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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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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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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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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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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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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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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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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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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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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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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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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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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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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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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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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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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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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강원도의원, 수의직 공무원 인력난,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도의원(철원군 제1선거구, 농림수산위원회)은 2025년 11월12일(목) 열린 제342회 정례회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년째 제자리 걸음인 수의직 공무원 증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정수 의원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체 수의직 공무원은 정원 119명 중 82명 근무, 37명 결원 상태였으며, 18개 시 · 군의 경우 정원 35명 중 26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원, 화천 등 11개 지역은 수의사가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 강원특별자치도 수의직 공무원 정‧현원 (‘25 . 11월 기준) 구 분 수의직 공무원 공중방역 수의사 정원 현원 결원 합 계 119 82 37 33 도 소계 84 73 11 10 본 청 17 15 2 - 동물위생시험소 66 57* 9 10 축산기술연구소 1 1 - - 시군 소계 35 9 26 23 춘천 2 - 2 2 원주 3 2 1 2 강릉 3 2 1 1 동해 2 - 2 1 태백 1 - 1 - 속초 1 - 1 1 삼척 2 - 2 1 홍천 3 - 3 2 횡성 2 2 - 2 영월 2 - 2 1 평창 2 - 2 1 정선 3 - 3 1 철원 2 - 2 2 화천 2 - 2 1 양구 1 1 - 1 인제 1 1 - 2 고성 2 - 2 1 양양 1 1 - 1 * 비수의사 수의 연구직 2명 포함 ❍ 최근 5년 수의직 채용 현황 구 분 합계 ‘25년 ‘24년 ‘23년 ‘22년 ‘21년 비고 공고회수 10 1 2 2 2 3 공고인원 151 25 23 35 29 39 채용인원 39 3 13 2 5 16 도 38 3 13 2 5 15 시군 1 - - - - 1 (횡성군) 채 용 률 28.6% 12% 56.5% 5.7% 17.2% 41.0% * 채용 과정 : (~‘24년) 서류‧면접 (’25년~) 서류‧필기시험‧면접 ❍ 최근 5년 수의직 퇴직 현황 구 분 합계 ‘25년 ‘24년 ‘23년 ‘22년 ‘21년 비고 합 계 55 6 10 12 11 15 도 소 계 41 4 7 9 11 10 중도퇴직 27 1 4 6 11 5 정년‧명예퇴직 14 3 3 3 - 5 시군 소계 14 3 3 3 - 5 중도퇴직 13 3 3 3 - 4 정년‧명예퇴직 1 - - - - 1 김정수 의원은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신규 채용이 이뤄지지 않아 기존 직원들이 이중 삼중의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며 “시군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열악해 몇 년째 채용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수의직 공무원 채용 현황을 보면, 2021년 횡성군의 1명 채용이 유일하며, 전체 채용 공고 151명 중 실제 채용 인원은 39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정수 의원은 “중도 퇴직 인원도 시군 13명, 도 본청 27명 등 총 40명에 달 한다.”며, “민간 수의사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시 · 군 단위 수의직의 경우 직급 상향 등 법령 개정을 포함한 실질적 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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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강원도의원, 수의직 공무원 인력난,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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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대표발의 ‘지하 · 옥탑 주거취약계층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11월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또,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 · 폭우 · 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 ·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주거권 보호의 공백이 있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하층 · 옥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추가하고 △저소득 가구 주거비 보조 항목에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포함시키며 △특히 지하 · 옥탑 등 열악한 시설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이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허영 의원은 “지하 · 반지하 · 옥탑처럼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공간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주거 취약층을 ‘보이는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이주 지원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실질적 주거 안전망을 여는 첫 걸음”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허 의원은 “법안 통과로 주거 취약계층의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주 지원이 가능해지는 만큼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후속 시행령 정비와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누구도 지하방에서 고립되거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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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 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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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대표발의 ‘지하 · 옥탑 주거취약계층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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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개인택시업계 진입활성화-공간정보 활용강화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민의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책들이 본격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은 2025년 11월13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사망 시 상속인의 신고 및 양도 기한을 지역 여건에 맞게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과 ▲국가 핵심 전략자산인 공간정보의 체계적 관리 · 활용 근거를 강화한「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일부 개정안이 나란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송기헌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국토교통위원회가 관련 법률들을 통합 ·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날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특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 신고 및 양도 기한을 기존 90일에서 지역 실정에 따라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교육기관의 수용 한계, 양수 희망자 부족 등으로 제때 신고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이어져 온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개정안은 지역 교통행정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의 일부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고, ▲전세버스 운행정보 사전신고 및 운행기록증 부착 의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이에앞서 송 의원은 지난 1월 대표 발의 당시, “교육 수용 한계와 농어촌의 양수 수요 부족 등으로 상속 신고기한 내 절차를 완료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업계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여건에 맞게 개인택시 면허 상속 신고 기간을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송기헌 의원이 이날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일부 개정안도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함께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인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간과 공공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보안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관련 국정과제를 뒷받침한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택시 면허 상속 과정에서의 행정적 어려움을 줄여, 상속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각 지역에 상황에 맞는 제도 운영을 통해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침체된 개인택시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인 공간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간정보의 활용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여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안보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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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개인택시업계 진입활성화-공간정보 활용강화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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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강원도의원,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편의장비사업 사후관리 지적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이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5년 11월13일 농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여성농업인들의 고충, 특히 장비 관리와 기계 운용에 관한 어려움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우선 농작업 편의 장비 사후관리 미흡을 주된 문제가 대두됐다. 이 의원은 ‘농작업 편의장비는 야외 농작업 특성상 고장이 빈번하지만 A/S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역 여성농업인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며, ‘도와 시군이 협력해 철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제가 재발할 경우 해당 업체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장비 선택폭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짚었다. 여성농업인들에게 편의 장비를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의 시행지침에 따르면, 지역 및 영농조건에 적합한 장비로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제시된 품목 내’라는 제한이 있어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장비는 다양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이지영 의원은 ‘농작업 환경에 따른 편의 장비 선택의 폭을 확대해 여성농업인들의 노동 경감 지원사업의 사업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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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강원도의원,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편의장비사업 사후관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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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윤순 위원장, 접경지역 농산물 군납 우선 구매물량 갈수록 줄어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최근 2년8개월간 도내 접경지역 생산 농산물에 대한 국방부의 우선 구매 물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의회 엄윤순 농림수산위원장이 강원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용 ‘국방부의 접경지역 생산 농 · 축 · 수산물 우선 구매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도내 접경지역 생산 농산물을 각각 4천455톤과 3천234톤과 올 들어 8월말 현재 2천40톤을 우선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23년 월 평균 371톤과 2024년 270톤에 이어 올 들어 255톤씩 우선 구매했다. 아울러, 도내 접경지역 생산 축산물에 대한 국방부의 우선 구매 물량은 2023년 4천708톤과 2024년 7천400톤에 이어 올해 8월 현재 4천60톤을 기록해 올들어 전년과 비교해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 기간 도내 접경지역 생산 수산물에 대한 국방부의 우선 구매 실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군납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엄윤순 위원장은 “군 급식용 농산물 우선 구매 물량이 감소하면서 접경지역 농업경제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농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강원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아예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일정량 이상의 농산물의 군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 등 입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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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윤순 위원장, 접경지역 농산물 군납 우선 구매물량 갈수록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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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2025년 대한민국 관광도로 공모 선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국토교통부가 2025년 11월13일 발표한 '대한민국 관광도로' 공모에서 정선(아리랑시장)~삼척(미인폭포)를 잇는 '별 구름길' 노선이 최종 6개 노선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관광도로'는 도로법 개정(24.10) 이후 정부가 처음으로 지정하는 공식 관광도로로, 이번 공모는 전국 17개 광역 · 기초단체가 총 35개 노선을 제출했다. 이후, 서면 및 현장 평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별 구름길'은 정선아리랑시장에서 시작해 화암동굴, 만항재, 구문소, 철암탄광역사촌, 미인폭포까지 이어지는 약 100km 구간으로 폐광지역의 산업 유산과 자연 ‧ 지질 자원을 하나의 관광 루트로 연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별 구름길’에 대해 단순 드라이브 코스를 넘어 역사를 지닌 지역의 산업을 체험하게 하고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콘텐츠와 노선 가치가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관광도로로 지정된 노선은 향후 관광도로 안내표지 설치, 국가 단위 홍보 및 통합마케팅, 편의시설 확충 ‧ 경관개선 사업 등에서 국비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도는 전국 최초로 '관광도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대한민국 관광도로의 비전을 가장 먼저 제시해 왔다”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정선에서 삼척까지 이어지는 폐광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을 더 많은 분들이 체험하게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폐광지역 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12월 국토교통부의 최종 지정 · 고시 이후, '별 구름길'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본격적인 관광객 맞이 준비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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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2025년 대한민국 관광도로 공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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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 의원, 농협 강원산 생분해성 멀칭필름 취급 저조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역 농업협동조합에서 취급하고 있는 생분해성 멀칭필름에 대한 도내 생산 제품의 취급률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비 15%와 시 · 군비 35%, 자부담 50% 매칭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강원자치도의 생분해성 멀칭 필름 지원사업은 홍천군과 횡성군을 제외한 도내 16개 시 · 군에서 참여하고 있다. 홍천군과 횡성군은 반값 농자재지원사업 품목에 생분해성 멀칭 필름을 포함해 농가 지원에 나서고 있다. 최종수 의원이 강원자치도로부터 올해 강원자치도의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과 관련해 일선 시 · 군 농업협동조합에서 판매 중인 생분해성 멀칭필름 제품의 생산지를 확인한 결과, 도내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취급하는 농업협동조합은 원주시와 영월군, 정선군, 화천군, 고성군 등 5개 시 · 군에 그쳤다. 이에 반해, 나머지 11개 시 · 군의 농업협동조합은 역외업체가 생산한 제품만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현재 도내 분해성 멀칭필름 생산 업체는 2개사로 파악한다. 최종수 의원은 11월13일 2025년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생산 제품의 취급 및 이용도를 높여야 지역 농자재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줄일 수 있다”면서 “강원산 제품의 공급 확대를 위해 농업협동조합 등 판매처와 긴밀한 협의는 물론 협조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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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 의원, 농협 강원산 생분해성 멀칭필름 취급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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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정책협의회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025년 11월13일(목) 오전 10시30분, 제2청사 환동해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수소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올해 마지막 회의로, 2025년도 추진 주요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도 핵심사업 추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2025년 추진한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건립 사업」 ▲「평창 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 ▲「수소에너지 활용 교통 인프라 조성 사업」 등 사업별 추진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 2026년부터 본격 추진될 ▲「수소 저장 ·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 핵심 사업의 추진계획과 발전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제안한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수요 창출을 위한 민간 인식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실무부서 검토 결과 보고와 후속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심원섭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국장은 “수소산업은 탄소 중립 시대를 선도할 핵심 산업이자 강원특별자치도의 7대 미래전략산업 중 하나”라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강원 수소산업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소정책협의회는 학계 · 산업계 등 23명의 수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수소 관련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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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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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교육지원청, 초·중 전환기 연계교육 운영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혁)은 2025년 11월12일(수)부터 20일(목)까지,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31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초·중 전환기 연계교육 ‘어서와! 중학교는 처음이지?’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원활히 적응하고, 진로탐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다. 특히 초등학교 담임교사와 중학교 교사가 함께 참여해 학생의 중학교 생활 전환을 자연스럽게 지원한다. 또 철원중, 철원여중, 신철원중, 김화중, 김화여중 등 5개 중학교 강당 및 도서관 등에서 순차적으로 운영하며, 학생들은 실제 중학교 교실과 특별실을 둘러보고 자유학기제, 학교생활 안내, 질의응답 등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와함께 이번 교육에 철원 관내 14개 초등학교가 참여해 총 231명의 초등학생과 22명의 인솔교사가 함께한다. 아울러 각 중학교에서 경험이 많은 중학교 교사가 강사로 나서 중학교 생활을 직접 소개하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김상혁 교육장은 “초 · 중 전환기 연계 교육은 학생들이 중학교 생활을 미리 경험함으로써 학습과 생활의 연속성을 높이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성장하는 진로 탐색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간 협력을 강화해 학생 중심의 연계 교육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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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교육지원청, 초·중 전환기 연계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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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강원도의원, ‘도내 우수선수 유출방지대책마련 시급’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내 우수 선수의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2025년 11월12일(수)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우수 선수 유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다. 박기영 의원은 “강원도내 우수 선수들의 타 지역으로의 유출이 너무 많다”며, “연봉이 높은 대기업 선수단으로의 이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타 지자체로의 이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 종목별 우수선수 유출 현황 국가대표급 유출 선수 현황 종 목 종 별 타 시․도 유출 내역 성 명 비고 시 도 소 속 사 격 일반부 부산 KT스포츠 ○ ○ ○ 고액 연봉 사 격 일반부 충남 충남체육회 ○ ○ ○ 고액 연봉 태권도 일반부 울산 삼성에스원 ○ ○ ○ 고액 연봉 태권도 일반부 경기 양평군청 ○ ○ ○ 고액 연봉 탁 구 일반부 서울 세아탁구단 ○ ○ ○ 고액 연봉 사이클 일반부 대전 코레일 ○ ○ ○ 고액 연봉 펜 싱 일반부 광주 광주서구청 ○ ○ ○ 고액 연봉 배드민턴 일반부 경기 성남시청 ○ ○ ○ 도내 실업팀 없음 역 도 일반부 경기 수원시청 ○ ○ ○ 고액 연봉 양 궁 대학부 서울 한국체대 ○ ○ ○ 대학 재학중 박 의원은 “도내 각 시군 선수단의 연봉 상한 문제가 해당 시군 조례에 묶여 있고, 도 체육회 차원의 지원도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도 체육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각 시군에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지원과 연계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고 질책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도체육회와 도내 18개 시군 체육회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선수 유출 문제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유기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도내 대학교와의 협업에 대해서도 도 체육회가 선제적으로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유응남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은 “도내 각 시군 체육회와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진 않지만, 도체육회 양희구 회장이 직접 각 시군을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며, “필요성을 지적받은 만큼, 도내 각 시군 체육회와 협의체 구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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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강원도의원, ‘도내 우수선수 유출방지대책마련 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