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11-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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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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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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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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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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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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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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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실시간 종합 기사

  • 강릉아산병원, ‘영동권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아산병원(병원장 유창식)이 2026년 개원 30주년을 맞아 강원 영동권 응급의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가 적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강릉아산병원은 오는 10월27일 강릉 씨마크호텔에서 ‘강원 영동권 응급의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강원 영동권은 태백산맥을 사이에 두고 영서지역과 생활권이 분리돼 있다. 또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중증ㆍ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릉아산병원이 지난 1996년 영동권에 문을 연 것도 지역민이 태백산맥을 넘어 서울 의료기관을 찾아야 했던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가까운 곳에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원 이후 30년간 지역의 중증ㆍ응급의료를 책임져 온 강릉아산병원은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춰 지역의 응급의료체계 역시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응급환자 발생부터 119 이송, 최종치료까지 지역 안에서 유기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뿐 만 아니라 소방, 지자체, 중앙정부가 함께 역할과 과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 강희동 강릉아산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이 ‘권역응급의료센터 현황과 과제’, 김윤성 삼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이 ‘지역 협력병원 응급의료 현안과 협력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고은실 중앙응급의료센터 정책실장과 유지영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장이 각각 중앙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응급의료 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또 발표 후 민태원 국민일보 의학전문기자(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장)가 좌장을 맡아, 의료기관과 중앙정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아울러 ‘강원권 응급의료의 미래,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지역 응급의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창식 강릉아산병원장은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춰 지역민이 지역 안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지속 가능한 응급의료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강원 영동권 응급의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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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22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도내 5개 시 · 군과 교육협력지구 재협약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강삼영)은 2026년 10월23일(금) 삼척시를 시작으로 11월 5일(목)까지 삼척 · 속초 · 양구 · 홍천 · 평창 5개 시군 및 해당 교육지원청이 ‘교육협력지구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교육협력지구는 교육청과 시군이 재원을 함께 부담하고, 학교·지역사회와 협력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내 18개 시군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 □ 이번 협약은 2019년 지정 이후 운영해 온 5개 지구의 협약 기간 만료와 올해 종합 평가에 따른 재협약이며, 협약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4년이다. □ 협약식은 지역별로 운영하며, 교육감 · 시장 · 군수 · 교육장과 학교 · 학부모·학생 대표 등 민 · 관 · 학 관계자가 참석한다. □ 협약에 참여하는 세 기관은 △지속 가능한 교육협력지구 운영 △민 · 관 · 학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생태계 조성 △지역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돌봄 · 배움터 조성·운영 등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사업에 힘을 모은다. □ 또, 민 · 관 · 학이 함께하는 ‘지역교육협의체’를 구성 ·운 영하며, 사업 재원은 도교육청과 시군이 분담한다. □ 강삼영 교육감은 “지역이 마주한 교육 과제는 학교와 지역이 함께 풀어갈 때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교육협력지구를 중심으로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교육과 연결하고, 아이들의 성장이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종합
    • 교육
    2026-10-22
  •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제1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심의 통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양호)은 2026년 10월19일(월) 열린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이 ‘심의 통과’ 됐다고 밝혔다. □ 201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이 장기간 지연됐던 망상1지구는 2024년 7월 ㈜대명건설이 대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다. □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에 사업구역 조정과 토지이용계획 합리화, 사업기간 연장 등을 비롯 국제교육 및 관광 · 휴양 기능 강화 등 사업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계획 조정이 담겼다. □ 이를 통해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와 교육, 관광 · 휴양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도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국제교육 기능과 고급 숙박 · 휴양시설 등 관광산업을 연계해 국내외 투자 유치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내 정주 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또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연내 산업통상부 승인 · 고시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재해 · 환경 · 교통영향평가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7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 이와 동시에 토지보상과 실시설계를 거쳐 2028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김양호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통과는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이 실질적인 사업 추진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그동안의 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마련된 기반을 바탕으로 남은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망상1지구가 동해안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국제교육 · 관광 · 휴양 기능을 결합한 글로벌 스마트 복합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실질적인 투자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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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6-10-19
  • 삼일고 ‘동해·삼척 중·고등학생 일본문화 체험캠프’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와 삼척시 지역 중 · 고등학생들이 일본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글로벌 감각을 익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26 동해 삼척 일본어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일본문화 체험캠프’가 지난 10월17일(토) 삼척 삼일고등학교 시습재에서 동해 · 삼척지역 중 · 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이번 캠프는 강원특별자치도 국제교육원(원장 변미영)의 후원과 ‘2026 강원외국어 협력수업연구회 이음&채움 일본어교육연구회(회장 삼일고 교사 김수남)’ 주관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캠프는 당초 계획보다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져 중학생 24명, 고등학생 28명 등 총 52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또 이날 참가 학생들은 일본인 원어민 교사들과 생생한 일본어로 소통하며 다채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와함께 학생들은 일본 전통 의상인 ▲유카타 입기 체험을 비롯, 일본 마쓰리(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와나게(고리 던지기) ▲하네츠키(제기차기와 유사한 전통놀이) ▲켄다마(실로 연결된 공을 정해진 부위에 얹는 놀이) ▲킨교스쿠이(금붕어 낚시놀이) 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체험했다. 이어 가사실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 요리 체험 활동에서 일본 대표 간식인 ▲타코 야키를 직접 만들어 먹으며 일본의 식문화를 몸소 체험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김수남 회장(삼일고 교사)은 “학생들이 원어민 교사들과 함께 직접 몸으로 느끼는 체험 활동을 통해 일본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타 문화를 존중하는 세계시 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캠프를 후원한 강원특별자치도 국제교육원은 지역 학생들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글로벌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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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2026-10-19
  • 강원특별차지도교육청국제교육원, 원어민보조교사 역량강화 연수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강원국제교육원(원장 변미영)은 2026년 10월16일(금)과 23일(금) 이틀에 걸쳐 강릉 및 원주 · 춘천권역에서 ‘하반기 외국어 교수인력(원어민보조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 이번 연수는 2026년 하반기에 새로 배치된 신규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와 상반기 신규 교사 중 연수를 희망하는 초등 24명, 중등 30명 등 총 5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 특히 원어민 보조교사들의 실전 교수학습 능력을 높이고 한국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 궁극적으로 강원 영어 공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이번 연수는 일방적인 강의 방식을 탈피해 선배 영어 원어민보조교사가 직접 강사로 나서 교육 현장의 생생한 실전 노하우를 전달하는 형태로 기획했다. □ 이에 오전에 영어 원어민보조교사로서 갖춰야 할 필수 역량과 한국 영어 수업환경의 이해를 돕는 세션으로 구성했다. □ 또 오후에 초등과 중등 분반 세션을 통해 학교급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아울러 원어민 보조교사들은 각 교실에서 효과적인 영어 수업을 디자인하는 이론을 학습한 뒤, 모둠별로 직접 수업을 시연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마이크로 - 티칭(Micro - teaching) 실습’에 참여해 현장 대응력을 집중적으로 키웠다. □ 변미영 원장은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강원 교육가족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학교 현장에 빠르게 적응해 학생 중심의 생동감 넘치는 영어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이번 연수가 원어민 보조교사 간 든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이 신뢰하는 강원 영어 교육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한편, 강원국제교육원은 앞으로도 원어민보조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협력 수업(Co - teaching) 모델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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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2026-10-18
  • 강원특별자치도, 질병관리청장 기관 표창 수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우상호, 이하 ‘도’)는 2026년 10월16일 서울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열린 '2026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포럼'에서 국가 의료관련 감염 예방 · 관리에 기여한 공로로 질병관리청장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이번 표창은 질병관리청이 의료관련 감염 예방 · 관리 주간을 맞아 수여한 것으로, 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기관 표창을 수상해 그 의미를 더했다. □ 도는 도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지도 · 점검을 실시하고, 다제내성균(CRE 등)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의료관련 감염 예방 · 관리역량 강화에 힘써 왔다. □ 특히 도는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내 감염 위험을 줄이고 도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 이상봉 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이번 수상은 현장에서 감염관리에 힘써주신 도내 의료기관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다제내성균을 비롯한 의료관련감염 예방 · 관리 체계를 강화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종합
    • 사회
    2026-10-18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 국외출장 추진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공무 국외출장 추진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1. 업무(사건)개요 2026년 10월16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지방자치제도 사례 및 지방 의회 ․ 정부의 역할 연구’ 등 국외 우수사례 탐방을 통해 관련 분야의 의정활동을 위한 견문과 안목을 넓히고자 공무 국외출장을 추진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실태를 점검하고 규정을 위반한 지방의회 일부를 적발해 수사 의뢰하는 한편, 관련된 후속 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감사기구(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감사위원회)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공무 국외출장여비 부적정으로 판단되는 건을 통보했다. 또 감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호 및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2022년 공무 국외출장’ 버스 임차료 집행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기반으로 버스 임차료 6,300,888원을 과다 청구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담당자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현재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해당 건은 본 감사 범위에서 제외한다. 2. 공무 국외출장 취소 수수료 지출 관련 업무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의원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도록 돼 있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하면 공무원 여비 지급에 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 2제 3항에 여비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여비 정산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는 출장자가 항공 · 호텔 등을 사전예약 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출장자가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1.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2. 출장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비속과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3. 출장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비속에게 출장 신청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 정상적인 출장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소속 기관장이 판단한 경우에 한해 출장계획이 취소됐거나 변경됨으로써 발생한 취소 수수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취소 수수료 지급신청에 따라 지원할 수 있고, 지급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여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운영기준[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국내 출장을 위한 국내 여비와 국외 출장을 위한 국외 업무여비로 예산 통계목을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출장 취소로 발생하는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출장자가 지급해야 하나, 출장자가 취소 수수료 지급을 신청할 경우 소속기관장은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상의 지원 가능 대상인지 관계 서류 등을 검토해 지출 여부를 결정해야 했고, 수수료를 지출할 경우 출장 목적에 따라 국내여비 또는 국외업무여비로 구분해 지출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2022년 ~ 2024년 도의회 공무 국외출장 6건의 취소 수수료 지출 내역은 2023년 한일의원교류 의원 건을 제외한 5건의 취소 수수료 지출 내역이 출장자의 지급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2023년 의원 건강상 사유의 취소 수수료 지급 건과 2024년 8명 의원 및 직원 2명이 농어업인 예산 삭감에 따른 고통 분담 사유로 취소한 출장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한 건은 취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도 부재했다. 특히 2023년 의원 출장 취소 수수료 건의 경우 출발 당일취소함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4,588,680원이라는 큰 금액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도 감사위원회 조사 시 당시 담당자는 의원이 좌측 슬개건 파열에 따라 2022년 11월3일부터 2023년 1월30일까지 진료한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했고, 문답 결과 당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인지하지 못했고, 취소 사유를 명시하고 여행사의 취소 수수료 요청서만 첨부해 지출했던 기존 선례를 참고해 지출했다고 진술했다. 또 추가로 제출한 진료기록의 경우 비록 진료기록은 1월말까지이나 지속적인 치료를 요 하는 사항이고, 출장 시 지속적으로 많이 걷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출장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사유가 된다고 진술했다. 다만 의원이 공무 국외출장을 취소할 지에 대해 치료상태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연기하다 보니 출장 시기가 임박해 취소하게 됐으며, 1월말 이후의 추가 진료기록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와함께 2024년 8명 의원 및 직원 2명 취소 수수료의 경우 당시 담당자는 임의진술서에서 본 출장의 취소는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 전원의 합의에 기반한 대내외적 공식 정책 결정이었으며 상임위원회 차원의 결의와 정국 분위기 자체가 명확하고 공인된 취소 근거라고 진술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당시 부서에서 예산삭감에 반발하는 기사자료 등을 제출했다. 한편 2024년 직원 2명의 취소 수수료는 국외 출장 취소임에도 국내여비로 지출했다. 위와 같이 의회사무처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규정돼 있는 취소 수수료 지급신청서를 출장자로부터 제출받지 않았고, 취소 수수료 지원 대상 여부를 관련 자료 제출 등을 통한 구체적 검토 없이지급했으며, 국외 업무여비로 지출해야 할 사안을 일부 국내여비로 지출하는 등 취소 수수료 지출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3. 공무 국외출장 보고서 작성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 기준 강원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 국외출장규칙 제11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규칙(2023.12)을 마치고 귀국한 도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무 국외 출장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규칙 별지 제2호서식(공무 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에 보고서 작성 시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항공권 및 열차 · 버스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또는 Invoice,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 시 면담 · 회의 장면 사진 등 자료를 첨부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의회사무처는 공무 국외출장 보고서 작성 시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의회사무처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한 공무 국외출장 18건 중 6건의 결과보고서를 작성 · 제출하면서, 계획된 현지 일정을 수행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를 일부 누락하는 등 보고서 작성을 소홀히 했다. 4. 공무 국외출장계획 수립 및 심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 기준 강원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 국외출장규칙」(2019.3.2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도의원의 공무 국외출장의 경우 강원도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심사위원회는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국과 출장 기관의 타당성, 출장 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 공무 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한 사항을 심사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규칙 제5조에 따르면 공무 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방문국과 방문 기관의 타당성’을 심사함에 있어 심사기준 중 하나로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됐는지,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지’를 명시해 사전에 방문 기관 협의 및 공식 일정이 확정된 타당한 계획에 따라 공무 국외출장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의회 사무처는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된 건에 한해 계획서에 반영한 후 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야 했으며, 심사위원회 또한 해당 심사기준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의회사무처는 2022년 12월12일~ 12월22일(9박 11일) 실시한 ‘2022년 공무 국외출장’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출장지 중 슬로바키아의 경우 실제 방문지가 아닌 단순 경유지로서 방문 기관이 섭외 · 확정되지 않아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출장 국가로 포함해 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 승인받는 등 계획 수립 및 심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5. 토야마현의회 관계자와 만찬간담회 예산 집행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지방의회 관련 경비)에 따르면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를 의정 운영 공통경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구 훈령(시행 2023. 1. 1.)]에 의하면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지방차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업무추진비 공통사항을 같이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방차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2] 지방의회 의장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 활동 범위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 간담회, 소속 의원 ·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등이 명시돼 있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2](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간담회 등 접대비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 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해 4만원을 초과 집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여기에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따라서 의회사무처는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간담회 등을 추진해 의정 운영 공통경비로 지출할 경우 집행목적, 일시, 집행대상 등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4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집행하며, 50만원 이상일 경우 참석자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의회사무처는 ‘2023년 한일의원교류 공무국 외 출장’ 관련 우호 교류를 위한 토야마현의회 방문계획을 수립해 2023년 7월31일(월)부터 8월4일(금)까지 4박 5일 동안 일본 토야마현 일원을 방문했으며 8월2일(수) 18:00에 현지 관계자와의 만찬 간담회 추진 일정을 방문 당일 한일의원 국제교류협회 일본토야마현 방문 관련 경비 지출결의 내부문서의 결재를 득했다. 이에 2023년 8월2일(수) 현지 관계자와의 만찬간담회는 토야마현의회 의원 등을 포함한 총 25명(도의원 7, 도 직원 4, 토야마현의회 의원 7, 토야마현의회 직원 2, 기타 관계자 5)이 참석했다는 증빙자료와 함께 총 717,071원(76,719엔)을 지출했다. 그런데 토야마현의회 방문계획 및 방문결과 보고의 8월2일 일정에 산악관광자원(다테야마) 시찰 일정만 있었을 뿐 현지 관계자와의 만찬내용은 없었으며,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토야마현의회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이와관련 현지 관계자와의 만찬간담회를 담당했던 관계자는 임의진술서에서 토야마현의회 내부 일정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정된 간담회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으나 만찬 장소는 사전에 예약이 완료된 상태로 취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토야마현 시설 안내와 관광자원 시찰 지원에 협조한 현청 관계자 및 수행 직원들과의 간담 형식으로 일정을 변경해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간담회 지출 증빙자료에 토야마현의회 관계자 9명(의원 7, 직원 2)이 참석했다고 기재했고, 진술서에서 언급한 간담회의 목적 변경 및 실제 참석자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실제 참석자로 판단되는 인원은 총 16명(토야마현 의회 관계자 9명 제외)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간담회 지출 가능 비용은 64만원(1인당 4만원)이나 이를 초과하는 717,071원을 지출했고, 실제 목적및 참석자와 다른 내용을 지출 증빙 자료로 첨부하는 등 의정운영 공통경비 지출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6. 항공사 부가서비스 예산 집행 부적정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은 [별표 2의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2의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업무추진비의 각 업무추진비 공통사항을 같이 적용하고, 반드시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등록 후 사용하며 유흥ㆍ퇴폐ㆍ향락ㆍ사행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의하면 항공운임에 무료 수하물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은 항공사를 이용한 경우 공무 출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하물 비용을 운임에 포함해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하물 비용은 무료 수하물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은 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 해 공무 출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운임에 포함해 정산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의회사무처는 2023년 7월31일~2023년 8월 4일(4박 5일) 실시한 2023년 한일의원교류 공무 국외출장’의 경우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 시 무료 수하물 1개가 포함되는 아시아나항공(OZ 1075)을 이용했으나,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11,450엔(107,016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했다. 7. 공무원 여비 등급조정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해 출장하는 경우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숙박비 및 식비에 한해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해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으로 여비를 조정할 수 있고, 하급자의 숙박비, 식비에 대하여 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으로 상향 조정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은 상급자와 동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여비액에 상당하는 여비등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숙박비를 할인 정액(실비 상한액의 85%)으로 지급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제28조 제3항에 따른 동행 출장시 여비(숙박비 ‧ 식비)의 조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회사무처는 숙박비를 할인 정액(실비 상한액의 85%)으로 지급하는 상급자와 동행하는 공무국외 출장은 하급자의 여비(숙박비, 식비)의 등급을 상향 조정해서는 안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의회사무처는 국외 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집행함에 있어 여비등급이 다른 2인 이상의 동행 출장한 ‘ 2022년 공무 국외출장’ 등 8건 19명에 대해 하급자의 여비등급을 동행 출장하는 상급자(도의원)의 여비등급으로 여비(숙박비 ․ 식비)를 상향 조정해 총 4,130,180원의 국외여비를 부적정하게 초과 지급했다. 8.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결과 가. 관련자 의견 2023년 공무 국외출장 의원 출장 취소 수수료 4,588,680원 지출건의 당시 실무담당자는 의원이 좌측 슬개건 파열에 따라 2022년 11월3일~2023년 1월30일까지 진료한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했고, 문답 결과 당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인지하지 못했고, 취소 사유를 명시하고 여행사의 취소 수수료 요청서만 첨부해 지출했던 기존 선례를 참고해 지출했다고 진술했다. 또 추가로 제출한 진료기록의 경우 비록 진료기록은 1월 말까지이나 지속적인 치료를 요 하는 사항이고, 출장 시 지속적으로 많이 걷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출장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사유가 된다고 진술했다. 다만 의원이 공무 국외출장을 취소할지에 대해 치료상태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연기하다 보니 출장 시기가 임박해 취소하게 됐으며, 1월 말 이후의 추가 진료기록은 없다고 답변했다. 또 2024년 8명 의원 및 직원 2명 취소 수수료의 경우 당시 담당자는 본 출장의 취소는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 전원의 합의에 기반한 대내외적 공식 정책 결정이었으며 상임위원회 차원의 결의와 정국 분위기 자체가 명확하고 공인된 취소 근거라고 진술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당시 예산삭감에 반발하는 기사자료 등을 제출했다. 나. 검토 결과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취소 수수료를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사유는 1. 공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2. 출장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비속과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3. 출장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비속에게 출장 신청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 정상적인 출장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소속기관장이 판단한 경우에 한해 별지 제4호의 취소 수수료 지급 신청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공무국외출장(2023. 3. 21. ~ 3. 30.) 시 의원이 건강상 사유로 출장을 취소하고, 업무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취소 수수료 지급신청서를 출장자로부터 제출받지도 않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진단서 등)도 부재한 상황에서 취소 수수료를 지급했다. 더나가 사후 증빙자료로 의원 좌측 슬개건 파열에 따라 2022년 11월3일 ~ 2023년 1월30일까지 진료한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했으나, 취소 수수료 지출 당시(2023.4.12.)에 관련 규정에 따른 수수료 지급 사유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지급했다고 판단된다. 특히 출발 당일(2023. 3. 21.) 취소함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4,588,680원 이라는 큰 금액이 발생했다. 다만 의원이 공무 국외출장을 취소할지에 대해 치료상태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연기하다 보니 출장 시기가 임박해 취소하게 된 점,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인지하지 못했고 취소 사유를 명시하고 여행사의 취소 수수료 요청서만 첨부해 지출했던 기존 선례를 참고해 지출한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2024년 출장 취소 수수료 1,100,000원의 경우 소속 의원 전원 합의에 기반한 대내외적 공식 정책 결정이었으며 이 자체가 공인된 취소의 근거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유로 증빙자료를 갈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제출 기사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농업예산 삭감에 따른 반발이 매우 심했던 점, 예산삭감이 결정 후 소속 의원 전체가 출장을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예산삭감을 사유로 공무 국외출장을 취소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은 있다고 보여진다. 9. 징계(문책) 등 요구 양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모 직원은 2022년 10월22일부터 2023년 4월27일까지 위원실에서 ‘2023년 공무 국외출장’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의원 출장 취소 수수료 4,588,680원 지출’과 관련, 예산으로 지급 가능한 사유 여부에 대해 취소 수수료 지급신청서 및 증빙 자료 미 징구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했기에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모직원은 2023년 9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위원실에서 ‘2024년 공무 국외출장’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의원 등 8명 및 직원 2명 출장 취소 수수료 1,100,000원 지출’과 관련 예산으로 지급 가능한 사유 여부에 대해 취소 수수료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미 징구하는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직원 2명의 취소 수수료를 국외 출장 취소임에도 국내여비로 지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했기에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도감사위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위 관련자들을 각각 훈계 처분하고 ① 2023년 한일의원교류 공무 국외출장 건으로 무료 수하물 서비스가 포함되는 항공사를 이용했으나 예산(의정운영 공통경비)으로 집행한 수하물 비용 107,010원에 대해 즉시 회수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② 2022년 공무 국외출장 등 8건에 대해 의회사무처 직원의 국외 업무여비 중 동행 상급자(도의원) 기준의 여비등급을 적용해 숙박비와 식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상향 조정해 초과 지급한 4,130,180원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하며 앞으로 관련 법령과 규정 등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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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8
  • 이정균 강원도의원, 평창 대한민국 산림수도 시범지역 육성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정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창1)은 2026년 10월16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창을 대한민국 산림수도 시범지역으로 육성하고 산림자원을 임업인의 소득과 청년 정착으로 연결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 이정균 의원은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81.6%, 평창군은 83.09%가 산림”이라며, “평창의 숲은 지역의 가장 큰 자산이지만, 지금까지 그 가치가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로 충분히 연결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 특히 평창군은 2009년 ‘산림수도 평창’을 선포한 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산양삼 특구와 임업 대학을 운영해 왔으며, 목재문화체험장, 치유의 숲,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등 산림 기반시설을 조성해 왔다. □ 이와관련, 이 의원은 “이제는 기반시설을 갖추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 17년간 쌓아 온 정책과 시설을 임업인의 소득, 지역 일자리, 청년 정착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를 위해 이 의원은 평창을 산림수도 시범지역으로 육성해 줄 것을 요청하며 세 가지 실행과제를 제안했다. □ 먼저 이 의원은 “평창을 산림수도 선도지구로 지정하고 강원도와 평창군, 산림청이 함께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산림사업을 생산 · 가공 · 관광 · 청년 정착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 둘째, 이 의원은 임업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판매까지 소득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며 “재배 지원을 넘어 공동 가공 · 저온 저장시설, 공동 선별 · 포장, 온라인 판매와 지역 유통망을 연계해 생산자가 안정적으로 출하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숲을 보전하면서도 적법하게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지원사업을 쉽게 안내하고 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산림 관광이 지역 내 식사 · 숙박 · 임산물 구매로 이어지도록 관광과 임업을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셋째, 이 의원은 청년의 임업 창업과 산촌 정착을 하나의 과정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하며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재배 기술만이 아니라 일할 산림, 초기 자금, 장비와 교육, 안정적인 주거, 판로”라며 산주와 청년의 연결, 임업대학 · 현장실습과 창업 지원의 연계, 창업 초기 장비 · 운영비 지원 및 정착수당 등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 끝으로 이정균 의원은 “평창은 이미 산림수도를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고 이제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인구가 줄어드는 산촌을 사람이 찾아와 일하고, 머물고, 살아가는 지역으로 바꾸는 정책을 평창에서 시작해 달라”고 피력했다. □ 아울러 “평창의 경험이 강원도의 정책이 되고, 강원도의 성과가 대한민국 산촌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6-10-17
  • 한동대학교, 해양생태 변화대응 공모전 중간투표 1,217건 기록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동대학교(총장 박성진)가 행정안전부, 경북시민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2026 해양생태 변화대응 사진 · 영상 공모전’이 시민들의 많은 참여 속에 접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큰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6년 10월1일 시작된 이번 행사는 14일 기준 총 105건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오는 24일까지 추가 작품을 모집한다. ‘UN SDGs(지속가능 개발목표) 글로벌 의제와 맞닿은 변화하는 바다, 행동하는 시민’을 주제로 열리는 본 공모전은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알리고, 바다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을 이끌어 내기 위해 기획됐다. 특정 해양환경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수중 촬영 경험이 없어도 일상에서 관찰한 바다의 모습과 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행동을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넓혔다. ◆ 사진 · 포스터 · 영상 고른 참여…접수 2주만에 응원투표 1,217건 기록 최신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사진 47건, 포스터 43건, 영상 25건으로 집계됐다. 직접 촬영한 작품은 물론 Google Flow, Seedance, Runway, 힉스 필드 AI로 보정, 생성한 영상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운영 사무국(담당 원유미)은 현재까지 24곳 채널의 홍보 활동을 집계했으며, 남은 접수 기간에도 대학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전 참여를 알릴 계획이다. ◆ 바다의 변화부터 일상의 실천까지 … 누구나 참여 가능 공모전 이번 공모전은 ‘바다 사막’, ‘바다를 지키는 행동’, ‘우리가 발견한 바다 생태계’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바다 사막화’는 갯녹음과 해조류 감소, 연안 생태계 변화 등 바다에서 일어나는 환경 변화를 다룬다. 또 ‘바다를 지키는 행동’은 해변 쓰레기 수거, 일회용품 줄이기, 다회용품 사용과 같은 실천을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와함께 ‘우리가 발견한 바다 생태계’는 갯벌 생물과 해조류, 조개 등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해양 생물과 생태환경의 가치를 조명하는 주제다. 여기에다 해안가에서 발견한 생물, 환경 보호 활동을 담은 사진, 바다를 지키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포스터 등 누구나 자신의 경험과 시각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작품은 사진과 포스터, 120초 이내 MP4 영상 등의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작품도 출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뢰와 책임을 갖고 사용한 프롬프트와 제작 과정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 10월24일 접수 마감 … 시민참여와 해양환경 인식확산 기대 본 공모전은 전국 누구나 개인 또는 최대 3인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공모전 주제에 맞는 작품을 제작한 뒤 공식 안내에 따라 접수하면 된다. 수상작에 소정의 상금이 지급되며, 수상 결과는 1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을 기획한 한동대학교 이한진 교수는 지역현안 의제를 발굴하고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글로컬 이해관계자들과 오랜 기간 준비해 왔다. 이에대해 이 교수는 “작품 모집을 넘어 시민들이 해양환경 변화를 직접 관찰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뜻 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더 나가 운영사무국은 공모전 종료 후에도 접수된 작품을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전시, 관람, 교육 활용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에더해 다국어 번역 기능 제공을 통해 전 세계인들과 해양 생태계에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적극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AI 시대에도 사진 한 장이나 짧은 영상, 직접 만든 포스터도 바다의 변화를 알리고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전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음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https://ocean-contest-2026.vercel.app ※ 문의:discover@handong.ac.kr
    • 종합
    • 교육
    2026-10-17
  • 조수현 강원도의원, 지방하천 안전관리강화 위한 조례 최초 제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하천 유지 · 보수에 관한 조례안」이 2026년 10월8일 도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10월16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 이번 조례는 개정된 「하천의 유지 · 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해 지방하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 보수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 지방하천은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이자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재시설이다. □ 특히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면서 평상시부터 하천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유지 · 보수를 추진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 조례의 핵심은 시 · 군의 현장 중심 하천 관리와 도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 이를 통해 도는 시 · 군별 유지 · 보수 계획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지방하천 관리 현황과 필요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 조수현 의원은 “지방하천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방재시설인 만큼,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이번 조례는 지방하천 유지 · 보수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독립된 조례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 의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지방자치단체 조례 가운데 관련 사항을 독립된 조례로 규정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의 지방하천 유지 · 보수 관련 조례를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 조 의원은 “이 조례가 ‘전국 최초’라는 상징성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밝히며, 시군은 현장의 하천 여건과 필요한 사업을 파악하고, 도는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함으로써 하천의 안전과 유지 · 보수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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