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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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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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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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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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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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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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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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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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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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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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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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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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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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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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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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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체납자 급여제한업무 부적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체납자 급여제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감사원으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57조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다. 그런데 공단은 업무처리지침에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장기체납자에 대해 체납횟수가 6회 이상이 되는 달의 다음달에 바로 급여제한 통지를 하도록 하지 않고 공단본부에서 급여제한 대상자 전체를 일괄 발췌해야 하는 등 행정부담을 등을 사유로 연 1회 발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이 장기체납자를 연 1회만 발췌해 급여제한을 통지하면 공단이 매년 급여제한 대상자를 통보(5월)하기 위해 발췌하는 3월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을 연체(예: 연체기간이 전년도 10월~해당연도 3월)하는 경우 바로 급여제한 대상자로 통지가 되는 반면 직전 5개월전부터 연체가 시작되는 경우(예:연체기간이 전년도 11월~해당연도 3월)는 발췌시점인 해당연도 3월은 5개월 연체밖에 되지 않아 급여제한 대상이 되지 않고 12개월이 지난 다음 연도 3월에야 급여제한 대상자로 발췌가 되는 등 급여제한 대상으로 통지되는 연체기간이 최단 7개월에서 최장 17개월로 달라져 가입자간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급여제한 통지가 늦어지는 기간동안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공단에서 부담한 요양급여비용이 부당이득금으로 부과 징수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원은 2018년 5월 새로이 급여제한이 통지된 403,686명을 분석한 결과 발췌시점인 3월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6개월 연체돼 바로 급여제한이 통지된 사람은 44,309명인 반면, 6개월을 초과해 급여제한이 통지된 사람은 359,377명이었고 이중 12,265명이 급여 제한되지 않은 기간 동안 진료를 받아 발생한 요양급여비용(공단 부담금) 90억6천3백여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부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체납된 건강보험료의 자진납부를 유도함과 아울러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급여만 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험재정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급여제한 제도의 취지를 상실하고 있었다. ◆ 급여제한 통지서 반송시 사후관리 부적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경우 문서로 그 내용과 사유를 가입자(장기체납자)에게 등기우편(배달증명)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인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서류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둬 송달받은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공단은 업무처리지침에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급여 급여제한 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아 급여제한 대상자로 관련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이들에 대한 급여제한 통지서가 반송됐을 경우 반송사유를 파악한 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사별로 공사송달을 하도록 하는 등 건강보혐료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 이와관련, 공시송달 대상은 행정효율성 등을 고려해 사전급여제한 대상자 신정기준과 연계해 납부능력(연소득 2,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 1억원 이상)이 있는지를 대상으로 발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자에게 급여제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등기를 수령하지 않은 체납자중 납부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체납자에 대해 급여제한 통지서를 제발송하고 또다시 반송된 경우 지사별로 공시 송달하도록 해 해당 체납자가 통지서를 수령하기전까지 이용한 보험급여가 정당급여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했다고 감사원은 비판했다. 그런데 2018년 5월 급여제한 통지이후 각 지사의 공시송달 실태를 확인한 결과 178개 지사중 75개 지사는 공시송달을 하고 있는 반면 102개 지사는 공시송달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관련, 체납자 E(체납액 11,766,490원)의 경우 연간 소득이 2,682만원인데도 2018년 5월 및 같은해 8월(재발송)에 발송한 급여제한 통지서가 모두 반송된 후 관할 지사에서 공시 송달하지 않아 급여제한 대상자로 관리되지 않음으로써 체납기간 동안 3,175,54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등 연간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보유재상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 총 8,189명(체납액 17,261,814,450원)이 급여제한 대상자로 관리되지 않았다. 그리고 위 8,189명중 6,476명(체납액 총 13,382,928,496원)이 급여제한 대상자로 관리되지 않는 동안 체납상태에서 보험급여 총 46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납부능력이 있어 급여제한 대상자로 관리돼야 할 체납자들이 장기간 급여제한 대상자로 관리되지 않아 체납기간동안 이용한 보험급여가 정당급여로 처리됨에 따라 보험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장기체납자에 대해 급여제한 통지서 발송주기를 단축하는 등 체납관리업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는 8,189명에 대해 공시 송달해 급여를 제한하는 한편 앞으로 송달받은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등 배달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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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체납자 급여제한업무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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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청운초교, 매주 버스킹 운영 관심 집중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 청운초등학교(교장 최은자)가 2019년 5월 매주 수요일 10시40분부터 11시까지 학교 야외부대에서 어린이 자치회 주관의 버스킹을 운영하고 있어 큰 관심과 함께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동해 청운초교 버스킹은 공연을 희망하는 어린이들이 어린이자치회에 신청하면 누구나 무대에 설 수 있고 공연관람도 희망학생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특히 박효남 선생님과 학생의 클라리넷 연주를 버스킹 시작으로 학생과 학부형들의 관심속에 꾸준히 이뤄지고 있어 박수갈채를 받고 있다. 또 공연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능력계발 및 자신의 재능을 발표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체험과 성장이 이뤄지는 과정중심의 예술수업의 질적인 제고를 이뤄가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창우 청운초교 교감선생님은 “예술로 소통과 협력, 화합하는 즐거운 학교 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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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청운초교, 매주 버스킹 운영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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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제3회 식품외식산업 대학생 논문경진대회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가 식품외식산업 청년인재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듣고자 ‘제3회 식품외식산업정보(FIS,www.atfis.or.kr)를 활용한 대학생 식품외식산업 논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식품-외식산업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높이고, 우수인재를 발굴해 식품-외식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17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또 2018년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최다솜 학생 외 3명이 ‘당 조절 편의점 도시락에 대한 소비자인식과 구매의도 연구’결과를 발표해 장관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해 큰 관심을 받았다. 이에 이번 논문경진대회 수상자에게 농식품부 장관상, aT 사장상 등의 상훈과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특히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 내년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청년인턴 지원시 가점을 부여한다. 이와함께 수상작은 우수논문집으로 제작해 식품외식기업 인사부서에 배포하며, 올 연말에 개최하는 ‘2020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에 배포해 식품외식산업의 우수인재를 알리는 데 활용한다. 대학생(휴학생 포함, 개인 또는 팀)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식품외식산업통계정보(FIS)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활용해 식품-외식산업 발전 등과 연계된 주제로 논문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참가신청은 7월31일(수)까지 가능하며, 논문제출은 8월30(금)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식품외식산업통계정보(FIS)에서 확인하면 된다. aT 신현곤 식품수출이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식품산업기술, 시장트렌드의 변화, 마케팅 등 식품외식산업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톡톡 튀는 창의적인 발상으로 국내 식품외식산업이 한 단계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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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 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서 접수중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이 2019년 병역판정검사결과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복무자포함)으로 처분된 사람중 산업기능요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편입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이외에 자원을 국가 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제고를 위해 병역지정업체에 지원하는 제도로 급여를 받으면서 군복무를 대신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이다. 특히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편입 조건은 현역병입영대상자와 달리 자격증이 필요 없으며, 학력도 제한이 없다. 편입절차는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면서 산업기능요원편입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업체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병역지정업체의 필요한 정보는 강원지방병무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돼 있어 참고하면 된다. 정영창 강원지방병무청장은 “국가 산업발전을 위해 병역의무자들의 산업기능요원편입이 필요하다”며 “특히 사회복무요원소집 소집 적체로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여건을 감안할 때 조기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후 사회로 진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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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 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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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연구원, 2019년 강원도 의료관광 신전략 모색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연구원(원장 육동한)이 2019년 7월2일 오후 3시 강원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강원도 의료관광의 신전략 모색을 위해 해당분야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강원포럼을 개최했다. 강원연구원 이날 포럼에서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 강원도 경제진흥원, 강원대학교, 가톨릭관동대, 대한통합암학회, 경기대, JDC, 사회보장정보원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제에 대한 토론을 실시했다. 강원연구원은 이날 국내 및 글로벌 선진국의 사회구조적 변화, 초고령시대 진입, 암 등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욕구의 증가추세, 암, 치매 등을 비롯한 질환의 치료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치유 등 회복에 필요한 공간 등 환경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등은 치유관광의 필요성을 점차 증가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강원도는 치유관광 수요가 높은 우수한 수도권 접근성,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확보된 유휴 인프라 시설 및 오창, 대구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등과 연계 협력모델로 클러스터 추진을 통해 치유관광 메카로 육성 가능한 잠재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같은 배경 및 필요성에서 ‘강원도가 왜 치유관광의 적지’이고, ‘국내외 치유관광의 트랜드’ 등에 대해 대한통합의학회 최낙원 이사장, 가톨릭관동대 최은미 교수, JDC 의료사업처 김기영 처장 등의 주제발표를 했다. 아울러 박상용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강원도 의료관광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원도 의료관광을 진단하고, 향후 강원도의 전략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마지막으로 전략의 기술적, 재원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치유관광 전략 전문가인 경기대 이병철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일섭 강원도청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 최은미 가톨릭관동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김기영 JDC 의료사업처장, 이윤태 사회보장정보원 연구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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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연구원, 2019년 강원도 의료관광 신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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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문화재단, 강원국제예술제추진계획 좌담회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문화재단(이사장 김성환)이 2019년 7월2일(화) 춘천베어스호텔에서 강원국제비엔날레의 새로운 비전과 행사 계획을 공표하는 ‘강원국제예술제(구 강원국제비엔날레) 추진계획 좌담회’를 개최했다. 강원국제비엔날레에서 강원국제예술제로의 개최변경에 대한 구체적 추진 방향과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한 이번 좌담회는 본 회의에서 발제자인 ▲김병철 교수(강원문화연구소 연구초빙)가 일본의 ‘에츠코츠마리 대지예술제’를 사례로 공공미술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와 협력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 ▲신지희 강원문화재단 사업운영팀장이 강원국제예술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또 참석자로 윤지영 도의원(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허필홍 홍천군수, 신철균 강원국제비엔날레 운영위원장을 비롯 강원도청, 도내 시군 관계 공무원과 지역 문화재단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유산으로 남은 강원국제비엔날레는 강원도 전역에 대한 심층연구와 중장기 공공예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그동안의 2년 주기 비엔날레 행사에서 3년 주기 18개 시군 순회 트리엔날레 행사로 변경하고, ‘강원도 전역의 예술공원화-관광화’라는 개최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공공예술적 전시를 통한 ‘강원도형 국제예술행사’를 기획하고, 거점 개최지의 예술화 기반마련, 도시재생 및 지역 관광화를 위한 3년 주기 개최지 순회 행사와 함께 연차별 다채로운 행사 개최안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1년차(2019년)-강원작가전, 2년차(2020년)-강원키즈트리엔날레, 3년차(2021년)-강원국제트리엔날레를 개최해 지역상생과 지역관광 활성화 기여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다 국내외 작가, 건축가, 디자이너와 협업하는 ‘유휴공간 예술화 프로젝트’와 ‘주민협업 프로젝트’를 운영해 강원도 곳곳을 예술공원화하고 지속가능한 참여적 시각예술 행사로 거듭날 계획을 밝혔다. 더나가 두 발제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서 국내 시각예술 종사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어 도립미술관 건립필요성, 3년 순회 행사에 대한 실행가능성과 지속가능성,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재생 기회 등 다양한 주제로 강원국제예술제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아울러 윤지영 도의원은 원주, 춘천, 강릉에 집결해 있는 강원도 문화예술 저변에 대한 부족함을 지적하며 강원국제예술제가 지자체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한 국제행사임을 재차 강조했다. 전영민 강원문화재단 담당은 “강원국제비엔날레는 이번 좌담회 결과를 토대로 세부 실행방안을 보안하고, 강원국제예술제로 명칭 및 정관-규정 변경과 도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1회 강원국제예술제 개최지 선정공모 및 예술 감독 선정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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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문화재단, 강원국제예술제추진계획 좌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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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2019년 해양환경저해사범 10건 적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가 2019년 상반기 해양환경위반사범을 2018년 상반기와 비교해 3건이 증가한 10건을 적발했다고 7월2일 밝혔다. 적발유형으로 기름-폐기물 등 불법배출 4건, 선박 대기오염 2건, 선박 오염물질기록부 미기재 2건, 연료유 공급서-견본 미보관 2건이었다. 또 적발대상으로 선박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3건이 모래운반선에서 적발, 예인선-부선이 각 2건, 어선 1건 순이었다. 또 어선을 제외하고는 전부 타 지역 선박이었다. 이에 속초해양경찰서는 관내 입출항하는 선박들에 대해 해양환경관리법상 주요 의무사항 안내와 오염물질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안성철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7월부터 피서철로 해수욕장에 기름이 유입돼 피서객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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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2019년 해양환경저해사범 1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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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 2019년 병역판정검사 종료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이 2019년 7월3일자로 강원지역의 병역판정검사를 종료한다. 2019년도 강원지역 병역판정검사 기간은 5월23일부터 7월3일까지로 이후 강원지역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는 인근 지방병무청인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실시한다. 또 학교나 직장 등 실거주지에서도 검사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강원지방병무청은 5천여명에 대해 수검을 완료했다. 특히 올해는 병역의무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환경과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검사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검사환경 조성과 친절한 응대로 의무자의 만족도 제고에도 힘쓰는 등 병역판정검사 전 과정에 만전을 기했다. 문은석 강원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병역법 제87조에 따라 기피자로 고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개인별 병역판정검사 일정 등을 꼭 확인해 인근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아 달라”고 강조했다. 문 과장은 아울러 “강원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는 7월3일 수요일 종료되므로 검사종료 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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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 2019년 병역판정검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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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서울시, 7월1일~2일 유니크베뉴 팸 투어 실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와 서울특별시는 2019년 6월4일 MICE 공동마케팅 협약을 체결 후속조치 일환으로 7월1일부터 2일까지 강원 고성군,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일원에서 SMA 인바운드 여행사 회원 27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유니크베뉴 팸 투어를 실시했다. 특히 대형 인센티브 단체유치를 위해 용평리조트 시설과 하이원 리조트 시설답사와 고성군 통일전망대, 강릉시 컬링센터, 정선군 정선 5일장과 아리랑센터 아리랑 공연 등을 통해 강원도형 대형 인센티브 단체 모객상품개발 및 홍보를 추진했다. 이에 이번 팸투어는 서울관광재단, 강원도경제진흥원이 서울특별시-강원도 양 지자체간 관광분야 교류를 통해 상생과 동반협력을 통한 발전을 이루는 계기를 만들고자 기획했다. 아울러 앞으로 지속적인 외국인 관광객유치를 위해 인아웃바운드 홍보마케팅을 전개한다. 조호순 강원도경제진흥원 마케팅본부장은 “이번 팸 투어를 통해 서울특별시와 강원도간 관광교류 협력강화와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뜻 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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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서울시, 7월1일~2일 유니크베뉴 팸 투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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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평창남북평화영화제, 7월15일 기자회견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1회 평창남북평화영화제(1st PyeongChang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 PIPFF)가 2019년 7월15일(월) 춘천과 서울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춘천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11시 강원도청 브리핑룸과 서울은 오후 5시 여의도 콘래드호텔 스튜디오 룸에서 각각 진행한다. 특히 8월16일부터 20일까지 평창과 강릉에서 열리는 평창남북평화영화제는 강원도 최초의 국제영화제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된 평창올림픽스타디움에서 8월16일 성대한 개막식을 가진다. 또 평화를 주제로 전 세계의 영화를 상영하며 다양한 전시, 공연을 펼친다. 이에따라 이번 기자회견에서 평창남북평화영화제의 첫 개최 방향과 개요를 최초로 공개한다. 이어 영화제의 아이덴티티를 강렬하게 구현한 포스터와 트레일러, 영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작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개막 공연, ‘평화’라는 키워드로 구성한 다양한 상영섹션을 소개한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 평창남북평화영화제 문성근 이사장과 방은진 집행위원장, 김형석 프로그래머, 최은영 프로그래머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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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평창남북평화영화제, 7월15일 기자회견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