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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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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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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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2-11-17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 종합
  • 사회

  2022-11-17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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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2-11-16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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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11-16

실시간 종합 기사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권역별 설명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 청정 강원의 환경 자산을 지키고 도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적극 행정에 나선다. 도는 3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영서권(원주시)과 영동권(동해시)에서 도 관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영동권(4개 시군 104개소)은 3월 11일(수)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동해 구호동)과 영서권(7개 시군 96개소)은 3월 12일(목) 친환경유역통합관리센터(원주 문막읍)에서 각각 진행한다. 또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법규 전달을 넘어 도,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강원환경기술인협회 등 민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고 환경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2026년도 주요 사업과 2027년도 환경 공모사업을 조기 안내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환경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도는 설명회에 이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26.1.1.)에 따른 도내 폐기물 반입 관리 강화를 위해 3월 12일(목) 원주 문막읍 친환경유역통합관리센터에서 도내 시멘트 5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 반입 금지 원칙을 안내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최소화와 함께 폐기물 반입 시 발생 지역 및 처리 경로 확인 등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병영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현장 설명회는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도의 의지”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통해 기업과는 적극적으로 소통하되, 수도권 폐기물의 무분별한 유입 등 지역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격하게 대응해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청정 강원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종합
  • 사회

  2026-03-11

• (사)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협회 정기총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협회(회장 정혜숙)는 2026년 3월 10일(화) 오후 1시, 춘천시 소재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도협의회 임원을 비롯 도내 16개 시 · 군 지회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난해 주요 활동을 공유하고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과 홍보 강화 전략 등을 논의했다. 특히 도내 농어촌민박은 6,576개소로 지난해 6,358개소보다 3.4% 증가했다. 또 풍부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농어촌민박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며 농촌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농어촌민박 홍보 지원과 노후화 시설 개선 등을 위해 12억7천6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농어촌 민박 운영 환경을 개선하고 농촌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도는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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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0

•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농협중앙회장 퇴진 및 직선제 도입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이 농협중앙회장 퇴진 및 직선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은 2026년 3월 10일 오전 11시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앞에서 ‘농협을 농민에게! 농협 권력을 조합원에게’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농 강원도연맹은 이날 농민의 땀과 헌신으로 세워진 농협중앙회가 지금 심각한 존립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난 3월9일 정부 특별감사 발표에 따르면 오랫동안 다양한 비리와 부패, 중앙회장을 정점으로 한 일부의 권력 독점과 농협의 방만한 운영이 밝혀지면서 농협이 ‘농민의 협동조합’이 아닌 것이 만천하에 다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민주적이며 공정한 감시가 없었던 농협 중앙회장의 법적 처분을 넘어 농협중앙회의 존립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내용이었다며 이로써 농협의 전면적인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조건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며 농협의 주인은 중앙회 임원도, 관료도 아닌 바로 농민과 조합원이라며 이 분명한 사실을 농협에 몸담은 모두가 뼛속까지 인식해야 개혁이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농협의 주인인 농민과 조합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무시하다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내부 견제 체계를 무시하고 각종 불법 로비, 인사 비리, 예산 낭비를 반복했던 것이라며 이제 농협의 임직원들에게, 통렬한 반성과 더불어 농협을 어떤 방식으로 주인인 농민과 조합원을 위해 헌신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사명만이 남았다며 농협이 다시 농민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농협중앙회장을 즉각 구속하고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실시하며 농협중앙회의 감사기구를 독립화하고 내부통제 방안 마련하는 동시에 농협중앙회의 권력을 축소하고 지역농협 자율성 확대할 것과 농협을 농민에게 농협 권력을 조합원에게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에다 완전한 개혁안 마련과 확립을 위해 농협 운영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농업과 농촌은 국가의 뿌리이며, 농협은 그 뿌리를 지탱하는 공동체의 제도적 기반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농협 권력이 일부의 사유물이 돼 농민의 피와 땀이 헛수고가 되는 일을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우리는 농협개혁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농협을 부패와 특권의 손아귀로부터 되찾기 위해, 강원도 농민들과 조합원들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해 향방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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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0

•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농협중앙회 지배구조개혁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농협중앙회는 농민의 협동조합이 아니라 소수 권력자의 사금고였다며 중앙회장은 즉각 사퇴하고, 지배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단행하라고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026년 3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3월 9일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가 발표됐다며 농협 중앙회장이 재단 사업비 약 5억 원을 유용해 선거 답례품을 조달하고, 취임 1주년 기념 명목으로 황금열쇠 10돈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성과 평가 없이 지급된 직상금 75억 원 중 40억 원 가까이가 회장 본인에게 돌아갔고, 자신이 18년간 조합장을 지낸 경남 율곡농협에 100억 원을 예치하는 등 공금의 사적 운용도 확인됐다며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 의뢰하고 96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농협이라는 거대한 공적 조직이 소수 권력자의 사금고로 전락한 구조적 부패의 총체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농협은 240만 조합원의 출자와 농민의 헌신 위에 세워진 협동조합이지만 중앙회장에게 28개 계열사의 인사와 예산이 집중되는 수직적 지배구조, 금품이 오가는 간선제 선거, 제 식구 감싸기에 머무는 감사위원회가 비리를 구조적으로 재생산해 왔다며 역대 중앙회장 다수가 횡령 · 뇌물수수 · 배임으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며 회장이 바뀌어도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부패는 되풀이 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농협법 개정으로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과 지역농협 조합장 직선제가 제도화된 것은 첫 걸음이나, 문제의 핵심인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중앙회의 과도한 권한 집중은 여전히 손대지 못했다며 농협 스스로 구성한 개혁위원회마저 계열사 사외이사 출신과 친 회장 인사들로 채워져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자정 능력을 상실한 조직에 자정을 기대할 수 없기에 정부 농협개혁추진단의 논의가 형식적 보완에 머물지 않고 지배구조의 근본적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다 농협 중앙회장은 공금 유용과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고 감사기구를 중앙회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앙회에 집중된 인사 · 예산 권한을 축소하고 지역농협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농협 운영의 전 과정을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영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며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되는 그날까지 정의당 강원도당 또한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혀 농협중앙회의 입장표명 및 향방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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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0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입학지원금’ 지급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년 3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내 둘 이상 자녀 중 2026년도 신입생에게 ‘다자녀 입학지원금’을 지급한다. ‘다자녀 입학지원금’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목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2026년도 신입생에게 1인당 10만 원을 연 1회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원한다. 신입생은 교육 활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김명복 안전복지과장은 “다자녀 가정 학생들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의류, 가방, 학용품 등 필수 물품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학생이 차별과 소외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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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0

•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행정절차 마무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026년 3월 6일(금) 신청사 건축허가가 최종 완료됨에 따라 오는 3월 30일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허가 완료로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심의, 건축허가 사전 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는 지난 해 7월 신청 이후에 약 8개월 만에 최종 완료했다. 그간 도는 2022년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같은 해 12월 신청사 부지를 확정했으며, 2024년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어 2024~2025년 기본설계와 토지보상을 병행 추진했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중이다. 토지보상은 100% 완료한 상태다. 신청사는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건립한다. 신청사에 도민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가 가능한 대규모 광장과 산책로를 조성하며, 현 청사 이용 시 가장 큰 불편으로 지적돼 온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총 1,618면(지하 1,422대, 지상 196대) 규모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그동안 신청사 건립을 위해 공들여 설계를 진행하며 쉼 없이 준비해 왔다”며 “3주 뒤 착공식을 시작으로 3만 평 부지의 토목공사와 진입도로 공사를 본격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 도청사 활용 방안은 이달 중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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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 강원랜드 경영진 장기 공백사태 우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선군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가 강원랜드 경영진의 장기 공백사태를 우려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 2026년 3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교롭게도 지역 회생의 상징일인 3월 3일 이후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사표를 던지면서 이제 강원랜드는 사장, 부사장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역대 최장인 27개월의 사장 공석에 더해 부사장마저 물러나면서 장기간 경영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추위는 작년 12월 29일 강원랜드 신임사장 선임 로드맵을 밝히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지만 강원랜드 임원추천위원회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조차 오리무중이라며 이러한 때에 공공기관을 관장하는 재정경제부와 주무부서인 산업부는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개발 재원과 지역 주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강원랜드의 미래에 대해 그 어떠한 로드맵도 내놓지 않고 있어 이대로라면 향후 6개월 이상 지역은 불확실함이라는 가장 좋지 않은 전망 안에 갇혀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지역 주민들이 더욱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는 또 있다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동안,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은 17개월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이라며 강원도민은 미래먹거리 창출과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지나친 규제만이라도 풀어 달라는 법 개정안을 내놓고 애절하게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시도 통합시 20조원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장밋빛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때만 되면 내국인 카지노를 유치하겠다고 군 불을 때던 전북도 새만금은 현대자동차가 9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발표에 한껏 들뜬 모양새지만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지역과 주민의 미래 생존에 대한 요구 그 자체라며 그것은 바로 강원랜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 규제를 하루빨리 풀라는 것으로 카지노 산업에서 복합리조트산업(IR: Integrated Resort)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라고 피력했다. 여기에다 강원랜드가 복합리조트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하지만 현재의 규제 일변도 정책은 시장형 공기업으로서의 성장도, 전환지역 재원 확보도, 일자리 창출도, 주변 국가와의 관광산업 경쟁도 모두 틀어막고 있는 최악의 역행이고 퇴행 정책이라며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는 것은, 규제가 오히려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국부를 유출시키며, 해외 원정 도박을 조장하고, 서비스 질과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사실이라며 강원랜드가 설립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도박산업이라는 편향된 시각만을 갖고 바라보는 정책은 이제 폐기할 때가 됐다고 요구했다. 더 나가 지역 주민 스스로 폐광지역에서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선택한 것처럼 이제 강원랜드도 복합리조트로 전환을 꾀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유능한 인사가 신임 사장과 부사장에 선임돼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어필했다. 이에앞서 공추위는 이미 지난 해 12월 29일자 성명에서 신임 사장의 조건에 대해 상세하게 밝힌 바 있다며 강원랜드를 복합리조트로 변화시킬 뜻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가 그저 보은 인사처럼 최고 경영진에 내리 꽂혀서는 절대 안 된다며 주민은 불투명한 미래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미래, 주먹구구식 정책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원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공추위는 언제, 어디서든 지역발전과 관련한 협의와 토론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강원랜드와 재정경제부, 산업부는 제11대 강원랜드 사장 선임에 대한 입장과 로드맵을 지체없이 내놓을 것을 주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역의 미래는 항상 우리 주민이 만들어 왔으며 위기의 순간일수록 주민들에게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해 주목을 받았다.

  • 종합
  • 사회

  2026-03-05

•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시멘트 제조업 현장점검 강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KOSHA, 지사장 김종석)는 2026년 3월 4일(수), ‘안전일터 조성의 날’을 맞아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시멘트 제조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역 핵심 산업인 시멘트 제조업 사업장과 밀착 점검을 통해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추진했다. 특히 점검반원과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직접 현장을 순회하며 시멘트 공정 3대 다발 사고(떨어짐, 부딪힘, 끼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요인과 안전수칙을 현장 노동자들에게 전파했다. 김종석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장은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관내 주요 시멘트 제조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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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4

• 이대영장학회/봉사회 이대영 회장,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수상자 선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이대영장학회/봉사회(회장 이대영)가 2026년 3월 11일(수)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되는 ‘2026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지역사회복지발전 및 교육발전공헌대상’을 수상한다. 이번 수상은 3월2일(월)에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조직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은 대한민국 신문기자협회, 언론인연합협의회가 주최, 주관한 시상식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 경쟁력있는 인물과 기관을 발굴, 점검해 사회발전 기여자를 알리고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가치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와관련, 이대영장학회/봉사회 이대영 회장은 약 28년간 자원봉사, 재능기부, 장학금 기부 등 사회봉사활동(봉사활동 시간 총 37,854시간, 단체) 및 장학금 기부(현재 장학금 9,200만원, 장학생 455명)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이대영 회장은 국민 생명 보호 및 인명사고 예방(현재까지 10명의 민간인 생명 구함)에도 크게 기여했다. 지난 2015년 7월 강원도 원주시 유원지에서 물에 빠진 민간인 2명을 구했으며, 2017년 9월 강원도 인제군 소재 가스 누출 아파트에서 자던 4인 가족(동료)을 조기 발견해 생명을 구했다. 이어 2018년 9월 강원도 인제군 국도에 전복된 차량에서 민간인 2명을 구하고, 도로 안전통제 등 2차 사고를 예방했으며, 2019년 8월 강원도 속초시 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민간인 2명을 구했다. 이와함께 이대영 회장은 국민 재산 보호에도 크게 기여했다. 2017년 7월 부산 해운대 피서지에서 한 가족의 휴가비(120만원)가 들어 있는 분실한 지갑을 찾아 주었다. 한편 이대영장학회/봉사회(회장 이대영)는 1998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28년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춘천시, 인제군, 홍천군에 있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향한 지속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이대영장학회/봉사회 이대영 회장은 2024년 제12회 자랑스런 한국인 인물 대상에서 ‘사회봉사공헌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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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3

• 속초시,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 보조사업 추진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가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 보조사업 추진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져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6년 2월 24일 강원도감사위가 공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속초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지역내 여러 문화예술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속초종합ⒼⒶⒾ제, ⒷⒾⒼⒼⒶⒾ제, ⒼⓄⓅⒼⒶⒾ제, ⒼⒶⒾ축전, 강원ⒸⒶⓉ 및 대한민국ⒸⒶⓉ 강원도 예선대회 참가 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했다. 1. 자부담금 예치 미확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교부 전 보조사업자로부터 통장사본 또는 계좌번호 지정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특정한 요건에 해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기존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속초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부 결정 전 통장 사본 등을 제출받아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자부담금 예치 여부 등을 확인해 교부 결정을 해야 했다. 그런데, 속초시는 1개의 사업에 대해 자부담 예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2. 보조금 교부결정 소홀 지방보조금법 제7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을 면밀하고 적정하게 조사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와함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제1항 1호)80), 부정수급 행위 시 제재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제1항 2호),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눠 교부할 때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여부 결정을 위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행 상황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사실(제1항 3호)을 명시해야 하고,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속초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 내용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법령에서 정한 교부결정서의 의무적 사항을 명시하고, 보조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기간을 설정해 교부 결정을 해야 했다. 그런데, 속초시는 총 15개 보조사업의 교부조건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다. 또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사 준비 기간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적정 필요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실제 행사 개최일만을 사업 기간으로 기재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속초시는 적정한 검토 없이 보조사업자가 기재한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여 교부 결정한 결과 사업 기간 시작 전 및 종료 후에 사업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3. 보조금 집행관리 및 정산검사 소홀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제19조, 제20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면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해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보조금액을 확정해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에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조 및 제11조, 제1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이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출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되,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 등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 일정 등을 감안해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법 제2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하며 매년 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 7월 말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속초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심사해 부적합한 경우 시정을 위해 필요한 적정한 조치를 명해야 한다. 이에 더해 정산검사를 통해 사업 집행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법정기한 내에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집행잔액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 내에 반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했다. 이와 관련, 감사 기간 중 확인한 결과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부적정한 사례가 확인했다. ① 먼저, 총 6개 사업에 대해 보조사업자가 최장 305일을 법정 제출 기한을 넘겨 실적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제출 촉구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②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지방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등의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있다가, 2025년 속초시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감사 대비를 위한 보조사업 관련 자료 검토 결과 뒤늦게 정산검사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인지해 종합감사 실시일(2025.9.10.) 전에 정산검사를 완료했다. ③ 또, 속초시가 각 부서에 통보한 2022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자료 제출 협조관련 문서의 평가지표, 2023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평가자료 제출 협조관련 문서의 평가지표 중 관리 및 성과 항목은 정산검사 및 총괄평가 등을 거쳐야 만 적정한 평가가 가능함에도, 성과평가 기준시점 대비 정산검사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성과평가 종합평가표에 평가점수와 등급을 산정해 제출했다. ④ 마지막으로, 제40회 강원ⒸⒶⓉ 및 제41회 대한민국ⒸⒶⓉ 강원도예선대회 참가 지원(2023년)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총 48건의 지출 건에 대해 지출 품의서, 지출결의서 작성 후 대표자 결재를 받지 않았고, 제41회 강원ⒸⒶⓉ 및 제42회 대한민국ⒸⒶⓉ 강원도예선대회 참가지원(2024년)사업은 총 44건의 지출 건에 대해 지출결의서 작성을 생략했다. 아울러 ⑤ 총 7건, 8백91만 원의 계좌이체 집행 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총 5건, 4백33만3천 원의 집행에 대해서는 산출내역 및 증빙 등이 부족하거나 지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함에도 정산 시, 자료 보완 및 소명 등의 적정한 조치 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해 보조금액을 확정하는 등 보조금 집행관리 및 정산검사 업무를 소홀히 했다. 4. 보조금 교부결정 및 보조금액 확정 통지 미이행 지방보조금법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했을 때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포함)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법 제17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나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혹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해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보조금액을 확정해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속초시는 교부를 결정했을 때 지체 없이 통지하고,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적합 여부를 심사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금액을 확정해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했다. 그런데 속초시는 총 8건에 대해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하고도 교부 결정 통지를 하지 않고, 총 5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완료하고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정산 확정 통지를 하지 않았다. 5. 공공기록물 관리 소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해야 하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되, 종이문서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 방식으로 접수해야 하고,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라,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하고,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속초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접수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해야 했다. 그런데, 속초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정산보고서 등 보조사업 관련 문서를 공공기록물로 지연 등록(6건)하거나 등록하지 않는(11건)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속초시장에게 위 부서 관련자들을 각각 훈계 처분하고 ①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정산검사, 성과평가가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적시에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보조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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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