시작일 전까지, 2. 휴원ㆍ휴소 중인 학원과 교습소의 경우 재개원ㆍ재개소 교습시작일 전까지, 3. 변경 등록ㆍ신고의 경우 변경사항에 따른 교습시작일 전까지, 4. 가입기간 만료에 따라 재 가입을 하는 경우 이전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기간 만료일까지이며,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한 증서 사본을 가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인제교육지원청은 수강생들에 대한 안전조치 확보를 위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했어야 하나, 10일에서 최장 34일간 수강생들에 대한 안전조치 책무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도감사위는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 ․ 점검 등 업무 처리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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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1
  • 인제교육지원청, 세출예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교육지원청이 세출 예산(업무추진비)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강원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드러났다. 2026년 1월28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교육지원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해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1. 연간 집행계획 미수립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기준(이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기관운영 · 사업추진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연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교육지원청은 건전재정 운용과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기관운영 · 사업추진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 그 계획을 근거로 교육장의 직무수행 소요경비 등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인제교육지원청는 2022~2023년도 2개년에 걸쳐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2022년도 150건 2천2백62만7천원, 2023년도 121건 2천2백77만3천원의 기관운영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 2.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방교육 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 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공무원은 별표에 규정된 직무 활동에 대해 집행해야 한다. 지방교육 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은 해당 지방교육 행정기관 상근직원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위로금품 지급,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직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소속 상근직원 또는 소속 부서 중 전국 단위 또는 지방교육 행정기관 단위 평가 및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해당 부서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업무 추진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식사 제공 등이 직무 활동 범위에 해당한다. 또 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회의 · 간담회 · 행사는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사업 추진에 공로가 있는 사람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격려 목적의 사업 추진 관계자에 대한 식사 제공, 해당 지방교육 행정기관이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 대한 식사 제공,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등이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 활동 범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인제교육지원청은 2021 ~ 2023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 활동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총 5건, 81만7천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도감사위는 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교육 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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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1
  • 인제교육지원청, 근무성적평정 운영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교육지원청이 근무성적 평정운영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6년 1월 28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교육지원청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교사 다면평가 계획에 근거해 소속 교감 · 교사에 대해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근무실적 · 근무 수행능력 및 근무 수행태도에 관해 근무성적평정과 교사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해 평정 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인제교육지원청은 2023학년도 교감 근무성적 평정표작성시 교감의 근무성적평정표 확인자 점수를 같이 근무성적 평정표(학교에서 제출한 평정표)에 기재된 점수와 인제교육지원청 소속 교감 대상 통합 근무성적 평정표(관내 교감 전체 합산자료)에 기재된 점수가 서로 다르게 기재했다. 또 2021∼2023학년도 소속 병설유치원교사(5학급 미만 병설유치원교사 대상)의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를 실시하면서 유치원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작성 시 근무성적평정 평정자 점수 또는 다면평가 점수, 총점 등을 잘못 기재했다. 이와 함께 2023학년도 병설유치원 교사의 근무성적 평정표의 확인자 점수 기재를 누락하는 등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업무 처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도감사위는 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교육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및 (교사) 다면평가 업무 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작성에 오류가 없도록 확인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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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1
  •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 산불감시카메라 운용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가 산불감시카메라 운용을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6년 1월 29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는 산불의 조기발견 및 진화를 위하여 도내 각 지자체 산지에 설치된 산불감시 카메라의 연계를 통해 연중 24시간 산불상황실을 운영해 산불예방 ·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림 보호법 제33조 제3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또는 지역 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에 대비해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또 산불관리통합규정(산림청 훈령) 제6조에 따르면 지역 산불관리기관의 장은 관할 구역의 산불을 조기 발견 및 감시할 수 있도록 산불 취약지역 등에 산불 감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산불종합상황실 상황실 근무자는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소속기관, 산불 유관기관과 상황을 긴밀히 유지해 산불 발생 징후를 감시하고 산불 진행 및 진화 상황을 파악 · 관리하면서 헬기 등 진화자원의 추가 투입, 산불 유관기관 협조 요청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산불방지센터는 산림 보호법 등에 따라 산불에 대비해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 등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산불은 산지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불감시 카메라를 운용할 때 설치된 모든 산불감시 카메라를 통해 감시하고, 산불 진행 및 진화 상황을 파악 · 관리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하고, 산불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산불에 대해 진행 및 진화 상황을 파악 · 확인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2025년 9월 감사 기간 중 도내 산불감시 카메라에 대한 산불종합상황실 내 감시 기능 여부를 확인한 결과, 도유림에 설치된 13대의 산불감시 카메라에 대해 산불종합상황실 내에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적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산불종합상황실에서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했다. 그 결과 해당 산지에서 산불 발생 시 산불 진행 및 진화 상황을 신속 · 정확하게 파악·관리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도감사위는 도산불방지센터소장에게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설치한 13대의 산불감시 카메라에 대해 산불방지센터에서 실시간 감시가 가능토록 시스템적 개선을 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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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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