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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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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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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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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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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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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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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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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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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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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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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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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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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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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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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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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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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서부보훈지청, 민관군 협력 보훈가족 의료지원실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박춘석)이 2018년 10월10일 제11기계화보병사단 의무대에서 새홍천로타리클럽(회장 김진호) 지원으로 홍천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40여명을 대상으로 민관군협력 맞춤형 의료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6.25참전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보훈가족들의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새홍천로타리클럽이 의약품과 오찬을 제공하고, 재11기계화 보병사단 의무대에서 건강상담, 물리치료, 영양제 투여 등을 지원해 80세 이상 고령 보훈가족에게 필요한 진료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박춘석 지청장은 “보훈가족들이 노후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보훈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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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서부보훈지청, 민관군 협력 보훈가족 의료지원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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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 선거비용보전 허위청구 검찰고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2018년 6월13일 실시한 지방선거와 관련, 실제 소요된 선거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선거비용을 보전청구한 광역의원선거 낙선자의 회계책임자인 A씨(28세, 남)를 관할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차량 기사에게 현금을 제공한 자원봉사자 B씨(53세, 남)를 해당 지역선관위에서 10월10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방선거후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면서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허위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 지출하지 않은 차량 임차금액 2백17만1천원을 보전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사람으로서 선거 직후인 6월14일경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기사에게 현금 7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6조․제49조에 의하면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에 대해 허위로 회계 고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35조 및 제230조에 의하면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 수당 및 실비외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선거비용 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공직선거에서 일정 득표수를 획득한 후보자가 적법하게 실제로 사용한 선거비용은 보전금액 범위내에서 선거후 후보자에게 보전함으로써 경제력에 의해 참정권을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제도를 악용해 허위로 보전청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하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비용에 대해 철저히 심사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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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 선거비용보전 허위청구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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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삼성전자 산업기술유출 조사의뢰 의혹제기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이 산업통상자원부가 특허 무단 사용 혐의로 피소중인 삼성전자를 돕기 위해 행정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철규 의원측은 2018년 6월16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KPI의 모바일 특허침해소송에서 삼성전자에 4천억원 배상 평결을 내리고,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10월1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종호 서울대 교수가 개발한 ‘벌크핀펫’이라는 기술을 삼성전자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의제기에서 시작했다며 2001년 2월, 당시 원광대에 재직 중이던 이종호 교수는 카이스트와 합작연구로 벌크핀펫 기술을 발명했다고 이 의원측은 주장했다. 특히 2003년 이종호 교수는 개인명의로 미국에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권 활용을 위해 카이스트 자회사인 ㈜KIP를 설립한 후 특허권한을 양도했다며 2015년 10월, 삼성전자는 갤럭시 S6 모델에 벌크핀펫 기술을 사용한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6년 11월 ㈜KIP와 삼성의 특허사용료 협상결렬 후 ㈜ KIP가 미국 텍사스 법원에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7년 10월, 미국 특허심판원은 삼성이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을 기각했고 2018년 6월, 미국 텍사스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 4,000억원 배상 평결을 했다고 했다. 이와함께 이 의원은 지난 4월17일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KIP의 산업기술 무단 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며 이처럼 삼성전자가 조사를 의뢰한 것은 이 기술이 국가기술 유출에 해당되면 산업부가 ‘원상회복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는 ㈜KIP의 미국 자회사인 KIPB가 소송에서 원고자격을 박탈(기각) 당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산업부는 ㈜KIP가 반도체 핀펫 특허권의 해외기업에 통상 실시권 허락 및 특허권 이전시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절차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며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번 조사 방식에 많은 의문점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우선 이 의원은 특허는 그 내용을 공개하고, 다른 사람이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임으로 애초에 동 특허가 국가기술 무단 유출에 해당된다고 보고 조사를 실시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4월17일, 삼성전자로부터 조사를 의뢰받았다는 산업부의 설명과 달리 산업부 공문서 수발신 목록에 이에 대한 조사 요청 기록이 없었다고 피력했다. 특히 산업부는 재판에 영향이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조사에 대한 결과를 문서화하지 않고, 지난 8월30일 서울정부종합청사 10층에 삼성전자 법률대리인(법무법인 광장)을 불러 구두로 알려 줬다고 했다. 즉, 모든 절차가 문서화되지 않고, 구두로 진행된 것인데 정부 행정업무 처리상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며 이는 ㈜KIP가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삼성전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을까?를 우려한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이 의원은 산업부가 국가 핵심기술 무단유출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삼성전자에 알려준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산업부가 국가 핵심기술 무단유출로 결론을 내리면 삼성전자는 그 결과를 미국 재판부에 제시해 소송을 기각시키려고 시도했을 것이고, 무단 유출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면 삼성전자측은 새로운 대응 전략을 구상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더나가 ㈜KIP 강인규 대표의 증언에 따르면 산업부 공무원들이 수 차례 전화를 해 오송 및 대전에서 2~3차례 정도 만났고, ‘원상회복명령’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사건은 특허 무단사용을 한 삼성전자를 돕기 위해 산업부가 공권력을 남용한 의혹이 있는 만큼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 KIP 강인규 대표의 국정감사 참고인 신청과 산업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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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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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삼성전자 산업기술유출 조사의뢰 의혹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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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0억원 이상 고액소송 3건중 1건 패소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세청이 50억원 이상 고액 조세소송 3건중 1건은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10월1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소송 가액이 높아질수록 국세청의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서 제출한 ‘소송가액별 조세소송 패소율’ 자료에 따르면, 소송가액 50억원 이상 구간의 패소율은 2017년 36.4%로, 3건중 1건은 패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같은해 △1억 미만의 경우 국세청 패소율이 5.6%, △1억~10억 미만 패소율 10.6%, △10억~30억 미만 패소율 13.7%, △30억~50억 미만 패소율 31.3%로 소송가액이 높아질수록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세청의 조세소송 금액을 분석해 본 결과 2017년 조세소송 금액은 총 4조 5,172억원으로, 이중 1조960억원이 패소금액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금액 대비 패소금액은 24.3%에 달해 2016년 16.4%에서 8%p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은 “고액소송 패소는 국세청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원고가 대형로펌 등의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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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0억원 이상 고액소송 3건중 1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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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집행관 4급 이상 법원-검찰 퇴직공무원 일자리 전락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 법원집행관이 4급 이상 법원-검찰 퇴직공무원의 일자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임용된 법원 집행관 612명중 577명(94.28%)이 4급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10일 밝혔다. 집행관법에 따라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중,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신규임용 집행관중 자신이 근무하던 지역의 법원에 임용된 인원 역시 273명으로 44.60%에 달한다. 즉, 신규 임용되는 집행관 10명중 9명은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독식했다. 또 그중 절반은 자신이 근무했던 지역의 집행관으로 임용했다. 법원-검찰 공무원들이 퇴직할 때 쯤 집행관으로 임용되면서 61세 정년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2014년 29명에서, 2018년 63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와함께 집행관법에 따르면 집행관의 정년은 61세까지이며, 집행관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년에 다다른 법원, 검찰 공무원들이 몰리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8년의 경우 신규임용집행관 125명중 무려 63명이 임기 미달인원으로, 신규임용 집행관의 절반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면서 향후 집행관 정원확보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낭비도 예상된다. 한편 법원 집행관의 징계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 집행관의 징계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집행관은 11명에 불과했다. 집행관 사무원의 사기 및 배임수재죄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물어 정직 1월 10일의 징계처분이 가장 큰 징계였다. 창원지법의 모 집행관은 음주운전중 앞에 있는 택시 뒤를 충격해 운전자 및 택시 승객에게 약 2주간 상해를 입혔으나 과태료 2백만원 처분이 전부였다. 송기헌 의원은 “법원 집행관이 어느덧 지역 법원, 검찰 출신 4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 일자리로 변질되고 있다”며, “지역, 고위공무원 출신과의 유착관계 근절과 함께 재정적, 행정적 낭비도 막을 수 있는 법원 집행관 신규임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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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발중이거나 미분양 산업단지면적 여의도 37배 달해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 동해-삼척)이 신규 국가산단 지정을 지양하고,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 기존 산단을 활성화해야 하며, 산업단지 지정에 있어 산업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2018년 10월8일 이철규 의원측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개발중이거나 미분양인 산업단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7배에 해당하는 108㎢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수요 16.6㎢ 대비 6년7개월치 물량에 해당되며, 2018년 이전 지정계획에 반영된 물량 19㎢를 고려할 경우 7년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장기적인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08년 이전 지정된 산단 559개소중 미분양률 10% 이상인 산단은 21개소로서 미 분양률은 40.8%에 달하고, 이는 전체 산단 미분양면적 23.396㎢의 31.4%를 차지했다. 또 2009년 이후 지정된 신규 10개 국가산단의 미분양율도 33.4%에 달하며, 최근 7개 지역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추가 지정돼 공급이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토부에서 강원 원주(의료기기), 충북 충주(바이오헬스), 경북 영주(첨단 베어링), 충북 청주(바이오), 세종(첨단 신소재 및 부품), 충남 논산(전력지원체계), 전남 나주(에너지) 등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7개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산업부는 향후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해 입주 수요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적정 규모의 국가산단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해 산업부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이 의원은 피력했다. 또 국가산단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첨단 산단의 경우 수요검증반의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산업입지 정책 심의회’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의 역할이 미비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 입지 수요에 대한 면밀한 조사없이 지역안배와 포퓰리즘에 의해 국가산단이 지정됨으로써 공급과잉과 미 분양에 따른 악순환으로 인해 재정낭비가 심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철규 의원은 “현재 산단이 공급 과잉 상태임으로 신규 산단을 추가 지정하는 것 보다는 기존 노후산단을 고도화 시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며, 수요검증반에 모든 산단에 대한 입지 수요와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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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발중이거나 미분양 산업단지면적 여의도 37배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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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 등 2017년 1조원 넘는 소득 숨겨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2017년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고소득자 등이 1조원이 넘는 소득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10월9일 국세청에서 제출한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한해 고소득사업자 908명이 1조1,523억원의 소득을 숨겨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서비스업 등)의 경우 631명이 신고소득 7,699억보다 1.2배 더 많은 9,294억원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문직(변호사 ‧ 세무사 ‧ 의사 등) 196명이 1,424억 △현금수입업종(음식점, 숙박업 등) 81명이 805억원에 달하는 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고소득자가 누락해 신고한 소득은 △전문직의 경우 1인당 평균 7억2,700만원 △현금수입업종은 1인당 9억9,4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은 14억7,300만원에 달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이와함께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전문직 고소득자 1,190명이 2조2,774억원을 신고하고 9,994억을 숨긴 것으로 집계됐으며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신고소득 4,064억원보다 더 많은 5,487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된 기타업종 고소득자 2,627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소득은 3조 7,345억원으로 신고소득인 3조 6,792억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소득자가 최근 5년간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총 5조2,826억원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다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고소득사업자 1인당 미신고 소득을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2억7천만원으로 △2013년 13억6천만원 △2014년 11억6천만원 △2015년 12억2천만원 △2016년 1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고소득자가 소득을 숨기는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유형별로 보면 2017년 한해 소득을 숨긴 비율은 현금수입업종이 63.3%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이 54.7%, 전문직이 35.1%로 그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2017년 한해 세무조사한 908명의 고소득사업자 1인당 평균 7억4천만원의 세액을 부과했으며 세부적으로 △전문직이 3억9천만원 △현금수입업종이 6억3천만원 △기타업종이 8억6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분석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2012년 기준 약 21% 수준으로 나타나, 이를 토대로 전체 고소득사업자의 탈루액을 추정할 경우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심기준 의원은 “‘유리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 탈세행위에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의원은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미 발급시 과태료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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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 등 2017년 1조원 넘는 소득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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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 현역병입영문화제 12사단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이 2018년 10월8일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입영대상자와 가족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2사단의 군악대 공연과 강원도청 지원 공연 및 4인조 걸 그룹 로즈퀸의 공연 개최로 입영자 및 가족에게 소중한 추억의 시간을 제공했다. 또 즉석사진을 촬영, 현장에서 바로 인화-제공하는 말풍선 사진관을 운영해 부모님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아울러 인제군은 각종 관광홍보 및 우드마커스 응원메시지 작성, 따뜻한 차와 음료를 제공해 행사의 풍성함을 더했다. 정영창 강원지방병무청장은 “강원지방병무청은 보다 발전적인 민관군 협업을 통해 지역특색을 살리고 공연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입영하는 날이 입영자와 가족들에게 의미있는 자리가 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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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 현역병입영문화제 12사단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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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원, 2018년도 우수시장 콘테스트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우동식)이 2018년 수산물 원산지표시와 관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판매자간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우수시장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수품원 강릉지원에 따르면 수산물 원산지표시 우수시장 콘테스트는 전국의 재래시장 및 전통시장, 도소매 시장을 대상으로(시장상인회 명의 신청가능) 10월8(월)부터 10월19일(금)까지 우편, 이메일, 온라인 신청을 받아 최우수시장 1개소에 상장과 700만원 상당의 부상, 우수시장 1개소에 상장과 300만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한다. 또 이번에 선정된 시장은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가 돼 매출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절차는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심사로 진행하며, 서류심사는 시장내 수산물 판매점포의 참여비율과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점수가 높은 6개 시장을 선발한 후 소비자단체 및 수산물 유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2개소를 선정한다. 우동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국 사람들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아울러 원산지 표시제도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라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공모와 관련,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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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원, 2018년도 우수시장 콘테스트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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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강원랜드 설립목적 이행 촉구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정부와 강원랜드에 대해 설립목적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는 2018년 10월10일 오전 11시30분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랜드의 기업성장에 중점을 둔 경영 방식에 대한 개선과 지역경제 회생의 본래 목적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도의회 경제건설위는 이날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이 법을 근거로 설립한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붕괴해 가는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추진했으나 폐광 4개 지역의 인구감소 등 침체는 지속돼 지역 공동화를 넘어 지역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판을 가한다. 특히 정부와 강원랜드에 대해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대책을 최우선 과제를 삼아 지금까지의 지역상생 방안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으로 폐광지역 경제회생이라는 본래 목적 달성을 주도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강원랜드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설립 목적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데 대해 본래 목적에 충실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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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강원랜드 설립목적 이행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