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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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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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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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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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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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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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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실시간 종합 기사

  • 1보 = 강릉시 주문진항 인근 해상 다이버 미출수
    【속초=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백학선)가 2018년 10월22일 낮 12시46분경 강릉시 주문진 동방 2.9해리 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빙중이던 김모씨(남, 30대 후반, 이하미상)가 물에서 나오지 않아 수색중이라고 밝혔다. 속초해경은 경비함정 및 헬기, 구조대, 민간해양구조대를 동원해 김씨를 수색하는 한편 수중수색을 병행 수색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경 2척, 구조정 1척, 헬기 1대, 구조대원(잠수요원) 15명과 민간어선 3척, 민간다이버 14명을 동원해 김씨를 찾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강릉시 주문진 해상은 남서풍, 2~4m/s, 파고 0.5미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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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2
  • 강원도 강원FC이사회 전원사퇴와 고강도 쇄신안 제시해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사)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강원FC 사태에 대해 ‘이사회’ 가 책임을 지고 전원사퇴와 고강도 쇄신안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018년 10월22일 조태룡 대표가 오늘 국감을 앞두고 쫓기듯 사퇴를 표명했다며 사필귀정이지만 조 대표는 심려를 끼친 도민에게 그 흔한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조 대표 사표로 10여년 동안 발생했던 강원FC 비위불법행위가 근절되리라고 믿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10년 동안 대표 교체만 벌써 4번째라고 지적했다. 특히 1대 대표는 사퇴 이후 수천만원 업무추진비 유용문제로, 2대 대표는 취임 한달도 되지 않아 최 지사와의 갈등 제로 사임을 표명했다가 결국 숱한 뒷말만 남긴 채 1년 만에 그만 뒀다며 3대 대표는 2부리그 강등으로, 4대 조태룡 대표는 11개에 달하는 도 특별감사 비위행위와 프로연맹 징계로 결국 불명예 낙마하는 등 제 임기를 채운 대표는 단 한명도 없어 참으로 낯부끄럽다고 강조했다. 또 강원FC의 대규모 불법, 부정, 비위행위는 이번만이 아니다라며 2014년 강원도 특별감사에서는 횡령, 배임 행위로 직원들이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으며 이때도 뼈를 깎는 대대적인 혁신안을 내 놓겠다 했다고 상기했다. 그러나 최근 3년 사이 도비 270여억원이 들어갔지만, 여전히 강원FC는 더 큰 비리 백화점 오명을 받고 말았다며 문제는 이번 사태의 책임져야 할 핵심위치에 최문순 지사와 강원도가 있고 강원FC 이사회 4인중 문화체육국장과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이사로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강원도 조례에 이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명백히 제시하고 있다며 예산, 인사, 감독, 조례 등 모든 수단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강원도 주무부서와 최 지사는 이 모든 사태를 결국 방치했기에 이들을 비호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현재 이사회 구성을 4인을 7인으로 늘리고, 대표이사의 권한 제한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현 사태를 방기한 강원도청 문화체육국과 이사회의 책임은 전혀 묻지 않고 있다며 현재 같은 인사시스템에서 이사회 인원이 4인에서 7인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무엇이 해결되겠으며 구조와 시스템은 그대로인데 이사회 감투만 더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따라 최 지사는 즉각 현재 강원도 관련 이사에게 책임과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라며 개선방안으로 시급히 중립적인 사외이사 전면도입은 물론, 내부 고발제도를 강화하고 예결산의 세부 투명한 공시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업무 및 회계 감사를 도의회 여야가 합의하는 인사로 선임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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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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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2
  • 송기헌 의원, 함 전 강원랜드사장 감사원 봐주기감사 의혹제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송기헌 국회의원이 감사원이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의 비위를 적발하고도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봐주기 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2018년 10월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2017년 4월 발표한 ‘강원랜드 해외출장경비 횡령 및 부당집행 등’ 감사에서 함 전 사장의 비위를 적발하고도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봐주기 감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공개한 ‘해외출장경비 횡령 및 부당집행 등 결정문’에 함 전 사장과 직원들의 비위내용이 자세히 적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2016년 7월 강원랜드 K모 과장은 오스트리아 출장에서 최고급 호텔을 예약하라는 함 전 사장의 지시를 받았으며 권 과장은 여비규정에 따른 출장비가 부족하자, 허위견적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610만원을 횡령했다고 피력했다. 또 2016년 4월 함 전 사장은 개인적인 일정을 수행시키기 위해 관련 부서에 당초 계획에 없던 출장을 지시했다며 K과장은 계획에 없던 일본출장계획을 세워 함 전 사장의 개인일정만 수행했으며 강원랜드에서 지급한 출장비용 237만원을 고스란히 함 전 사장 개인일정에 지출했다는 점이 감사원 보고서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2016년 6월 강원랜드 L모 과장은 미국 출장에서 함 전 사장 방침에 따라 고급호텔에서 숙박했다며 함 전 사장이 평소 해외출장에서 최고급 호텔과 승합차를 사용하며 밤늦게까지 현지를 탐방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도 감안했으며 L모 과장은 여비규정에 따른 출장비가 부족하자, 허위견적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414만원 상당을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송기헌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강원랜드 관련 감사결과 처분요구목록’에 함 전 사장은 수사의뢰 대상에서 빠졌다며 감사원은 2017년 2월2일 강원랜드 L모 과장과 K모 과장을 업무상 횡령 및 입찰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강원랜드는 해당 직원에 대한 ‘정직’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함 전 사장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일본 개인출장 부분 비위만 통보하는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는 감사원이 함 전 사장이 최고급 호텔 예약을 지시했고, 개인일정을 위해 계획에도 없는 일본출장을 만들어 출장비를 썼다고 밝히고서도 정작 수사의뢰 대상에서 함 사장을 배제한 것이라며 감사원 스스로가 자신들의 감사보고서 내용을 부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송 의원은 감사원과 강원랜드간 이해할 수 없는 감사결과는 강원랜드 인사에서도 드러난다며 감사원이 2017년 2월2일 L모 과장과 K모 과장을 수사의뢰했지만, 강원랜드는 3월1일 L모 과장을 차장으로 승진시켰으며 4월10일 감사원은 해당직원들에 대해 ‘정직’ 징계를 요구했지만, 강원랜드는 4월18일 K모 과장을 싱가폴 지사로 발령냈다고 강조했다. 싱가폴 지사는 신규 개설된 1인지사로 사실상 지사장급으로 이동했다며 이후 2017년 5월 19일 강원랜드는 해당 직원들에 대해 ‘견책’ 징계를 의결하고 모든 조치를 마무리하는 등 강원랜드 인사와 징계위원회에서 감사원의 ‘수사의뢰’와 ‘정직’ 징계 요구는 철저히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송기헌 의원은 “감사원이 강원랜드 함 전 사장의 비위를 적발하고도 고발하지 않았고, 강원랜드는 검찰에 고발된 직원들을 버젓이 승진시켰으며 감사결과에 법적 대응까지 검토한다고 보도자료를 냈지만 재심의도 요청하지 않는 등 감사원과 강원랜드가 ‘잘 짜인 각본’처럼 움직였다는 의문이 든다”며, “감사원이 함 전 사장의 일본출장이 사적인 용무로 갔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횡령혐의에 대해 수사의뢰조차 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직무유기에 해당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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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18-10-22
  • 송기헌 의원, 감사원 내로남불 깜깜이 징계 주장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감사원이 비위행위 공무원들에 ‘내로남불’ 징계만 되풀이하고 있다.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중 일부는 여전히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성매매, 성희롱 사유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도 솜방망이 징계후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8년 8월말까지 품위유지의무 위반, 음주운전, 뇌물수수 등 비위행위로 18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중 4명은 현재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2017년 4월 음주운전으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6급 직원은 현재 사회복지감사국 제2과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12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4급 직원은 현재 감사청구조사국 제4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김제시-완주군 기관운영감사’결과 2017년 김제시 A과장이 축제장에서 여성 주무관을 성희롱했음에도 국장 직무대리를 거쳐 국장으로 승진한 사건과 관련해 과장으로 강등하라고 김제시장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정작 감사원 직원들의 성관련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했다. 2017년 10월 여직원 성희롱으로 직위 해제되고,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던 B국장(고위감사공무원단)은 징계시효가 종료되자마자 지난 2월 슬그머니 국장으로 복귀했다. 지난 2015년 한전으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감사원 직원 2명도 각각 정직 3월, 감봉 3월의 징계에 그쳤다. 당시 검찰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았었다. 감사원 징계가 내로남불 비판을 받는 것은 징계위원회 불투명성에 원인이 있다고 송의원은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 등을 심의 의결하는 고등징계위원회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등을 심의 의결하는 보통징계위원회가 있다. 감사원은 공무원 징계령을 근거로 위원회 회의내용은 물론 위원 명단까지 비공개하고 있다. 자칫 ‘깜깜이 징계’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6년 감사원 4급 공무원 2명이 품위유지 위반으로 고등징계위원회 징계 심의에 넘겨졌으나 ‘불문’에 그쳤다. 불문에 그친 사유 등에 대해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송기헌 의원은 “공직사회에서 다른 기관보다 더 높은 투명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이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깜깜이 징계절차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내로남불’ 행태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감사원이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중 감사원 출신 등이 포함돼 있는지 등 기본정보라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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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18-10-22
  • 심기준 의원, 한은 통합별관 신축 입찰논란 제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와 관련한 입찰 분쟁을 계기로 현행 기술제안 입찰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0월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통해 예정가격 초과로 낙찰됐다. 이에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과 예정가격 초과낙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서 한국은행측은 그대로 계약을 하기도, 하지 않기도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제도는 조달청이 예정가격을 적용하지 않는 사실상 유일한 입찰방식이며 예정가격이란 낙찰자 선정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다른 입찰 방식의 경우 낙찰자를 선정할 때 예정가격 이하의 입찰만 낙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만은 기술평가를 중시한다는 명목하에 예정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예정가격을 초과해 입찰한 업체로 낙찰됐다. 그러나 예정가격 초과낙찰이 허용되면서 사실상 589억원의 계약 금액을 낭비했다는 주장이 있다.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 공사를 계기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도 예정가격을 적용받아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입찰 분쟁으로 이어졌다.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가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에 관련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 특히 분쟁이 길어지면서 한국은행 측은 계약을 그대로 진행할 수도, 원점으로 되돌릴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한 가운데, 별관 신축이 늦어질 경우 한국은행은 임대료를 매달 13억원씩 추가 지출해야 할 실정이라고 심의원은 주장했다. 심기준 의원은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 공사를 예정가격 초과 금액으로 진행할 경우 국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은행이 주체적으로 계약 추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이번 입찰 분쟁을 계기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등 기술제안 입찰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분쟁과정에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제도의 허점도 드러났으며 기술평가의 객관성 부족, 평가위원 유착 비리 의혹 등이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종합
    • 정치/행정
    2018-10-22
  • 이철규 의원, 무역보험 기금 배수 개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이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무역보험 기금배수개선을 위해 민간출연금 제도 재개와 함께 정부 출연금 증액필요성을 주장했다. 2017년도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기금총액은 1조2,292억원이고, 유효계약액은 84조9,846억원으로서 기금배수가 69.1배에 달한다. 이는 주요 국가의 무역보험 기금배수보다 높은 수준으로서 기금 재정건전성과 원활한 무역보험 공급에 제약으로 작용함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기금배수는 기금 잔액대비 유효계약액의 배수를 뜻하기 때문에 기금 배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분자인 유효계약액을 줄이거나 분모인 기금 잔액을 높여야 한다. 또 유효계약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인수 심사 기준을 강화해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나 리스크가 큰 무역거래에 대한 무역인수를 줄여야 하지만 수출증진에 제약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분모인 기금잔액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보험료 인상과 손해율 감소, 출연금 증액의 방법이 있으나 보험료 인상은 수출기업 부담 때문에 실시가 어렵다. 따라서 실질 손해율을 줄이고, 출연금 규모를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기금배수를 낮추는 방안이다. 최근 연도별 유효계약액을 살펴보면 2014년 대비 2017년도 기금총액은 12.9% 감소(1,587억원)했다. 반면 유효계약액은 10.1%(8조5,634억원)가 감소해 유효계약액 감소율 보다 기금총액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분모를 높여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질 손해율을 줄이고 정부 출연금 규모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난 6월 산업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따른 하반기 수출 실적 저조가 예상되자 무역보험 특별지원서비스를 시행했다. 그 결과 526개사에 2조 3,953억원을 지원해 보험인수 실적이 전년 대비 8.3% 증가했으며 산업부 지정 12대 신사업 대상 무역보험 우대에 따라 435개사에 1조 1,779억원을 지원해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이는 수출확대 및 수출다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산업부의 의도와는 별개로 위험도가 높은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보증 인수 규모를 대폭 늘림으로써 무역보험의 리스크를 증가시켰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실질 손해율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하는 한편 정부출연금 규모를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 69.1배인 무역보험기금을 영국(47.6배)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약 5,500억원의 재정 소요가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출연금의 경우 2017년 700억원, 2018년 600억원, 2019년도 정부 출연금 편성액은 500억원에 불과하다. 이철규 의원은 “따라서 정부가 연례적으로 적게 편성되는 정부 출연금 규모를 높이는 노력 이외에 모뉴엘 사건 이후 중단된 민간출연금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무역보험 기금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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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18-10-21
  • 이철규 의원, IKP 입주기업 선정문제 지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가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창업지원을 통해 외자 유치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립한 IKP(Invest Korea Plaza: 외국기업 창업지원센터)의 성과부진을 지적하며, 이에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코트라는 2005년, 연간 1억 8천만달러에 달하는 외자유치 효과를 기대하며, IKP를 건립해 외국인 또는 외국인 기업에게 저렴한 비용의 전용사무실과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대료(관리비 포함)는 IKP의 경우 99,000원/3.3㎡, aT센터는 123,000원/3.3㎡으로 하고 있다. 이 시설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국내 투자를 전제해야 하지만 기업유치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함에 따라서 코트라는 입주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다. 특히 2006년 5월17일 이전, IKP 운영지침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신고를 마친 잠재 외국투자가로서 투자신고 금액이 50만달러 이상, 입주후 2개월 이내에 50만달러 이상 투자신고가 예상되는 기업 등에게 입주자격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006년 5월17일, 동 조건이 30만 달러 이상, 입주 후 3개월 이내로 변경했으며 2010년 1월18일, 입주 후 6개월 이내로 변경했다. 이러한 입주자격 기준완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IKP 입주기업의 투자신고액과 실제 투자금액을 살펴보면 총 투자신고액은 4억 2,659만1,202달러이고, 실제 투자금액은 4,512만5,224달러로서 총 투자신고액 대비 실제 투자금액이 10.6%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최근 5년간 IPK에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했던 57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투자신고액이 3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은 17개, 입주후 1년 이내에 투자도착액이 10만달러 미만인 기업은 27개로 집계했다. 실제 투자금액이 ‘0’원인 기업은 14개로 집계했으며 이중 투자신고액과 실제투자금액 모두 ‘0’인 기업은 4개로 집계했다. 이처럼 투자가가 투자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IKP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지침상 입주기업선정위원회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입주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와함께 입주자선정위원회는 코트라 직원들로 구성된 6인(위원장 1, 위원 5)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공실률 등을 감안해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실률은 증가추세인 바, 연도별 공실률을 살펴보면 2016년 7.1%, 2017년 16.2%, 2018년 8월 현재 18.5%로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외국인과 외국기업 투자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된 IKP는 저렴한 임대료와 입주자격 완화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고, 투자 실적 저조로 인해 성과가 저조한 상태임으로 이에 대한 성과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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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18-10-21
  • 강원도, 2018 더쇼 평화콘서트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2018년 10월23일(화) 오후 6시 인제군 서화 생활체육공원에서 평화지역 경제활성화 및 문화향유 기회확대 등을 위해 추진중인 대규모 문화프로젝트 세번째 공연으로 ‘강원도, 평화에 문화를 더하다. 2018 더쇼(THE SHOW) 평화콘서트’를 개최한다. 강원도는 지난 9월15일 철원군과 10월9일 화천군에서 개최한 평화콘서트를 통해 군 장병과 팬클럽 등 다양한 관객들이 참여하는 등 평화지역에 활력과 관내 숙박시설 및 음식점 이용객증가 등 평화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이번 인제군에서 지역상인들이 중심으로 푸드코너를 운영, 관람객들이 공연과 현장에서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 문화공연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하늘이 내린 천혜의 땅, 인제에서 평화의 숲’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콘서트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유명 아이돌 위키미키, 에이프릴, 김동한, 스누퍼, 에디킴 등 12 ~ 14개 팀이 출연한다. 아울러 ▶더쇼 인제특집으로 평화관광지 소개 영상 및 제3차 남북정상회담시 북한을 방문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온 알리의 특별한 무대를 펼친다. 변정군 강원도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지금까지 개최한 2018더쇼 평화콘서트를 통해 군 장병과 지역주민에게 화려한 무대와 대규모 음악공연 등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며 “1회성 공연에 그치지 않는 평화지역만의 특별한 문화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문화공연을 통해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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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생활
    201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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