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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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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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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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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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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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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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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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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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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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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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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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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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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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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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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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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전국사방시설 우수사례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2018년 10월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림청과 사방협회 공동 주관 제1회 친환경 사방시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우수상(지자체 1위)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산림의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친환경 사방사업 확대를 위해 전국에서 35건의 출품작중 강원도에서 출품한 해안방재림 조성사업이 창의성 · 파급성 · 활용성 등 3차에 걸친 전문가 불라인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40%) 및 최종심사(60%)에서 우수상에 선정됐다. 특히 양양군에서 객토 2만5천톤 무상지원으로 예산을 절감한 점, 해송식재 생육상태가 양호한 점, 2015년 10월경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과 제초 및 사후 모니터링한 점, 낙산해변 이용객의 휴식처 제공을 통한 관광활성화에 기여한 점, 산림교육원 재해예방 효과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한 점이 차별화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강원도가 발표한 발표력과 호응도 등에서 심사위원의 큰 호평을 얻었다. 우수상을 차지한 해안방재림사업은 양양군 양양읍 낙산해변 지역으로 해일 · 해풍 · 비사 등에 의한 피해방지 및 관광지 경관조성 등을 위해 8억원을 투자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2년차로 해송 26,900본, 맥분동 55,000본, 방풍울타리 926m, 객토 등을 강원도가 시행했다. 김용국 강원도청 녹색국장은 이번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로 산림유역관리사업에 대해 11억원의 국비예산 추가지원을 받아 2019년 산림일자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다“며 ”앞으로 동해안 해변 이용객의 휴식처 제공은 물론 지진해일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취약지역에 해안방재림 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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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전국사방시설 우수사례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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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서부보훈지청, 철의삼각지대전투 전몰장병 추모제
- 【강원타임즈】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강원도지부는 2018년 10월19일 오전10시30분 철원군 동송읍내 평화문화광장(월정역앞)에서 박희모 6·25참전유공자회중앙회장,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 박춘석 강원서부보훈지청장, 보훈단체장, 학생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의삼각지대전투 전몰장병추모제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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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서부보훈지청, 철의삼각지대전투 전몰장병 추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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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법원집행관 11명중 8명 서울근무 집행관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최근 5년간 비위로 징계를 받은 법원집행관 11명중 8명은 서울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집행관이며 그마저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11명중 8명이 서울지역 법원집행관이었다. 이 가운데 5명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으로 근무하던 집행관 A씨는 ‘집행관 사무원의 사기 및 배임수재죄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으로 정직(1월10일)의 징계를 받았다. 이는 최근 5년간 집행관이 받은 가장 높은 처벌 수위였다. 동일 처분으로 총 4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정직(1월10일) 1명, 정직(1월) 2명, 과태료 200만원 1명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3명의 집행관이 집행관 사무원의 금품수수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물어 과태료 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 등의 관리지침 위반혐의로 역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한편 최근 5년간 임용된 법원 집행관 612명중 224명(36.60%)이 4년의 집행관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관법에 따라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중,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이다. 특히 서울지역 지방법원의 신규임용 집행관중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인원은 88명중 39명(44.32%)에 달해 전국 평균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울북부지법은 신규 임용집행관중 68.75%(16명중 11명)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며, 그 비율이 전국 법원중 제일 높은 것으로 기록했다. 이어 서울서부지법 57.14%(14명 8명), 서울남부지법 50%(18명 중 9명), 부산지법 48.72%(39명 중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법원 집행관의 비위가 서울지역에 몰린 이유, 서울지역 신규임용집행관중 임기미달 집행관이 많은 이유를 파악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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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법원집행관 11명중 8명 서울근무 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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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현장상담센터운영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18년 10월16일 강원 홍천군 내면농협에서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현장 상담센터’를 운영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와 함께 운영된 이날 행사는 많은 사업주들이 방문해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문의사항들에 대해 문의했다. 상담을 받은 오모씨는 “외진 곳에서 있어서 그동안 문의사항이 생길 때마다 속 시원하게 물어볼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았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병권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총괄팀 차장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농축산·어업사업장의 근로여건개선과 외국인노동자의 불법고용방지를 위해 시작한 ‘고용허가제 현장 상담센터’는 지난 7월 경기 평택을 시작으로 충남 논산, 경기 이천, 경남 밀양, 강원 철원 등 제도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12회에 걸쳐 5백60여명의 사업주에게 상담을 제공했으며 11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전국의 사업주를 찾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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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현장상담센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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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북한산 석탄 낙찰가격 문제없다 거짓해명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2018년 8월, ‘북한산 석탄’의 입찰가격을 싼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남동발전’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이 남동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입무연탄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2017년 사이 남동발전이 체결한 ‘수입무연탄’의 ‘예가’대비 낙찰가격은 평균 96.6%인데 반해 문제가 된 ‘북한산 석탄입찰’건은 ‘예가대비 71.9%에 낙찰됐다. 2016~2017년 2년간 남동발전은 총 19회의 ‘수입무연탄’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중 2건은 ‘북한산 석탄’이 반입된 계약이다. ‘북한산 석탄’이 반입된 계약 2건을 제외한 17건은 예가대비 평균 96.6%선에서 낙찰됐다. 반면, ‘북한산 석탄’이 반입된 계약의 당시 ‘예가’는 133.37불이었는데, 예가의 71.9%인 95.85불에 낙찰이 이뤄졌다. 예가는 ‘거래실례가격’과 ‘국제석탄가격지수’등을 고려해 남동발전이 결정하며, 임원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지난 8월24일 ‘남동발전’은 ‘다른 무연탄에 비해 23%~39% 저렴했는데, 북한산을 의심하지 않았냐?’는 언론의 질문에 대해 “언론의 제기한 비교는 계약방식이 달라 단순비교 할 수 없고, 비교대상도 3개월후에 있었던 계약과 비교했는데 3개월 동안 석탄가격이 급등했다”며 “북한산 석탄의 낙찰가격이 싸다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자신들이 정한 예가보다 약 30%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됐음을 알고도 이를 숨긴 것이다. 이철규 의원은 “충분히 의심되는 낙찰가격임을 남동발전이 알고도 숨긴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공개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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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북한산 석탄 낙찰가격 문제없다 거짓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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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염소고기 수급조절 위해 암 염소도태 장려금지원
-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2018년 염소 사육두수와 염소고기 수입량 증가에 따른 수급안정을 위해 18개 시군 1,103두에 총 1억1,030만원의 ‘암(♀)염소 도태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0월17일 밝혔다. 염소는 한·호주 FTA 등 여파와 국내 사육규모확대로 시장공급이 확대돼 산지가격 하락 등 농가에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긴급 수급조절을 위해 일정 규모의 암염소도태를 결정하고 장려금을 지원한다. 암 염소 도태장려금 지원 대상은 생후 1년 이상 가임 암 염소가 대상으로 농가의 자발적 도태시 두당 1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며 시군별 농가 신청수요가 부족할 경우 1세 미만 암 염소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2019년 3월까지 도축 출하하려는 농가 △염소사육업(축산업)등록을 한 농가 △생후 1년 이상 가임 암(♀) 염소 도축농가 순이며 금년 염소 FTA 폐업지원 대상농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암 염소 도태장려금 희망농가는 10월말까지 생산지 관할 시군 축산부서로 신청하면, 시군에서 11월말까지 현장조사 및 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대상 농가는 도태완료 예정일까지 도축한 후 10일 이내 장려금을 지급 신청하면 된다. 강원도청 축산과 동물보호담당은 “암염소 도태를 희망 농가가 기한내 신청해 달라”며“ “강원도는 중장기적으로 도내 염소 산업보호와 육성을 위해 사육시설 현대화·규모화·전업화를 통한 체계적 생산체계구축 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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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염소고기 수급조절 위해 암 염소도태 장려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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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강원도의용소방대 한마음전진대회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가 2018년 10월18일(목) 오전 10시부터 횡성실내체육관에서 제6회 강원도의용소방대 한마음전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진대회는 소방기술경연을 통해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해 지역 재난방재의 구심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실시한다. 또 이번 대회는 내빈,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3,8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기술경연, 화합마당(노래자랑)순으로 진행한다. 개회식에 참석한 정만홍 경제부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의용소방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그동안 의용소방대의 노고를 치하한다. 이어 소방호스 끌기, 수관연장&방수자세, 개인장비 착용&릴레이 등 기술경연은 소방기술과 심폐소생술, 부목고정 응급처치경연 등 2개 분야 7종목에서 18개 시군을 대표한 324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펼친다. 이와함께 이번 대회에서 종목별 1위를 수상한 대원과 팀은 2019년 5월에 개최하는 전국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도 대표로 출전한다. 아울러 이번 경연은 제3부 화합마당(축하공연과 노래자랑)을 통해 화합과 결의를 다진 후 공연시상을 끝으로 폐회한다. 심규삼 강원도소방본부 예방홍보담당은 “강원도의용소방대원들은 지난 9월 충주에서 개최된 제31회 전국의용소방대소방기술 경연대회에 참가해 남자 소방호스끌기 전국 1위 등 4개 종목 모두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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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강원도의용소방대 한마음전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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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 영월 코아루 다미아 11월 분양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토지신탁이 2018년 11월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705-1번지 일대에 '영월 코아루 다미아'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0층, 5개동, 전용 69, 84㎡ 등 총 279가구다. 영월 코아루 다미아는 한국토지신탁이 영월 지역내 두 번째로 선보이는 브랜드 아파트로 판상형 구조와 일부 필로티 설계로 개방감을 더 했다. 게다가 영월의 기본 인프라가 모여있는 하송리까지 차로 5분거리여서 부족함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단지는 영월지역내 주상복합을 제외하고 아파트 최초로 지하주차장을 도입했다. 특히 돋보이는 점은 대지높이의 차이로 지하로 내려가지 않고 바로 진입이 가능해 향후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더한다. 또 영월 코아루 다미아는 한국토지신탁의 두 번째 코아루 아파트인 만큼 평면에도 신경 썼다. 단지는 전용 69, 84㎡ 두가지 타입으로 구성하며 풍부한 수납, 가변형 벽체 등 특화평면을 적용해 더 넓고 실속있는 평면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분양 관계자는 “영월에서 보기드물게 어린이집에서 고등학교까지 걸어갈 수 있는 위치며 평면을 비롯한 단지 설계에도 신경을 많이 쓴 아파트로 지역 주민들의 문의가 많다”고 상황을 전했다. 견본주택은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44번지로 영월군선거관리위원회 바로 옆에 마련한다. 한편 최근 정부의 공약사업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사업지 인근 영흥리가 포함됐다. ‘영월 별총총마을 주거지 지원 뉴딜사업’으로 2022년까지 4년간 총 337억원 투입예정이며 주거지원, 생활인프라 개선, 어린이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지역특성화, 우리마을 살리기사업 등 지역 역량강화로 영흥리 일대가 새롭게 탈바꿈하게 된다.(문의 033-375-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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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 영월 코아루 다미아 11월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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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매년 1000명 이상 자정 넘겨 새벽까지 심야조사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매년 1천명 이상이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심야조사를 받는 등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017년말부터 심야조사관행 개선 등을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요지부동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8년 심야조사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943명, 2016년 1,459명, 2017년 1,086명에 달했으며 2018년에도 상반기 동안(6월) 682명이 심야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제도는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있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 수사준칙’ 제40조는 ‘검사는 자정 이전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예외 규정이 있어 ‘조사받는 사람이나 변호인의 동의’,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체포기간내 구속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경우’에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다. 법무부는 “모든 심야조사는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조사가 진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송기헌 의원은 “심야조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에 법무부가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말부터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심야조사를 보다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권고를 제시했으며, 지난 3월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심야조사 시간은 원칙적으로 20시, 늦어도 23시까지’로 앞당기고, 심야조사 예외규정에서 ‘조사받는 사람이나 변호인의 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법무장관에게 전달했다. 송 의원은 “범죄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심야조사를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이 심야조사 사유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1,000명 이상의 심야조사 사유중 98%가 ‘피의자(또는 변호인) 동의’를 근거로 제시했다. 2018년(6월까지) 심야조사를 받은 682명중 665명(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동의했다. 특히 2017년 1,086명중 1,067명, 2016년 1,459명중 1,412명이 심야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도 ‘일률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개정했지만 심야조사 관련 조항은 개정되지 않았으나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심야조사 허가 내역을 대검찰청 인권보호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만 추가한 권고안을 수정해 반영했다. 2017년 8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 당시 ‘한 번 반짝이고 사라져버리는 일회성 개혁방안이 아닌,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제도화된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던 박상기 장관의 발언이 무색해 진 것이 현실이다. 송기헌 의원은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심야조사 개정에 소극적인 것은 검찰이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을 통해 자백을 유도하는 등 심야조사를 수사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인권보호 수사준칙 제정 목적이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것’인 만큼 법무부는 조속히 심야조사 관련 준칙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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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매년 1000명 이상 자정 넘겨 새벽까지 심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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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강원도 학생 25명 수상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2018년 10월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전라남도여수, 순천, 광양, 목포, 나주 등지에서 열린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강원도 학생 25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도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16교 학생 77명이 27직종에 출전해 금 3명, 은 4명, 동 2명, 우수상 4명, 장려상 12명 등 총 25명이 수상했다. 특히 수상자를 배출한 학교는 강릉중앙고, 강원애니고, 삼척마이스터고, 영월공고, 원주공고, 춘천기계공고, 춘천한샘고, 태백기계공고 등 8교이다. 또 올해는 작년에 비해 전체 입상자는 줄었으나 상위권 입상자는 늘었고, 점수에 의한 등수도 17개 시도 중 작년 11위에서 올해 10위로 올랐다. 아울러 이번 대회 수상 종목중 실내장식, 용접, 금형, 제빵, 정보기술 등 5개 종목은 2019년 러시아 국제기능올림픽 선발전에 출전한다. 기광로 강원도교육청 창의진로과장은 “수상 학생들은 전국의 직업계고 학생 및 성인들과 경쟁해 자신의 실력을 입증한 기능 장인들”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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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강원도 학생 25명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