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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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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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11-19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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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2-11-17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 종합
  • 사회

  2022-11-17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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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2-11-16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사회

  2022-11-16

실시간 종합 기사

• 특별기고 - 김정수 강원영동병무지청장

  병무청은 청년들이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점에서 함께하는 기관으로 병역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직결된 중요한 과정이기에 작은 불편도 청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속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적극행정을 통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미약해 보이는 노력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강원영동병무지청이 실천하는 적극행정 또한 이런 마음에서 출발하여 작더라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현장에서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그 한 예로, 사회복무요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회복무요원들의 입소 부대로 직접 찾아가 ‘장병내일준비적금’ 방문 설명회를 매회 개최하여 상세한 설명과 적극적인 가입 독려로 적금 가입 승인율을 현저히 높일 수 있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전역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청년들의 밝은 내일을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 현역입영 대상자 중 신체 특성상 일반 피복 사이즈가 맞지 않는 현역입영 대상자의 신체 치수를 사전에 파악하고, 부대와 협조하여 체형에 맞는 피복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입영 당일 군복이 맞지 않아 겪을 수 있는 당혹감이나 불편함을 미연에 방지하고, 청년들이 훈련에 집중하여 건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나아가 병무청에서는 성실히 병역을 이행한 이들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우대 방안을 확대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강원영동병무지청에서는 강원영동권 상급종합병원인 ‘강릉아산병원’과 병역명문가 대상 건강검진비 할인 협약을 체결하여, 병역명문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또한, 병역이행자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사랑가게 협약 확대를 위해 관내 상인회를 직접 방문하여 홍보하는 ‘찾아가는 나라사랑가게 홍보반’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대한제과협회 강릉시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청년들이 일상 속에서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친화적 업종 중심으로 할인 혜택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우대시설 발굴에 힘썼다. 이처럼 병무청의 적극 행정은 규정과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진정 필요한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현장에서 불편을 직접 확인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강원영동병무지청은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적극행정을 끊임없이 이어나갈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 갈 것이다.

  • 종합
  • 기고/칼럼

  2025-10-16

• 송기헌 의원, “도로공사, 불공정계약 조장 감독기관 책무 다해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운영사와 입점업체 간의 불공정 계약 구조를 사실상 조장하면서도 본연의 감독 기능을 다 하지 않아,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의 공백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2018~2025) 운영사가 교체된 전국 휴게소 59곳 중 43곳(72.8%)에서 입점 업체 계약 해지 또는 신규 교체가 발생했으며, 휴게소별로 최대 14건, 휴게소 1곳당 평균 4.6건의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2022년 내린천휴게소(14건), 2020년 오창휴게소(11건), 2018년 현풍휴게소(12건) 등에서 다수의 입점 업체가 교체됐다. 이는 운영사 교체와 함께 입점 업체 계약해지가 있었던 43개 휴게소의 총 370개 매장 중 197곳(53.2%)이 계약이 해지되고 173곳(46.8%)만 재계약된 것이다. 또 운영사 변경 시마다 수년간 거래를 이어온 기존 입점 업체들이 별도 보상 절차나 재입찰 기회 없이 한꺼번에 계약을 잃는 구조가 관행화된 셈이다. 그럼에도 감독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운영사와 입점 업체 간 계약은 자율사항’이라는 이유를 들며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나 입점 업체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공사는 표준계약서와 납품약정서 등의 준수 여부를 휴게소 운영평가와 연계하는 방법으로 계약 기간, 판매품목, 계약종료 시점 등 거래조건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등 휴게소 운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특히 2023년 공사가 추진한 휴게소 입점 업체 실태조사 과정에서, ‘당해 휴게소 운영사의 계약 종료 시 소유권 주장 및 투자비 보전 등 일체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 제출을 전국 운영사와 입점 업체들에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다. 공사는 당시 입점 업체들의 민원 제기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했고, 2025년 현재까지 입점 업체 운영 관련 후속 실태조사는 단 한 건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도로공사는 계약의 중도 해지 등으로 투자비 손실 등 피해를 입은 입점 업체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감독기관이 휴게소 운영 현장의 불공정 실태를 확인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셈이다. 이와함께 휴게소 입점 계약의 불공정 구조는 공사가 신규 운영사에 제시하는 표준계약서(납품거래약정서) 조항에서도 드러난다. 특히 ‘납품거래약정서’ 제4조는 ‘운영사와 입점 업체의 계약기간은 도로공사와 운영사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휴게소 운영사의 교체 시 기존 입점 업체들의 계약도 자동 해지되는 구조를 강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점 업체가 다른 계약 의무를 모두 이행하더라도 당해 휴게소 운영사가 과실이나 유책으로 운영권을 잃게 되면 상위계약 종료와 함께 퇴거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계약의 ‘독립성’과 ‘계약안정성’을 침해하며, 영세 입점 업체의 투자비 회수나 영업권 보호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항으로 지적된다. 더구나 입점 업체 보호나 재계약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조항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도공이 운영사와 입점 업체의 분쟁 발생 시 해당 조항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납품약정서 개정 시, 신규 운영사가 기존 입점 업체와 우선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나, 영세 입점 업체의 투자비 회수를 위한 보호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다 감독기관으로서 한국도로공사의 중립성 논란도 제기됐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청송양방향휴게소의 분쟁에서 공사가 운영사 측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소송은 청송양방향휴게소의 기존 운영사인 ‘남영전구’의 휴게소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시설 투자비를 보상받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된 입점 업체‘하우’가 계약기간 존속을 주장하며 매장 유치권을 주장하자, 신규 운영사‘범화’가 ‘하우’에 건물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당시 법원은 1심에서 하청 업체의 손을 들어주며 “운영사가 부담해야 할 인테리어 비용을 입점 업체가 대신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으나, 도공은 입점 업체의 권익보다는 운영사 입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택한 것이다. 특히 공공시설인 휴게소 운영의 감독기관이 분쟁의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함에도, 특정 사업자 측의 법적 대응에 동조한 것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자율계약 사항’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조장해 온 불공정 계약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입점 업체의 피해와 휴게소 운영 갈등은 결국 해당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도 불편으로 돌아오므로, 공사가 공공시설 운영의 감독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게소 운영평가 지표에 입점업체 피해율 · 민원 건수 · 표준계약 준수율 등을 반영하고, 운영사와 입점업체 간 분쟁조정의 기준과 감독 의무, 입점 업체 보호장치를 법제화해 공정한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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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2025 철원 평화빛 청소년 축제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혁)은 2025년 10월15일(수) 오후 1시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일원에서 철원군청과 공동 주관으로 ‘철원 평화빛 청소년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꿈을 잇고, 평화를 잇는’이라는 표어 아래, 청소년 주체로 자신의 끼와 재능을 표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했다. 이에 이번 행사는 ‘동아리 페스티벌’과 ‘상상나래 페스티벌’ 두 가지 주제로 운영했다. 특히 철원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18개 팀이 참여하는 상상나래 페스티벌 공연과 학생 및 지역 기관이 참여하는 동아리 체험 부스 12개를 동시에 운영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거리를 선사했다. 아울러 철원교육지원청은 이번 축제를 통해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학교 · 가정 ·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축제의 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김상혁 교육장은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축제를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배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철원지역 청소년들이 꿈과 평화를 함께 그려가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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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 강원도립대학교 RISE사업단 ‘로컬창업 Idea-Lab 프로젝트’ 및 ‘로컬창업 Design-Lab 인큐베이팅’ 참가자 모집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립대학교 RISE사업단(단장 최근표)은 2025년 10월2일(목)부터 10월31일(금)까지 로컬 기반의 우수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로컬창업 Idea-Lab 프로젝트』와 『로컬창업 Design-Lab 인큐베이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로컬창업 Idea-Lab 프로젝트』는 예비창업자를, 『로컬창업 Design-Lab 인큐베이팅』은 창업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사업화 자금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내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한 (예비)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로컬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내 창업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참가 희망자는 보유한 창업 아이템을 사업계획서 형태로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심사를 통해 각 프로그램별 (예비)창업자 10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11월부터 1월까지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또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 등의 활동을 위한 최대 1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되며, 강원도립대학교가 보유한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RISE사업단 최근표 단장은 “이번 사업은 도내 혁신적인 로컬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창의적인 로컬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강원도립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RISE 사업단(☎ 033-660-809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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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 춘천고, 2025 제8회 학생독립운동 113초 영화제 ‘우수상’ 수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고등학교(교장 이상철)는 2025 제8회 학생독립운동 113초 영화제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록회 이야기’ 작품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영화제는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청소년의 시선으로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보훈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주관해 전국 단위로 개최되고 있다. 수상작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록회 이야기’는 춘천고 상록회 사건을 모티프로 불의 앞에 굴하지 않았던 선배들의 용기와 정의로운 정신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학생들은 직접 대본을 집필하고 촬영과 편집 전 과정을 주도했으며, 짧은 113초 속에 ‘정의 · 용기 · 공동체 의식’이라는 상록회의 핵심 가치를 함축적으로 담아냈다. 특히 작품은 ‘세대를 잇는 이야기 구조’를 통해 과거의 항일운동과 현재의 청소년을 연결하고, 상록회가 남긴 역사적 의미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당시 만수당 사건과 독립운동의 맥락을 탐구하며, 단순한 사건 재현을 넘어 오늘날에도 유효한 ‘불의에 맞서는 정의의 용기’를 영상미로 표현한 점이 높게 평가했다. 학생들은 “우리 학교의 역사 속에 담긴 선배들의 용기를 영상으로 되살리며, 정의롭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담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학생들을 지도한 박상배 교사는 “학생들이 학교의 역사와 독립운동의 의미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춘천고는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배우고 표현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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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 공정위, 무리한 과징금부과 6,247억 환급, 혈세 낭비 심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기업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다시 환급해 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막대한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15일 밝혔다. 공정위의 부실한 처분으로 2017년부터 2025년 8월 현재까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순환급액)은 총 6,247억 원에 달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환급 사유의 대부분이 ‘행정소송 패소’와 ‘직권취소’라는 점이다. 행정소송 패소는 법원이 공정위의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취소한 경우로 4,436억 원(70.9%)에 달하며, 직권취소는 공정위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처분을 감면한 경우로 1,389억 원(22.2%)에 이른다. 또 두 사유를 합치면 5,825억 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93.2%를 차지한다. 결국 공정위가 환급한 과징금의 대부분이 애초 판단과 처분이 잘못됐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환급 시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이 발생했는데 이 금액만 총 474억 원에 달하며, 환급가산금을 비롯한 모든 소송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부과한 과징금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징수결정액 7,351억 원에 대한 수납액은 1,696억 원으로 23.1%의 수납률을 나타내며 17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 89.1%였던 수납률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결과다. 2025년 8월까지도 수납률은 26.1%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2025년 8월까지 5,933억 원이 미수납 상태다. 특히 5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악성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 299억 원에 달해,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무리한 법 집행으로 소송에서 패소하면 모든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부과한 과징금마저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이 지금 공정위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행정 비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공정위 본연의 임무를 위협하는 총체적 부실”이라며 “공정위는 2026년 대규모 인력 증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전문성 강화 없이는 조직만 비대해질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허영 의원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소송 대응 역량, 과징금 징수 관리 등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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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 국토교통부-도로공사, 도로안전시설 손괴 복구비 최근 5년간 86% 미징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최근 5년간 차량사고 등으로 파손된 도로안전시설 복구비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징수 · 관리체계 개선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 · 3선)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의 최근 5년간(2020~2024) 도로안전시설 손괴 복구비 징수결정액 총 14억 1,7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억 9,800만 원(13.97%)에 불과했다. 미징수 금액이 12억 1,900만 원(미징수율 86.03%)에 달하며, 2020년 2억 원 → 2021년 2.2억 원 → 2022년 2.5억 원 → 2023년 2.6억 원 → 2024년 2.8억 원으로 매년 2억 원대 미징수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로손괴자 미확보 건수 127건 중 116건(91.3%)이 ‘원인자 확인 불가’,나머지 11건(8.7%)은 운전자 사망으로 분류됐다. 이는 도로 공사의 원인행위자에게 복구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도로법」 제35조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별첨1 ‘일반국도’안전시설 손괴에 따른 복구비 징수 실적 (단위 : 백만원) *자료 : 국토교통부 연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본예산 추경 2020년 200 200 217 8 2021년 200 200 271 52 2022년 2,258 2,258 331 79 2023년 5,065 5,065 306 46 2024년 79 79 292 13 합계 7,802 7,802 1,417 198 국토부는 ‘징수 매뉴얼이나 세부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미징수 현황 역시 ‘운전자 확인 불가’ 등 단순 사유 분류를 통한 기록 관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도로안전시설 복구비 징수율 저조와 미징수 관리 매뉴얼 부재로 인해 도로 복구비가 일반회계로 전가되는 비효율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복구비 징수는 「도로법」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야 하나, 징수 절차가 명문화돼 있지 않아 사실상 선(先)복구 · 후(後)징수 불발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국토부는 「도로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라 고속도로 손괴 복구 업무를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역시 유사한 실태가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8~2024) 고속도로 손괴 복구비 부과 건수는 30,456건, 총 부과액 1,774.5억 원 중 미징수 건수 245건, 금액은 58.1억 원에 달한다. 별첨2 ‘고속도로’안전시설 손괴에 따른 복구비 징수 실적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총 부과 건수 5,230 4,607 4,590 4,096 3,989 4,227 3,717 30,456 금액 212.5 206.8 209.3 221.9 278.9 313.3 331.8 1,774.5 보험사 복구 건수 2,641 2,669 2,754 2,621 2,596 2,854 2,689 18,824 금액 148.3 155.7 162.1 177.7 225.6 252.5 256.1 1,378 도공 직접복구 건수 2,584 1,929 1,818 1,462 1,359 1,329 906 11,387 금액 63.6 50.8 44.5 43.8 48.7 48.3 38.7 338.4 미징수 건수 5 9 18 13 34 44 122 245 금액 0.6 0.3 2.7 0.4 4.6 12.5 37.0 58.1 특히 2024년 한 해 미징수액이 37억 원으로, 전체 미징수액의 63.7%를 차지하며 2018년 대비 61.7배 급증했다. 또 미징수 사유는 ‘보험 미적용’(172건 · 69.1%), ‘보험 미가입’(71건 · 28.5%),‘소송 중’(3건 · 1.2%), ‘외국인 · 도주’(3건 · 1.2%) 등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 무면허 · 특약 제외 등으로 보험사 면책이 늘어나면서 공사가 손괴자 개인에게 직접 징수해야 하는 구조이나, 추적장비 · 전담조직 부재로 실질적 집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손괴자 추적을 위한 전용 CCTV · 번호판 인식장비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교통관리용 CCTV 또한 ‘교통 소통 관리용’으로만 운용돼 복구비 징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기헌 의원은 “도로를 파손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이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정부당국의 미온적 대응으로 수십억 원의 복구비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됐다”면서,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책임 있는 감독기관으로서, 손괴자 추적장비 도입, 손괴다발구간 지정 등 전면적인 징수체계 개편과 징수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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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 강원도립대학교 RISE사업단, G-Lab 주민참여단 서포터즈모집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립대학교 RISE사업단(단장 최근표)은 2025년 10월17일(금)까지 지역 현안 해결과 혁신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할 『지역위기대응 공동연구소 G-Lab 주민 참여단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참여단 운영은 대학과 지역사회가 하나되어 지역의 난제를 해결하고, 생동감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했다. 특히 단순한 홍보를 넘어 참여단 구성원이 프로그램 기획 및 토론에 직접 참여하며,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솔루션을 함께 고민하는 ‘협업형 참여 모델’을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민참여단은 약 3개월간(2025.10월~12월) 강원도립대학교 RISE사업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 · 카드뉴스 제작과 관련 소식을 개인 SNS를 통해 홍보하는 미션을 수행한다. 또 단순한 온라인 홍보에 그치지 않고, 워크숍과 성과공유회 등 오프라인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구성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워크숍에서 참여단의 활동에 대한 피드백과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함께 기획하고, 활동 종료 시 성과공유회를 통해 3개월간의 활동 결과를 전시 및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해 지역사회와 성과를 공유한다. 모집 대상은 속초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둔 만 19세 이상 시민 및 강원도립대학교 재학생으로, SNS 활동이 활발하고 3개월간 성실히 활동할 수 있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10명 내외이며, 서류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강원도립대학교 RISE사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RISE 사업단(☎ 033-660-8291)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균 강원도립대학교 총장은 “이번 주민참여단 운영은 대학의 연구 역량과 지역 주민의 현장 감각을 결합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지역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속초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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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 이한영 강원도의원,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 제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 태백1)은 2025년 폐광지역 투자기업 지원을 뒷받침할「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0월14일(화) 밝혔다. 폐광 이후 인구감소와 산업공동화로 침체된 강원도내 폐광지역에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조례안은 폐광지역에 투자하는 이전기업, 신 · 증설기업, 창업기업에 대해 투자금액과 상시 고용인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보조금의 지급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기존의 요건이던 상시 고용인원 10명을 7명으로 낮추고, 설비투자 보조금의 30%를 지원하던 것을 40%로 늘리는 등 지역 여건에 맞게 운용하되 지원 규모를 늘리도록 했다. 이 의원은 “폐광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며 그동안 폐광지역 기업 유치에 행정이 오히려 규제가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해 왔다.”며 “이에 폐광지역 현실에 맞는 요건을 설정하고 지원 규모를 늘려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와 시군이 협력해 투자유치부터 사후관리까지 행정이 연속성을 가지고 끊김없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폐광지역 내 투자기업 유입이 촉진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산업기반 확충을 통한 자생적 지역경제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0월1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3일 본회에서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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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4

• 임미선 도의원, ‘강원도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교육에 관한 조례안’ 발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에서 최초로 발의되는 것으로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등에서 권장 사용 연령과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제품의 올바른 구매와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실제 주사 바늘이 들어있는 ‘외계인 여드름 짜기’ 장난감의 위험성이 크게 보도됐으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강원교육청은 한국문구인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나 법적으로 어린이에 대한 판매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이 있지만 규제의 대상이 만 13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으로만 한정돼 있어, 제조ㆍ유통 과정에서 ‘14세 이상 사용’ 표기를 한 제품들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판매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위해한 제품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구매자인 학생들이 올바른 제품을 구매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화된 교육을 통해 무분별한 구매 실태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주요 목적이다. 임미선 의원은 “어린이들이 호기심으로 권장 사용 연령에 맞지 않는 위험한 제품들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어린이 제품 구매ㆍ사용 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판매자의 무분별한 판매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도 이날 먼저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10월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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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