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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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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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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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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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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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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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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11-16

실시간 종합 기사

  • 송기헌 의원, 매년 1000명 이상 자정 넘겨 새벽까지 심야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매년 1천명 이상이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심야조사를 받는 등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017년말부터 심야조사관행 개선 등을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요지부동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8년 심야조사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943명, 2016년 1,459명, 2017년 1,086명에 달했으며 2018년에도 상반기 동안(6월) 682명이 심야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제도는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있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 수사준칙’ 제40조는 ‘검사는 자정 이전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예외 규정이 있어 ‘조사받는 사람이나 변호인의 동의’,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체포기간내 구속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경우’에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다. 법무부는 “모든 심야조사는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조사가 진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송기헌 의원은 “심야조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에 법무부가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말부터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심야조사를 보다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권고를 제시했으며, 지난 3월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심야조사 시간은 원칙적으로 20시, 늦어도 23시까지’로 앞당기고, 심야조사 예외규정에서 ‘조사받는 사람이나 변호인의 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법무장관에게 전달했다. 송 의원은 “범죄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심야조사를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이 심야조사 사유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1,000명 이상의 심야조사 사유중 98%가 ‘피의자(또는 변호인) 동의’를 근거로 제시했다. 2018년(6월까지) 심야조사를 받은 682명중 665명(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동의했다. 특히 2017년 1,086명중 1,067명, 2016년 1,459명중 1,412명이 심야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도 ‘일률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개정했지만 심야조사 관련 조항은 개정되지 않았으나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심야조사 허가 내역을 대검찰청 인권보호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만 추가한 권고안을 수정해 반영했다. 2017년 8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 당시 ‘한 번 반짝이고 사라져버리는 일회성 개혁방안이 아닌,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제도화된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던 박상기 장관의 발언이 무색해 진 것이 현실이다. 송기헌 의원은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심야조사 개정에 소극적인 것은 검찰이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을 통해 자백을 유도하는 등 심야조사를 수사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인권보호 수사준칙 제정 목적이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것’인 만큼 법무부는 조속히 심야조사 관련 준칙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종합
    • 정치/행정
    2018-10-17
  •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강원도 학생 25명 수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2018년 10월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전라남도여수, 순천, 광양, 목포, 나주 등지에서 열린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강원도 학생 25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도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16교 학생 77명이 27직종에 출전해 금 3명, 은 4명, 동 2명, 우수상 4명, 장려상 12명 등 총 25명이 수상했다. 특히 수상자를 배출한 학교는 강릉중앙고, 강원애니고, 삼척마이스터고, 영월공고, 원주공고, 춘천기계공고, 춘천한샘고, 태백기계공고 등 8교이다. 또 올해는 작년에 비해 전체 입상자는 줄었으나 상위권 입상자는 늘었고, 점수에 의한 등수도 17개 시도 중 작년 11위에서 올해 10위로 올랐다. 아울러 이번 대회 수상 종목중 실내장식, 용접, 금형, 제빵, 정보기술 등 5개 종목은 2019년 러시아 국제기능올림픽 선발전에 출전한다. 기광로 강원도교육청 창의진로과장은 “수상 학생들은 전국의 직업계고 학생 및 성인들과 경쟁해 자신의 실력을 입증한 기능 장인들”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종합
    • 교육
    2018-10-17
  • 한국소방방재산업, 대학사랑발전기금기탁
    【삼척=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주)한국소방방재산업(대표 김성근)이 2018년 10월16일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를 방문해 대학사랑 발전기금 3천만원을 기탁했다. 김성근 대표는 김경남 삼척부총장을 만나 “대학발전과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탁을 결심했다”며 발전기금 3천만원을 전달했다. 김경남 삼척부총장은 “기탁해 주신 발전기금은 대학발전과 학생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발전기금 기탁식은 △윤정의 교육지원처장 △김정규 운영기획본부장 △김정림 운영기획과장직무대리 등이 참석했다.
    • 종합
    • 교육
    2018-10-17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추락재해예방캠페인및 결의대회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지청장 장영조)과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지사장 송재성)는 2018년 10월16일(화) ㈜포스코건설 동해항 3단계 북방파제 축조공사 현장에서건설 사고사망 재해 경각심고취 및 사고사망 근절 가치공유를 위한 산재예방간담회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및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임직원과 감리단·시공사·협력사 현장소장 및 안전팀장 등이 참석해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실천 결의문 낭독 등을 진행하고 관내 건설현장 재해감소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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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8-10-17
  •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 동해해경청장 직급상향건의안 채택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가 2018년 10월16일(화) 제276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확정짓고 소관 안건인 건의안 1건과 조례안 2건을 심사했다. 도의회 농림수산위는 이날 심상화(동해) 의원의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직급 상향을 위한 건의안에 대해 청장 직급을 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한단계 상향조정을 요청하는 건의안으로 원안 가결했다. 현재 동해해경청은 서해 및 남해청보다 관할 면적이 더 넓으면서도 직급은 한 단계 낮은 경무관으로 편제돼 있는데다 일본과 러시아 동해 관할 해양경찰청장보다 한 단계 낮은 직급으로 그동안 인접국과의 원활한 협력과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동해해경청장의 직급이 상향되면 동해안 주권수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에 도움이 돼 강원도 수산업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이번 건의안은 청와대와 해양수산부장관, 국회 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등에게 보낼 예정이다. 이와함께 위호진 의원(강릉)의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이 부담하고 있는 도내 상수도 미 보급지역에 대한 가정용 음용수 수질검사 비용을 전액 면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했다. 현재 도내 상수도 미 보급지역에 대한 가정용 음용수 수질검사 비용 감면 현황은 50% 정도이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을 하고 있다. 특히 비용 부담 현황으로 강원도 40%, 시군 10~20%(시군별 조례에 다름), 나머지 자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춘천시, 횡성군, 평창군은 해당 시군 지하수 관리 조례에 명시해 검사비용을 전액을 시군비로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에 대해 별도의 감면 규정이 따로 없어 취약계층도 동일하게 자부담을 해 왔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상수도 미 보급지역의 취약계층 약 670여 가구가 검사비용 전액을 면제받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최재연 의원(철원)의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농산물 직거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의 택배비 부담도 늘어나고 있어 택배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했다. 특히 이 조례를 통해 강원도 농산물 소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농가경영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김정중 의원(양양)은 이미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군을 감안해 균형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으며 김상용 의원(삼척)과 신명순 의원(영월)은 영세농가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이영일 강원도청 농정국장은 “내년에 4만건 정도 추진할 것이며 이를 점차 확대시켜나갈 것”이라며 “사업추진 지침수립시 여러 우려와 의견을 수렴해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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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18-10-16
  •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직 세관장업체 일감 몰아 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관세청 산하 공공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전직 세관장의 업체에 지속적으로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8년 10월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국제원산지정보원은 모 문고와 지속적인 수의계약을 맺어 최근 4년간 체결한 인쇄계약중 계약건수 기준 76%(47건중 36건), 계약금액 기준 71%(5억원중 3억5천만원)를 모 문고와 수의 계약했다. 특히 2015년 계약 2건 6천4백13만5500원, 2016년 계약 9건 8천5백26만7850원, 2017년 계약 17건 1억2천4백95만840원, 2018년 계약 8건 3억5천6백39만6480원에 이른다. 문제는 모 문고의 대표가 전직 세관장이라는 점이라며 관세청 공무원 출신으로 세관장까지 지낸 모 문고 대표는 퇴직 후 모문고의 대표로 재취업했다. 즉 관세청 산하 공공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관세청 전직 공무원의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셈이라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이외에도 모 문고는 관세청 유관단체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건물에 입주해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다수의 인쇄 계약을 해온 바 있으며 관세청 유관 단체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연구용역, 물류용역(전자봉인 운영 위탁관리 용역, 압수물품 위수탁 관리용역) 등의 업무를 관세청에서 독점적으로 수주해온 단체라고 주장했다. 심기준 위원은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설립당시에도 관세청 공무원의 재취업 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던 바 있다”며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키려면 투명한 계약을 통해 관세청 유관단체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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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6
  • 국제원산지정보원, 고객만족도 2년 연속 최하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제원산지정보원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가 2년째 낙제점인 가운데, 기관차원의 개선의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8년 10월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국제원산지정보원은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실시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연달아 ‘C’등급을 받았다. C등급은 평가등급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이 2017년도 처음 고객만족도평가 대상 기관이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항상 최하점을 받은 셈이다. 특히 내리 낮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산지정보원의 개선의지는 보이지 않았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고객만족도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기관에 한해 개선 계획 및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제출한 개선 계획을 검토한 결과 2818년도 계획은 2017년도 계획의 재탕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제원산지정보원의 고객만족도 개선 추진전략은 ‘고객만족경영기반마련’, ‘자격사업 고객서비스강화’, ‘원산지관리시스템사용편의 제고’ 로서 2017년도 추진전략과 18년도 추진전략이 정확히 똑같았다. 세부 추진과제도 9개중 8개가 같았다. 심기준 위원은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업무는 중소기업 실무자, 원산지관리사 및 실무사 시험 수험생 등 고객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면서 “1만2천여명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고객만족도 개선계획수립 및 이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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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6
  • 이철규 의원, 허위경력 감리자격취득 한전 퇴직직원 148명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허위경력으로 ‘감리원자격’을 취득한 ‘한전 퇴직 직원’ 148명이 한전으로부터 수주받은 공사감리가 2016년 이후 57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사감리비로 262억원을 받았다. 한국전력공사가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허위경력자의 공사감리 참여현황’자료에 따르면, 허위경력을 제출해‘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한전퇴직직원은 148명으로 국무총리실 조사에서 적발된 355명의 ‘전기분야 감리원’ 중 42%가 한전 퇴직직원이었다. 이들은 사무직이거나 타부서에 근무했음에도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허위경력’을 제출해 ‘감리원’ 자격을 취득했다. 감리원 자격은 4등급(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나뉘는데 초급과 중급 감리원 자격은 기능사 취득후 각각 6년과 10년간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부여돼 경력이 없거나 부족한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감리원’이 된 148명중 50여명은 한전이 발주한 ‘공사감리’에 적극 참여했다. 허위경력으로 ‘입찰시 가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2016년부터 2818년 9월까지 이들이 ‘감리원’으로 참여한 공사가 576건, 감리금액은 262억원이었다. 전기공사 적정감리비가 감안하면, 약 1800억원의 전기공사에서 ‘부실감리’가 우려됐다. 이철규 의원은 “허위경력으로 감리자격을 취득하고, 한전의 전기공사에 부정하게 참여한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부실감리 우려가 있는 공사는 재 감리를 실시해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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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6
  • 미성년자 성매매 2017년 1,485건, 3년간 54% 증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2017년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사건은 1,485건으로, 2014년 961건에 비해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사건은 1,485건이 접수됐고, 그중 40%인 600건은 기소처리했으나 나머지 60%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사건은 2014년 961건이었으나 2015년 978건, 2016년 1,365건, 2017년 1,48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발생 건수는 665건이다. 전국 지검별로 수원지방검찰청이 241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됐으며 다음으로 인천지검 194건, 대전지검 154건, 대구지검 151건 순이었다. 특히 수원지검에서 2017년 처리한 사건수는 253건이었는데, 이중 46%인 118건만 기소가 됐고 나머지 135건은 불기소 처리됐다. 또 인천지검에서 처리한 사건 190건 가운데 42%인 80건만 기소되고, 나머지는 110건은 불기소 처리됐다. 대전지검의 경우 2017년 145건의 사건을 처리했고, 이중 25%에 해당하는 37건에 대해서만 기소 처리했다. 나머지 108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대구지검의 경우 전체 150건중 39.3%인 59건에 대해서만 기소 처리했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리했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모바일 채팅앱 등을 통한 성매매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여기에 노출되기 쉽다”며,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강력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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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6
  • 전국 동네병원중 국가유공자 진료가능 85개소 불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전국 동네 의원급 3만938개중 국가유공자가 진료 가능한 동네의원은 85개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평택시을, 바른미래당)이 국가보훈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위탁의료기관 운영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보훈위탁의료기관중 기본적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동네의원급 의료기관은 85개소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동네의원급 의료기관 3만 938개의 0.27%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보훈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나 중증질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만 치중하고 있어 국가유공자들이 동네의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처럼 의원급 위탁의료기관이 적게 되면 간단한 진료 등 의원급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국가유공자들에게 병원에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다보니 국가유공자들은 감기, 기침, 배탈 등 경미한 질환임에도 예약을 하거나 줄을 서야하는 큰 병원에 가야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위탁의료기관 진료인원을 보면, 국가유공자중 95%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인원은 고작 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유의동 의원은“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네의원이 없다보니, 간단한 진료와 치료도 대기시간이 길고 복잡한 병원에서 받고 계신 국가유공자분들이 대부분”이라며 “보훈처는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네의원 수를 늘려 국가유공자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진료와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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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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