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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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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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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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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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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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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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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실시간 종합 기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9년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사장 이병호)가 조사한 2019년 추석차례상 차림비용은 전통시장 22만8,632원, 대유통업체 31만5,905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0.7%, 3.4% 하락해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21일 기준, 추석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 19개 지역의 18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조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전체 28개 품목중 전년보다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전통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모두 각각 17개이며, 상승한 품목은 각각 11개로 하락한 품목이 상승한 품목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무-배추-시금치 등 채소류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출하시기가 아직 이른 배와 생산량이 감소한 쌀 및 쌀 가공품은 가격이 상승했다. 유명근 aT 유통정보부장은 “추석을 앞두고 가계의 알뜰소비를 돕기 위해 앞으로 8월29일과 9월5일, 두 차례 더 추석성수품 구입비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aT가 제공하는 알뜰소비 정보를 활용해 올 추석에도 합리적인 명절음식 구매계획을 세워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추석차례상 구입비용의 상세정보 및 관련자료는 aT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직거래장터 등 오프라인장터 정보는 바로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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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3
  • 강원지방병무청, 8월22일 귀가관계관 합동평가회의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이 2019년 8월22일 강원병무청에서 귀가자민원 불편해소를 위한 지방병무청 및 군병원, 21사단 관계자와 함께 귀가 관계관 합동 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6년 10월1일자로 102보충대가 해체되고 강원도내 각 사단으로 직접 입영하는 체계로 변경돼 입영신검을 각 입영부대의 장이 실시한 결과 보충대 입대제도 운영 전 보다 현역병 귀가율이 높게 나타나 병력충원 차질 및 국민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마련했다. 이에 입영 신검을 담당하고 있는 군병원, 관할사단과 귀가 관계관 합동 평가 회의를 개최해 문제진단 및 대응 방안을 합동으로 강구했다. 특히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실시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귀가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함께 했다. 그러나 다소 경미한 질환자를 귀가시킬 경우 재 신체검사 실시후 재입영 대기까지 시간적, 경제적 불편과 병력충원 차질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현역병 귀가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그 결과를 강원병무청과 국군춘천병원, 21사단이 공유-협조함으로써, 향후 현역병 적정충원 달성 및 귀가에 따른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단순불안, 일시적 적응장애자나 동일질병에 대한 재귀가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협조와 국민의 입장에 서서 신중한 신체검사에 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영창 강원지방병무청장은 “앞으로도 현역병 귀가자가 감소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귀가로 인한 국민불편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병무행정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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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3
  • 강원도교육청, 2020학년도 대학수능시험 응시원서 접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2019년 11월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작성과 접수를 8월22일부터 9월6일까지 12일간(토요일과 공휴일 제외)실시한다. 시험영역, 과목 변경-취소 등 원서접수 내역변경은 9월6일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재학생과 졸업생은 재학(출신) 고등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 및 타시도 졸업생(원서접수일 기준 주소지가 강원도인 경우), 시험편의 제공대상자 등은 춘천, 원주, 강릉, 속초양양, 삼척, 태백, 동해 등 주소지 관할 7개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원서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응시원서 1부,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응시원서와 수험표 부착용), 응시수수료(원서 접수 시 현금 납부), 신분증(본인 확인용)이며,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여권용 규격 사진(크기 3.5㎝×4.5㎝)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응시영역 수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징수하며, 4개 영역 이하는 37,000원, 5개 영역은 42,000원, 6개 영역은 47,000원으로 한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본인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졸업자(검정고시 등 포함)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환자 등은 시험지구교육청에서 대리접수가 가능(직계가족 등에 한함)하다. 대리접수시에 대리접수서약서를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제출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복지카드, 수감확인서, 군복무증명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와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성적통지표는 12월4일(수)일 응시생이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배부한다. 이와함께 학교에서 접수한 수험생은 출신(재학) 학교를 통해 수험생에게 배부(시험편의제공 대상자 포함)하며 졸업생중 타시도 출신 응시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원서를 접수한 시험지구교육청에서 교부한다. 아울러 졸업생과 검정고시 수험생 등(재학생 제외)은 12월4일 오전 9시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이트에서 수험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성적통지표 발급도 가능하다. 이금이 강원도교육청 교육과정과장은 “수험생들은 선택과목 등 응시원서 기초자료에 작성한 사항이 출력된 응시원서에 정확하게 입력이 됐는지 확인한 후 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시행계획 및 원서접수 매뉴얼’을 제작해 도내 고등학교와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4일 도내 18개 시군에 설치된 7개 시험지구 44개 시험장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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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2019-08-22
  •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효과적 지원방안모색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2019년 8월22일부터 1박2일간 충청북도 특수교육원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 전환교육지원센터 담당교사 39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특수교육연수 △교수-학습활동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도내 17개 교육지원청과 춘천계성학교(청각장애) 및 강원명진학교(시각장애)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며 시 단위 센터중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천안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정보를 나눈다. 또 ‘국립 한국복지대학교’를 방문해 특수학생들의 진로와 유니버설 디자인,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대해 견학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심미성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효과적 지원방안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과 나 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종합
    • 교육
    2019-08-22
  • 강릉시 옥계항 해상 외국인선원 왼손 검지 절단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도네시아 국적의 40대 선원이 기관실 작업중 왼손 검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에 따르면 2019년 8월21일 오후 4시33분경 옥계항 1km 해상에서 A호의 외국인선원 B씨(45세.남)의 손가락이 절단돼 강릉아산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이날 사고는 강릉시 옥계항 1km 해상에서 투묘중이던 A호 기관실에서 발생해 대기중이던 119구급대원에게 인계했다. 해경은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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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9-08-21
  • 왕홍 SNS 타고 중국 전역 한국농식품 생중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수백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왕홍’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산 농식품을 맛보고 소개하는 모습이 중국 전역에 생중계로 전파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2019년 8월19일과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88왕홍박람회’에 참가해 중국의 유명 왕홍군단과 함께 수출유망 농식품을 홍보했다. ‘왕홍(网红)’은 왕뤄홍런(网络红人)의 줄임말로 중국 웨이보-웨이신 등 SNS에서 활동하며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인터넷 스타를 말한다. 또 SNS를 활발히 이용하는 20~30대 주요 소비층에 대한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커 최근 중국에서 이른바 ‘왕홍 마케팅’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인기 왕홍 석나나씨(石娜娜)는 라이브방송을 통해 한국산 파프리카의 안전성, 우수성을 적극 설명하며 한국산 파프리카활용 레시피를 소개했다. 이외에도 홍삼석류스틱과 영유아 이유식, 쌀 과자에 대한 문의댓글이 쏟아지는 등 건강과 미용에 관심이 많은 젊은 소비자들이 이번 박람회에 큰 관심을 보였다. 현장을 찾은 aT 이병호 사장은 “최근 중국은 모바일 마케팅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에 맞춰 앞으로도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우리 농식품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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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19-08-21
  • 강원지방병무청, 제49회 병무청 청 창설 기념행사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은 2019년 8월20일(화) 강원지방병무청 대회의실에서 제49회 병무청 청 창설 기념행사를 갖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을 구현할 것을 적극 다짐했다.
    • 종합
    • 사회
    2019-08-21
  • 동해시 모어린이집 교사 2명, 아동학대 혐의 수사 진행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최근 동해시의 모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아동들을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펼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과 어린이집 관계자 등에 따르면 동해시 모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2명이 담당하고 있는 4세반 아동들을 수십회에 걸쳐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들을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이들 교사 2명은 말과 행동이 느린 것으로 보이는 어린이 2~3명에 대해 상습적으로 신체를 때리는 장면이 CCTV를 통해 확인되면서 학부모들이 분개해 하고 있다. 이에대해 경찰은 현재 이들 교사 2명에 대한 수사와 함께 학대를 받은 4세반 아동이외에 또 다른 학대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펼치고 있다. 또 4세반 학부모 13명 전체를 대상으로 평소 아동들이 귀원 후 집에서의 특이 반응이라든지, 신체에 상처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관련 경찰서 사건담당자는 “현재 피해아동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어서 수사결과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학부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수사가 완료되는 9월중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종사하는 교직원들이 아동에 대해 신체적으로 강하든 약하든 폭행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현재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 해당 교사들에 대한 처벌이 어떤식으로든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아동과 학부모들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해당 교사들의 학대정황을 포착한 이 어린이집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학대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들은 현재 어린이집을 그만뒀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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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9-08-20
  • - 김명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동해지사 과장
    ❍문재인 케어는 국민들의 높은 의료비 부담률을 대폭 낮춘다는 의료정책이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라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다. 최근의 여론 조사결과 국민의 80% 이상이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 케어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보장성 확대는 찬성하겠지만 자기 주머니에서 자기 돈을 더 내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장성 확대에 소요되는 재정이 2022년까지 총30조6천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여론 조사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만큼 정부도 같은 무게의 책임을 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늘어나는 건강보험의 재정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만큼의 국고 지원금 인상도 같이 추진되길 원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국고지원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서는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지켜진 적은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로 인해서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고 있지 않은 건강보험료 국고지원금이 최근 13년간(2007년∽2019년) 24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아마 건강보험료 국고지원과 관련된 법령(건보법 제108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라는 애매한 문구 때문에 당분간에는 이런 상황들은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 이 애매한 규정 때문에 예산당국이 국고에서 지원해야할 재정규모가 ‘예산의 범위’밖이라고 판단한다면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20%보다 적게 지원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된다. ❍가입자 건강보험료 확 올리면서 국고지원금 찔끔 올려서는 안된다. 정부는 내년도 건강 보험료율을 3.49% 인상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지만 가입자 단체인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발로 아직까지 보험료 인상률을 구체적으로 확정짓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건강보험료 보장성을 7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하면서 정작 건강보험료 국고지원금은 아주 적은 수준만 올려주겠다고 하여 가입자 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생긴 일들이다. 가입자 단체들은 가입자 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국고지원금 규모도 따라 올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정부의 국고지원금부터 정상화 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확 올리면서 국고지원금은 찔끔 올려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건보 국고지원 비율 20% 의무지원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각국의 건보 국고지원금 비율은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등으로 우리나라 보다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올해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보다 훨씬 낮은 13.62%를 국고지원금으로 정했다’고 한다. 이렇게 국고지원금 축소 지급이 계속된다면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정책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인구노령화 및 저 출산 현상 등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에 대비하는데도 역행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려면 돈이 더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재정지출의 일정부분을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매울 수는 있겠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지난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지급해야 하고 더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의무화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건보 국고지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우리가 꿈꾸는 ‘의료비 걱정이 없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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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0
  • 동부지방산림청, 2019년 산사태현장예방단 모집 운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이 2019년 산림재해 예방활동과 추경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사태현장예방단’을 모집해 운영한다. 이번에 선발하는 모집인원은 28명으로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모집 공고후 선발 운영한다. 자세한 모집 및 선발기준은 산림청 홈페이지 공고란의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는 해당 관리소별 방문신청 및 우편접수로 하면된다. 특히 ‘산사태현장예방단’의 주요임무는 산사태의 예방 및 응급복구활동이며, 산사태위험 예경보 발령시 취약지역 순찰과 주민대피 안내 및 산사태 예방복구에 대한 지역주민 교육홍보 등을 수행한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으로 산사태 사전 예방은 물론 산사태취약지역 주민의 안전과 산림분야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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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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