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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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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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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11-19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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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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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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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사회
    2022-11-16

실시간 종합 기사

  •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 도내공항활성화 위한 취항지역 현지 홍보활동 추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이하‘도’)는 2025년 12월5일(월) ~ 16일(화) 제주 현지에서 양양국제공항, 원주공항 등 공항 활성화를 위한 현지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캠페인은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가 함께 참여하고 관광국, 강원관광재단, 도관광협회, 강원도민회, 항공사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제주국제공항 및 동문시장 등 주요 관광지에서 제주도민을 비롯 제주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도내공항 취항 노선과 강원도내 주요 관광지를 홍보했다. 현재 파라타 항공은 동계 운행기간인 10월26일부터 제주노선을 주 7회에서 주 14회로(오전 1회, 오후 1회) 증편 운항하고 있다. 아울러 원주공항은 진에어가 주 14회(오전 1회, 오후 1회) 운항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양 지역 접근성 향상과 지역교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김권종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은 “이번 제주 현지 홍보를 통해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도내공항을 많이 알리고 공항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항공사 및 관광업계와 협력해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도내 공항을 이용해 강원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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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생활
    2025-12-15
  • 고성군, 공사 등 분할발주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공사 등 분할 발주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았다. 2025년 12월9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고성군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및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따라 공사 ‧ 용역 ‧ 물품의 계약집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추정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계약은 분임재무관에게 위임을 통해각 부서에서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①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②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 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③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해도 하자 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 · 안전 · 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있다. 또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서는 아니 되고, 용역 ․ 물품 계약에 대해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 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 물품의 예산 편성 및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고성군 6개 부서(읍면 포함)의 2021년 5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계약 내용을 확인한 결과, 동일한 시기 또는 장소에서 시행, 통합 발주할 수 있는 공사 · 용역계약을 분할 발주해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총 110건, 17억5천6백35만8천 원을 체결했다. 이는 낙찰 하한율 적용 시 적정 계약 금액 대비 2억1천2백45만5천 원의 예산 절감 기회를 상실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도감사위는 고성군수에게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12-14
  • 고성군, 공유재산 실태조사 따른 무단점유조치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무단점유 조치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5년 12월9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고성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고성군 공유재산조례)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무단점유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을 징수해야 하며, ｢고성군 공유재산조례｣ 제8조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고성군 공유재산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일반재산인 군유재산은모부서 과장이 관리한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대법원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법 제81조에 명백히 규정돼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로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고성군은 일반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으로서 일반재산의 무단점유 사항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했을 때는 재산의 권리보전을 위해 조치계획을 수립해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고성군은 관내 ⓉⓉ읍 ○○ ○○-118 외 5필지에 대해 대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시설물 설치(비닐하우스) 및 경작한 사실을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20년도부터 산정한 대부료 2백94만8천원을 부과하지 못해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저해했을 뿐 만 아니라 고성군 재정의 손실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했다. 도감사위는 고성군수에게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확인된 무단점유 사항에 대해 재 조사를 실시하고 변상금 처분 및 대부계약 체결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12-14
  • 강원신용보증재단, 국외여행(출장) 공개 업무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신용보증재단이 국외여행(출장) 공개 업무를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5년 12월1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여비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업무를 위해 여행할 때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비규정｣ 제22조의 7에 따르면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국외 여행보고서(양식)를 작성해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야 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타 기관(또는 단체) 주관의 국외여행 후 주관기관에서 보고서를 일괄 작성 · 제출하는 경우 이를 국외 여행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국외여행계획,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임직원은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국외 여행보고서를 작성해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국외여행 계획과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신용보증재단은 202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6회의 국외여행(출장)을 마친 후 국외여행계획 및 결과보고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국외여행(출장) 업무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게 공개를 이행하지 않은 국외여행 건에 대해 해당 사항을 즉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12-14
  • 강원신용보증재단, 업무 추진비 집행 업무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5년 12월1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등에 따라 세출예산에 각종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 ･ 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 ･ 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출자 ･ 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행정안전부)｣ 경비, 가. 일반 집행 기준에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한편,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업무추진비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이하 재단업무추진비지침)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 1. 집행대상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해설집(행정안전부)｣, ｢재단업무 추진비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 활동 범위는 이재민 및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의 경우나 시책 또는 지역 홍보, 문화예술 등의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의 경우,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의 경우,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의 경우, 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등의 경우, 업무추진 유관 기관 협조의 경우 등으로 규정돼 있다. 또 업무 추진 유관 기관 협조가 필요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 유관기관 등과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이 가능하다고 돼 있고, 유관 기관의 장 등이 퇴임 또는 전 · 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공공시설이 개소하는 경우,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등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 ･ 화분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속 상근직원이나 유관 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해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등이 결혼 또는 사망한 경우 축의 ･ 부의금품 지급이 가능하고,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예정자에 대하여 객관적 공적심의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한 후 격려금품 지급이 가능하되, 퇴직자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 집행은 불가하다고 돼 있으며, 소속 상근직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집행 가능 항목 및 대상, 한도액 등을 면밀히 검토해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총 41건 8백75만5천 원에 대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집행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집행가능 대상이 아님에도 업무추진비를 지출하거나, 동일 건에 대해 해당 대상자에게 부의금품을 중복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2.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소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지방출자 ･ 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은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기관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매월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공개 항목은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 비목으로 구분해 공개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강원신용보증재단은 각종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경우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진 시기별로 그 집행 내역을 공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신용보증재단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정 사유 없이 일부 시기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지연해 공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게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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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4
  • 삼척의료원,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의료원이 세출예산 집행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5년 12월10이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삼척의료원은 ｢지방 출자 ․ 출연 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등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고 있다. 또 삼척의료원 ｢회계규정｣에 따르면, 회계 관계 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지방 출자 ․ 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출연 기관은 동 지침의 적용을 받으며, 동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고 돼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에서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 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다. 따라서 삼척의료원은 예산을 집행할 때에 ｢지방 출자 ․ 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의 세출 예산과목 과목해소(科目解疏)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고,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의 [별표 3]에 따라 세출예산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삼척의료원의 2021년 7월1일부터 2024년 9월30일까지 지출한 내역에 대한 세출 예산과목을 확인한 결과, 소모품비로 구입해야 하는 ‘신분증 구입’을 복리후생비에서 집행하는 등 74건 1천3백19만6천 원을 지출하면서 세출 예산과목 과목해소에서 정하고 있는 과목 구분과 다르게 집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도감사위는 삼척의료원장에게 앞으로 관련 법령, 규정 및 기준 등에 대한 업무연찬 등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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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4
  • 강원도의회 예결위, 2026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순)는 2025년 12월8일부터 10일까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감액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해당 감액 사유와 향후 재편성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심사기간 동안 도교육청에 총 24건의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등 쟁점 사항을 면밀히 분석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총 3조 9,971억 원 규모이며,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총 조정 규모는 205억 1,580만 원으로 주요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인공지능(AI) 플랫폼운영지원(강원아이로)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교육청 집행부로부터 강원 아이로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시스템을 시연해 본 결과 장기적으로 교사 학생간 소통에 상당한 도움을 주며 학생의 학력향상과 추후 진로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 11개 시도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사업으로 강원아이로 고도화사업의 순차적 예산 집행을 고려해 당초 예산액 76억 원에서 11억 원을 감액해 64억 원을 편성했다. ❍ 컴퓨터 및 교단 선진화 기기 지원에 대해 내용 연수가 도래한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제출한 노후 컴퓨터 수요조사가 다소 미흡했으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당초 예산액 123억 원에서 64억 원을 감액해 58억 원을 배정했다. ❍ 스마트 기기 수업환경지원과 관련, 예결특위는 노후 스마트단말기 교체 및 학생 간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도 교육청의 수요조사 미흡에 따라, 당초 예산액 99억 원에서 45억 원을 감액해 54억 원으로 편성했다. ❍ 특히 학교 전자칠판 지원과 관련, 수업 활용률 및 만족도 조사, 활성화 대책, 집행방법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합치된 의견으로, 당초 예산액 39억 원에서 전액 감액했다. ❍ 교과서 지원에 대해 교육기회의 기획균등 보장 및 공교육 책무성 강화를 위한 교과서 지원 사업으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이후 교육부로부터 교과서 지급 대금이 확정됨에 따라 교과서 금액을 재 산정해 당초 예산액 249억 원에서 35억 원을 감액한 214억 원을 편성했다. ❍ 학생진로 활동지원금지원에 대해 다양한 진로 활동에 통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고 1학생을 대상으로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진로 활동과 관련 없는 물품 구매와 재판매 등 부작용의 사유로 전액 감액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사업진행 시 구입 업종을 엄격하게 제한해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을 권고하면서 25억 원을 편성했다. 최승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되, 확보된 재원이 미래 교육 및 현안 해결과 같은 핵심적인 교육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 조정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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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4
  • 정선정보공업고, 제15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전국 1위 쾌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교장 정지숙)는 정 · 보 · 고(정신없이 보내는 고3 생활) 팀이 제15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에 참가해 ‘에코(Eco) 치실’로, 전국 2,173개 팀 가운데 1위를 차지해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2월12일(금) 밝혔다. '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지식재산 기반 교육 프로그램으로,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지식재산화 및 기술이전 과정을 경험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정 · 보 · 고(학생: 이유찬 · 이유진 · 홍준기, 지도교사: 최민결) 팀은 구강 위생 관리의 불편함을 개선한 발명품 '에코(Eco) 치실'로 교육부장관상(전국 1위)을 수상했다. 특히 해당 발명품은 ㈜오슬로와의 기술이전으로 이어졌으며, 수상 학생들은 현재 데이터 가공 및 처리 직군,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직군, 프로그래머 직군 등 전공과 연계된 분야에 취업해 프로젝트 경험이 실제 진로로 연결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정지숙 교장은 “이번 성과는 학생들의 전공 역량이 실제 산업 성과와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식재산 기반 교육과 산학 연계를 통해 실무형 인재 양성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전공 기반 프로젝트 수업과 지식재산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학생들의 진로 · 취업 연계를 강화한 직업교육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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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4
  • 평창교육지원청,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교육지원청이 계약업무 추진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5년 12월12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평창교육지원청은 학교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3절(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계약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돼 있으며, 추정가격 4억 원 이하인 종합공사, 추정가격 2억 원 이하인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인 전기 등그 밖의 공사 및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용역 · 물품기타에 대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5.(분할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 · 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되, 다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서는 아니 되고, 용역 · 물품 계약에 대해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 또는 용역 · 물품에 대해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 공종별로 분할하지 않고 통합 발주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평창교육지원청은 동일한 시기 ․ 장소에서 시행되는 용역 · 물품 계약 건에 대해 통합 발주하지 아니하고 분할해 1인 견적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3천1백18만5천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다. 도감사위는 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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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3
  • 원제용 강원도의원,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국회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의원(원주 6)이 2025년 12월12일(금) 제3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원 의원은 “지방의회가 다시 개원한 지 34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의회를 규율하는 개별법은 아직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수적이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원 의원은,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하는 집행기관에 의해 지방의회의 예산과 조직이 결정되는 기형적인 구조에서 의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며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과 자치조직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힘주어 했다. 이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1인당 1명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은 단순한 인건비 추가지출이 아니라, 정책실패를 줄이고 예산낭비를 막는 효율적인 투자”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원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 실현이며, 지방정부 시대의 미래를 향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라고 강변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과 전문성강화를 위해 하루빨리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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