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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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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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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11-19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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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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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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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사회
    2022-11-16

실시간 종합 기사

  • 강원 강릉의료원, 예산전용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 강릉의료원이 예산전용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강원도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강릉의료원은 퇴직 직원증가에 따라 퇴직급여 예산의 부족으로 의사급여에서 퇴직급여로 전용하면서 이사회의 심의 ․ 의결(서면심의)없이 집행하는 등 이사회 심의 ․ 의결(서면심의) 및 이사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채 원장의 결재만을 득한 후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강원도는 강릉의료원장에게 예산성립 후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 강릉의료원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회 심의 · 의결(서면심의) 및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업무를 소홀히 한 해당 직원들에 대해 각각 ‘훈계’ 처분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강원도 강릉의료원 정관(2018. 6. 4. 일부개정) 제96조 및 제98조에 따르면,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 ․ 의결할 수 있고, 다만 그 결과는 직후 개최되는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회계규정 제56조에 따르면, 원장은 예산의 전용을 하고자 할 때 강원도의료원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따른다고 돼 있다.
    • 종합
    • 정치/행정
    2018-11-07
  • 강원 강릉의료원, 수당지급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 강릉의료원이 수당 지급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강원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18년 11월6일 강원도에 따르면 강릉의료원은 의료원 정관 및 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연봉계약체결 및 급여 지급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임직원의 보수 등)에 따르면 출자 · 출연기관 임직원의 보수는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명시된 지급 근거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출자 ․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Ⅰ. 예산집행 10대 원칙에 따르면, 법령 또는 조례, 정관 등에 근거 없이 당해 출자 출연기관의 사업목적과 관련없는 경비를 지출할 수 없고, 각종 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법령,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부규정 등 근거를 마련한 후 그 근거규정에 명시된 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원은 재직중인 의사 · 약사에 대해 강원도 강릉의료원 정관 제 87조의 2(원장 및 의사·약사 연봉 등) 및 제120조, 보수의 규정, 연봉제 시행규정 등에 따라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보수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원은 보수를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의료원은 이사회 의결 및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보수규정 등에 근거하지 않고, 직책수당을 1인당 매월 금원을 의사에게 지급하는 등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에 명시하지 않고 관련 지침에만 근거해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에대해 의료원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전체 진료과장의 연봉을 동결하겠다는 원장의 방침이 있었으나, 모과장의 경우 내과이외 인공신장실의 진료 및 관리업무를 수행했으며 또 다른 과장은 인공관절 수술의 중심 진료과로 각각 병원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연봉에 반영하고자 했으나 타 진료과목 의사직들의 반발이 예상돼 이를 별도의 수당명목으로 지급해 왔으며 지급근거 규정의 신설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 향후 해당 수당을 연봉에 반영하거나 또는 지급근거 규정을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 승인을 득하는 절차를 거쳐 신설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강원도는 강릉의료원장에게 자체규정에 없는 수당은 지급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필요시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강원도의료원 예산편성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법령,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부 규정 등 근거를 마련한 후, 예산을 편성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18-11-07
  • 민주당, 전국 최초 강원관광청 설립추진 환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전국 최초의 강원관광청 설립 추진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2018년 11월7일 밝힌 성명서에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강원도가 관광청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남북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걸 맞는 행보로 ‘관광 강원’의 시대를 새롭게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국내 최고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먹거리를 비롯한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잘 활용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 강원도관광청 설립 추진으로 ‘관동팔경’이라고 일컫는 강원도의 빼어난 관광자원들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8개 시군이 연계된 투어와 해양크루즈, 양양공항을 이용한 다양한 관광상품이 개발된다면, 강원도내 모든 지역에서 다양하고 폭넓은 관광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도 활력을 찾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도와 시군 지자체와 함께 강원도가 전국 최고의 관광산업지역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18-11-07
  • aT 강원지역본부, 사랑의 김장나눔행사 참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강원지역본부는 2018년 11월6일 소외계층대상 나눔을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참가했다. 춘천도매시장에서 개최한 이날 김장행사에 유통공사는 함정운 강원지역본부장과 안승현 관리소장 등이 참가해 준비한 배추 2,500포기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김치로 담가 복지시설 등에 기증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이재수 춘천시장과 사단법인 춘천시사회복지협의회 회원, 도매시장 종사자 등 총 150여명이 일손을 도와 훈훈함을 더했다. 함정운 aT 강원지역본부장은 “나눔문화의 전파를 통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종합
    • 사회
    2018-11-07
  • 강원도, 귀농지원 보조금실태 감사결과 발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2017년도 귀농지원 보조금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일부 시군에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을 요구했다. 2018년 11월5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모군은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귀농어․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생활안정,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창업 자금·기술·경영컨설팅지원과 귀농어업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구입·신축·수리 또는 임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 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업인(농촌외 지역거주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정보제공, 창업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015년~2017년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는 농업창업(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 등)과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이며, 세부적으로 농업창업은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와 축산분야(한·육우,낙농, 양돈, 양계 기탁축산 등), 농촌비즈니스 분야(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가레스토랑 등)로 구분된다. 가. 귀농창업계획심사 소홀로 불필요한 농지구입지원 2015년~017년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인 업무처리 절차를 보면 아래와 같고, ◊창업계획서 제출(신청자→ 지자체) ⇨창업계획 심사 및 확인서1) 발급(시군→ 신청인)⇨확인서 농협은행 제출(귀농인→농협) → 신용조회 및 융자(농협은행→귀농인, 사용처)⇨창업자금 실행 통보(농협, 귀농인→지자체) ⇨농업경영체 등록(1년이내, 귀농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등록결과통보(1개월, 귀농인→지자체)신규 사업대상자는 창업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창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를 1년 내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귀농인의 빠른 농업경영 정착을 도모함은 물론, 창업자금이 지원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며, 따라서 이미 농업경영체 등록된 귀농인이라도 창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는 즉시 농업경영에 활용돼야 하고, 모군은 수년 후 활용할 목적으로 농지구입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반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모군의 A의 경우,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자체에 답 1,694.3㎡는 지금은 삼밭으로, 2년간은 임대료를 받은 이후 둥글레를 심어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적어 제출함으로써 최소한 향후 2년간은 경작에 활용되지 못할 것임을 알 수 있었고, B의 경우, 귀농 농업창업계획서에 ‘2016년, 밭2,107㎡를 아스파라거스 초목 재배용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적어 제출했으나 2016년 3월 현장 확인)을 통해 해당 농지가 삼밭으로 이용되고 있어 창업계획서대로 2016년부터 아스파라거스 초목이 재배되지 못할 것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지원심사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항목)에 10점 만점을 부여하는 등 심사를소홀히 함으로서, 귀농인이 당장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을 농지를 구입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D의 경우, 2011년 농지구입 목적(경종분야)으로 자금 8천만원을 융자받아 4필지를 구입했으나 그 중 1필지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 농지로 활용할 수 없는 토지였으며, D의 농업창업계획서를 보면 영농이 아닌 농가체험 캠핑장으로 조성할 목적이었음에도 경종분야 지원대상자로 선정해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등 창업계획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했다. 나. 귀농인 창업 및 주택자금 구입지원 사후관리 소홀 ① 관리대장 미작성 및 실태조사 미이행 2015년~2017년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해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 대상자 관리대장(별지 제14호 서식)과 관리카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읍면사무소를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융자금이 사업계획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데 모군은 대상자 관리대장은 작성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전체 지원대상자 명단 및 지원규모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며, 관리카드는 지원대상자의 52%만 작성했으며 2009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했다. ② 사업대상자 농업경영체 등록 관리 소홀 2016년~2017년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따르면, 신규 사업대상자는 창업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해당 지자체에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통보하도록 하며, 해당 지자체는 매년 1월1일 기준 창업 대상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미등록자는 등록하도록 통보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군은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시 위 사항을 창업대상자에게 안내하고, 매년 1월1일 기준 창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등록하도록 조치해야 했다. 그런데, 감사기간중 창업대상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2016년 3월24일 지원한 E의 경우, 창업자금 지원 후 1년이 경과한 2017년 7월14일 감사일 현재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서류를 모군에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모군은 농업경영체 등록 서류 제출요청 등 조치를 취하지 안했으며 2016년~2017년 2년간, 매년 실시해야할 농업경영체 등록여부에 대한 조사 및 미등록자 통보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그 결과 2017년 7월14일 감사일 현재까지 전체 지원대상자 33명중 10명에 대해 농업경영체 등록서류가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감사기간중 귀농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인들이 구입한 농지에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논․밭농사 직불금 지급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농지로 구입한 6필지(5명)에 대한 직불금 지급 신청이 없고, 이중 3명은 농업경영체 등록 서류를 미 제출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② 귀농인 농업창업(농촌비즈니스 분야) 관리소홀 2015년~2017년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중 농업창업(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 등)의 농촌비즈니스 분야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가레스토랑 등을 사업이 해당되고,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제16항 및 제86조에 따르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과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업사업,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하며, 농어촌민박사업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직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은 주택 연면적 23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과 준 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한 농어촌주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며, 연면적 230㎡6)의 단독주택으로서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귀농인이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아 농어촌민박은 운영하고자 할 경우 귀농인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 230㎡ 이하의 단독주택이어야 한다. 한편 귀농인 F의 경우, 맞닿아 있는 토지를 조카 G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중 1필지는 본인이 직접 귀농인 창업자금 1억2천만원을 지원받아 민박(199.98㎡) 시설로 짓고, 1필지는 조카 G이 동일구조로 민박시설을 지은 후 같은 날(2015. 11. 25.)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각각 모펜션’과 ‘모 펜션B’로 군에 민박 등록을 햇다. 그러나 이번 정책기획감사 기간중 위 민박시설의 운영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홈페이지에 두 건물이 하나의 ‘모펜션’으로 소개돼 있고, 펜션예약시 연락처와 예금주가 모두 F으로 돼 있어, 두 민박 모두 실제 F가 단독 또는 조카 G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럴 경우 F가 운영하는 민박 규모는 두 건물 합계 399.96㎡로 농어촌민박 기준을 초과해 창업자금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된다. 이에대해 F와 조카 G은 각각 운영하는 펜션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모군은 창업자금 지원후 단 한 번도 위 민박시설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농촌비즈니스분야 창업자금 사후관리를 소홀히 했다. 강원도는 모군에 대해 앞으로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시 농업창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 농지구입 또는 주택 신축 후 일정기간내 목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리대장과 관리카드 작성 및 연 1회 실태조사를 통해 창업자금이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일 현재까지 실태조사 및 농업경영체 등록여부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 처분요구 즉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실태조사 및 농업경영체 등록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부당사용이 확인될 경우 사업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18-11-06
  • 22개국 주한 외교사절 원주 산업관광지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가 2018년 11월8일 주한 외교 사절을 초청해 강원도 원주의 우수한 산업관광지를 소개하는 투어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관광공사가 개최하고 원주시에서 후원한 가운데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도 관광매력을 지속 홍보하기 위한 사업일환으로, 주한 외교사절을 대상으로 원주의 우수한 산업 관광콘텐츠와 매력적인 지역 관광지를 소개, 공유하기 하기 위해 마련한다. 이에따라 독일, 러시아, 스위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멕시코, 페루 등 22개국 56명의 주한 외교사절 및 가족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원주시 소초면에 위치한 KGC인삼공사 공장을 방문해 홍삼제품 제조과정을 둘러보고, 태장동 참존화장품 공장의 산업관광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또 뮤지엄 산을 방문하고,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발전중인 중앙시장(미로예술시장)에서 민화그리기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한다. 아울러 원주지역 사회적 기업에서 원주 농산물로 만든 수제강정을 제공한다. 전용찬 한국관광공사 관광콘텐츠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산업 및 문화관광지로서 원주의 매력이 국내외 외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평창올림픽을 통해 관심이 높아진 강원도의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종합
    • 문화/생활
    2018-11-06
  • 강원도의회,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 실시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구)는 2018년 11월6일 오전 10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이번 인사청문특위는 총 10명으로 구성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소견을 청취하고,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해 청문대상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엄정하게 실시한다. 또 청문을 마친 후 11월8일 오후 1시30분 후보자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이 담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그 결과를 즉시 도지사에게 송부한다. 박병구 특위 위원장은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뤄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후보자의 도덕성, 공직관은 물론, 경영 정책수행 조직관리 능력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18-11-05
  • 우체국쇼핑 상품, 알리바바와 아마존 판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세계인이 사랑하는 김, 홍삼 등 우체국쇼핑 상품이 알리바바와 아마존에서 판매된다. 우정사업본부 강원지방우정청(청장 민재석)은 우체국쇼핑 10개 상품이 알리바바는 광군제인 11일부터, 아마존은 블랙프라이데이(23일) 1주일 전인 11월16일부터 판매된다고 밝혔다. 상품판매는 해외배송이 가능하고 통관 및 검역상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현지 선호도가 높은 김, 홍삼제품, 마유비누, 키즈마스크 등 10가지로 한다. 알리바바(글로벌 티몰)는 한국무역협회 해외판매 전용 온라인 쇼핑몰인 Kmall24를 통해 판매하며, 연말까지 무료로 배송한다. 특히 아마존은 전용 물류배송방식 적용과 상품정보의 현지화 등을 위해 대행사를 통해 판매한다. 또 김은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 관광객들이 자기나라로 돌아갈 때 구입할 정도로 인기가 높으며, 홍삼은 품질이 우수해 중국 등 해외시장에서 인기가 높다. 우정사업본부는 농어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우체국쇼핑 상품의 글로벌 쇼핑몰 입점을 추진해 왔다. 민재석 강원지방우정청장은 “우체국쇼핑 상품의 글로벌 쇼핑몰 판매로 우리나라 우수상품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됐다”면서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수출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종합
    • 경제
    2018-11-05
  • 강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반행위 적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2018년 하반기 대기질 개선과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오염배출사업장 31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에 따라 2018년 10월4일부터 10월26일까지 미세먼지 다량발생사업장 발전시설, 소각시설, 석회석제품 제조시설 등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배출사업장 31개소를 점검해 환경기술인 교육 미 이수 4건, 변경신고 미 이행 3건, 폐기물관리 부적정 2건, 비산먼지 억제조치미흡 3건 등 총 14건(45.2%)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모군에 소재한 석회석제품 제조사업장에서 신고한 조업시간을 초과해 운영했음에도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부과 및 경고 처분을 했다. 또 일부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미 이수, 자가측정 미 이행 등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과태료부과 및 경고처분을 했다. 강원도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점검결과의 공정한 처분 및 공개를 통해 환경오염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위반사업장의 경우,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 위주의 기술지원과 운 컨설팅 등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환경관리기술지원제도를 지원한다. 이용환 강원도청 환경과 청정환경담당은 “미세먼지 걱정없는 청정강원 실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계속할 것”이라며, “공무원만으로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도민들에게 불법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국번없이 128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18-11-04
  • 강원도의회-경기도의회, 평화업무협약체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의장 한금석)는 2918년 11월5일 오후 2시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에서 경기도의회와 남북교류사업협력 및 DMZ공동개발을 위해 ‘평화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최근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급진전하고 있는 남북관계 변화에 상응해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남북경제문화공동체 발전 및 평화통일의 선도적인 역할을 협업해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 특히, 양 의회는 남북간 공동발전 및 특수이익 모색을 위한 농림-산림-수산분야 경제협력, 지역SOC개발사업, 사회-문화예술-스포츠 교류사업, DMZ 생태보존과 세계 중심의 안보관광 거점화를 구축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인다. 아울러 대정부 대북정책 제안,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남북교류 관련 법령 개정 공동 건의, 접경지역 발전 및 규제개선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곽도영)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협약에서 공동 서명함으로써 소관 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의정협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 종합
    • 정치/행정
    201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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