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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원주시, 5월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원주시,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원주시,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설맞이 전통놀이 한마당’ 개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필수의료법 국회 통과 환영 정선군, 2026년 학교우유 무상급식 지원 지속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설 명절 군 · 경 · 소방 위문 평창군,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나서 2026년 평창 대관령 알몸 마라톤대회 성료

양양군, 제18회 양양노인대학 졸업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18회 양양노인대학 졸업식’이 2022년 11월18일 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에서 졸업생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양양노인대학’은 (사)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 부설로, 양양군이 지원해 관내 어르신이 행복한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정보 교육프로그램이다. 특히 양양노인대학은, 지역어르신들에게 평생학습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한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2004년 설립했으며 2021년까지 총 71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올해는 대학생 20명이 입학해 지난 6월부터 전문강사의 인문-건강-문화에 관한 강의와, 노래교실 등 어르신의 여가선용을 위한 유익한 교육내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매주 2회 진행했다. 이날 졸업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노인강령 낭독, 학사보고, 졸업장 수여, 표창장 수여, 졸업 기념사, 축사, 졸업가 제창 순으로 진행했다. 양양군청 복지정책과 경로복지팀 관계자는 “노인대학 과정이 어르신들의 삶을 재충전하는 새 출발이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활력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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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고성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위수탁 협약체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2022년 11월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강원지역본부와 고성군 수산물 브랜드의 청정 이미지 홍보 및 지속적인 선순환 소비체계 구축을 위한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개척 지원사업과 관련,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고성군 생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대대적인 홈쇼핑 판매지원으로 소비자 인지도 강화 및 신규 유통채널을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군은 예산 5천1백만원으로 방송 송출료 및 제품할인료, 방송 디스플레이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강원지역본부와 협업 추진해 우수한 사업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대상은 고성군 소재 수산물 유통-가공업체로, 사업희망자는 오는 11월30일(수)까지 고성군청 해양수산과로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진지혜 고성군청 해양수산과 어업진흥팀 담당자는 “앞으로도 청정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소비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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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속초시립합창단 2022년 정기공연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2022년 11월19일 토요일 오후 5시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Sokcho Love Songs’ 라는 주제로 제26회 속초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총 2부로 구성해 1부 첫 번째 공연곡은 그래미 상을 수상한 유명작곡가 Eric Whitacre의 작품으로 배우자가 쓴 사랑의 시에 곡을 붙여 만든 Five Hebrew Love songs(5개의 히브리 사랑노래)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의 선율과 함께 선보인다.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익숙한 비틀즈 노래 메들리를 공연한다. 이어 2부는 인기 트로트곡인 ‘네박자, 초혼, 사랑의 배터리’를 합창에 맞게 편곡해 들려주고, 마지막으로 속초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은 ‘설악산 메아리, 속초에 심은 사랑’을 특별히 선사한다. 속초시립합창단은 현재 지휘자 길현미, 반주자 이민희, 단무장 최승석을 포함해 총 34명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1989년 12월8일 창단된 이래 매년 정기연주회, 다수의 기획연주 등을 통해 속초시 문화예술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속초시립합창단장인 김성림 부시장은 “이번 공연에 시립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더 품격 있게 표현하기 위해 무대, 조명 등의 연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공연을 통해 시민분들이 속초에 다시 한번 사랑에 빠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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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속초시, 대포농공단지 홍게가공업체 간담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속초시가 2022년 11월16일 젓갈콤플렉스센터에서 대포농공단지내 홍게 가공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가공업체 자구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성림 속초시부시장을 비롯한 속초시 주요 관계자들과 대포농공단지내 홍게 가공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지난 홍게살 가공업체 간담회(11.4.)에서 논의된 업체들의 자구책 추진상황을 점검했으며 가공업체 관계자들에게 현장 주민설명회(11. 8.)에서 제기된 민원사항과 속초시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 속초시는 간담회에서 홍게 가공업체 관계자들에게 농공단지내 사업장 준수사항과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설명하며, 지난 간담회에서 제시된 가공업체의 자구노력과 허가조건 준수를 촉구하고 미 이행시 향후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속초시는 지난 10월 31일 대포농공단지 내 젓갈콤플렉스 센터에 ‘현장 시장실’ 운영 이후 매주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업체 간담회, 주민설명회 등 업체 자정 노력과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며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며, 환경부 지정기관인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악취측정 및 저감방안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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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양양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군이 2022년 11월14일부터 12월16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농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농촌지역의 미관을 훼손할 뿐 더러, 불법소각과 매립, 장시간 방치 등으로 농지와 하천 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군은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의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해 농촌마을 안길과 경작지, 하천 주변 등에 방치된 폐비닐과 농약 빈병 등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기로 했다. 특히 각 마을과 단체에서 수집한 영농폐기물을 마을별 임시 집하장에 모아 둔 뒤, 군 환경과로 수거 요청을 하면 군에서 수거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처리한다. 또 영농폐기물은 수거량에 따라 폐비닐의 경우 ㎏당 110원, 폐농약병은 kg당 1,600원의 수거장려금을 지원한다. 군은 2022년 상반기 폐비닐 46톤과 폐농약병 1.5톤을 수거해 32개 단체에 약 700여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2023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기반을 마련한다. 양양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 관계자는 “농촌환경 개선과 산불방지를 위해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에 많은 협조를 바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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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강원 고성군, 농촌관광시설 특별안전점검 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10.29 참사 등 최근 늘어난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다수의 인원이 운집할 수 있는 관내 농촌관광시설(농어촌민박,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광농원)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2022년 11월18일부터 11월21일까지 관내 농촌관광시설 8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관리, 안전사고관리. 위생관리, 감염병 관리 등을 자체 점검한다. 이번 점검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고, 위법 사항이 있을 시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 정종만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촌개발팀 담당자는 “이번 특별 안전점검을 통해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농촌관광시설을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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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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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선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2025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활성화 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2월17일(수)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추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집행률, 지역경제 파급효과, 주민 체감도, 행정 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졌다. 양양군은 신속한 집행과 체계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마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소비쿠폰 신청 · 접수를 지원하고,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한 점이 우수 사례로 인정됐다. 또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1억 원은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사업에 재투자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활용될 예정이다. 탁동수 양양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전국 우수 지자체 선정은 민생회복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양양군의 행정 방향이 행정안전부 공식 평가를 통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마을담당공무원 출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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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재)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2026년 양양학사 입사생 모집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재)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2026년 양양학사 입사생 선발 계획을 공고하고, 2026년 1월 5일부터 16일까지 입사생 50명(대학생 46명, 대학원생 4명)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대학생 46명, 대학원생 4명 등 총 50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재경 양양학사 개원 이후 세 번째 입사생 모집이다. 양양학사는 지역 출신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4년 7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7길 36에 개원했다. 지원 전형은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전형 ▲유공자 · 저소득층 · 세 자녀 이상 가구 등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전형별 선발 인원은 상이하며, 결원 발생 시 일반전형 기준으로 선발한다. 지원 자격은 2년제 이상 대학(교) 또는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공고일 기준(2025년 12월 15일) 지원자 본인 또는 지원자의 보호자(부모 중 1명)가 양양군에 2년 이상 연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선발은 △1순위: 양양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순위: 관내 초 · 중학교 졸업자 또는 통학구 지정으로 인근 지역 초 · 중학교 졸업자 △3순위: 양양지역 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출신자 순으로 한다. 선발된 입사생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1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월 사용료는 5만 원으로, 개별 공과금을 제외한 최소 비용으로 운영한다.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2026년 1월 5일부터 16일까지 양양군청 자치행정담당관 또는 양양학사 사무실(서대문구 이화여대7길 36)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사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장학회는 지원자격 우선 순위와 학업성적, 가정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1월 말 최종 입사생을 발표한다. 장학회 관계자는 “양양학사는 지역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에게 안정된 주거와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들이 미래사회를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학사는 지상 10층, 지하 2층 규모로, 오피스텔 53개실과 근린생활시설 5개실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오피스텔 50개 실은 학생 숙소로 운영하며, 책상, 침대,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개별 취사시설 등이 완비돼 있다. 이외에도 빨래 건조실과 학생 커뮤니티 공간을 갖춰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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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양양군, 민선 9기 출범 대비「군정 추진 기본계획」수립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사전 예방과 민선 교체기 업무 공백을 방지, 주민 생활 서비스의 안정 유지를 목표로 하는「민선 9기 출범 대비 군정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선거를 앞두고 행정기관의 과도한 홍보, 보조금 · 예산 집행, 각종 행사 추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선 9기 출범 이후의 정책 연속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폭설 · 산불 등 계절성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만큼, 시설물 안전 점검과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해 민원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 · 사업 자료를 미리 정리하는 한편 인수인계 기본 자료를 ① 조직 · 정원 현황 ② 예산 · 재정 규모 및 세부내역 ③ 현안사업 및 민원 리스트 ④ 법률 및 소송 현황 ⑤ 조례 · 규칙 주요 개정사항 ⑥ 읍면별 주요 현황 ⑦ 지역경제 · 인구 · 산업지표 등 7대 항목으로 표준화하는 등 민선 9기 출범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이와함께 자칫 흔들릴 수 있는 조직의 안정을 위해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강력히 대응하고, 후보자 등과 연계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사는 사전에 차단해 조직의 중립성을 지킨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양양군청 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팀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법 소지를 철저히 차단하는 동시에,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는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모든 부서가 협력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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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고성군,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적정 및 관리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고성군이 행정재산 사용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5년 12월9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고성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공유재산 사용허가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일반입찰로 해야 하고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만 수의(隨意)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아울러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 및 제19조에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해야 하며,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고성군은 행정재산을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사용허가 하는 경우 법령과 조례에 정한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시설물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 허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고성군은 관내 행정재산을 201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4년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했고 확인결과 2012년도 최초 허가(2012. 4. 17. ~ 2017. 4. 16.)와 1차 갱신 허가(2017. 4. 17. ~ 2021. 12. 31.)의 경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오인해 ‘사용허가’ 대상을 ‘대부 계약’ 형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당시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으나 재산의 분류를 오인해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차 갱신 허가(2022. 1. 1. ~2026. 12. 31.)에서 해당 재산에 대해 ‘행정재산’으로 검토했으며, 당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더 이상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가 불가능해 사용허가를 반려하고 오인으로 체결된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해당 재산을 원상회복 후 반환받아야 함에도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해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2. 행정재산 무단점유 관리 소홀 ｢공유재산법｣ 제4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 5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臺帳)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갖추어 놓아야 하며,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해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무단점유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을 징수해야 하고, 같은 법 제8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 법 제99조에 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해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고성군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 소관 공유재산에 무단점유가 확인됐을 때 변상금 부과와 함께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명령과 고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그런데 고성군은 관내 행정재산에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에서 부적정하게 사용허가를 취득한 ㉴㉵㉲이 사용 허가 받은 면적 외 행정재산에 대해 무단으로 콘크리트 구조물 및 창고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설치(2017년 이전 설치 추정)했음에도 ‘2021년 실태조사 결과’에서 ‘이상 없음’으로 보고했고 이후 202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행정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재산관리관으로서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고성군수는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가설건축물에 대해 조사 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건축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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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4
양양군,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2025년 12월 26일까지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피해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은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올해 양양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건수 및 피해보상면적은 총 65건, 42,223㎡로 피해보상금은 2천5백34만8천원이다. 피해 작물은 옥수수, 벼, 고구마, 감자, 들깨 등으로 주로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작목별로 보면 옥수수가 33건 19,776㎡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벼 25건 19,647㎡와 고구마 3건 605㎡ 순이다. 지역별로 현북면 21건 17,469㎡, 강현면 16건 5,401㎡, 서면 14건 12,730㎡ 순으로 피해 규모가 컸다. 작물별 보상단가는 농촌진흥청의 지난해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책정했으며, 피해농작물 경작자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와 보상금이 3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한다. 이에 군은 수확 단계 80%, 중간 생육단계 60%, 파종단계 40% 등 단계별 보상비율을 차등 적용해 농가에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농작물 피해보상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통해 선제적인 피해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24년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45건(면적 25,908㎡)에 대해 1천6백25만8천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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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3
고성군, 지방세 감면관리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지방세 감면관리를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고성군은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등의 취득 · 보유와 관련, 지방세 감면을 신고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격요건을 판단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농업법인 취득 부동산 감면 소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른 농지조성용으로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영농 · 유통 ·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농업법인, 다자녀 감면 실무 · 운영 적용 지침(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2608(2020. 11. 3.)호’에서 농업법인이 설립등기일부터 90일이 지난 경우라도 세목별 · 물건별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라면 감면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은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성군은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을 때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해산명령 여부, 유예 기간내 해당 용도의 직접 사용 및 매각 · 증여 여부를 관리하고 추징사유 발생시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 고성군은 영농조합법인 ⒹⒷⒺⒻⒻⒻ 등 7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으나,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 이전에농업경영 정보등록을 하지 않음에 따라 감면 유지조건을 상실해 추징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경감받은 취득세 등 총 85,142,260원을 추징하지 않았다. 또 농업회사법인 ⒼⒽⒾⒿ이 영농 · 유통 ·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고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했음에도 경감받은 취득세 등 총 2,600,000원을 추징하지 않았다. 2. 귀농인 취득 부동산 감면 소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르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 시설 포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인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그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농지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2년 이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따라서 고성군은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을 때 유예 기간내 주소지 이전, 농업외의 산업에 종사, 해당 용도의 직접 사용 및 매각 · 증여 여부를 사후관리하고 추징 사유 발생 시 경감한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 고성군은 귀농인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주소지를 타 지역(서울)로 이전했음에도 경감된 취득세 등 총 4,115,000원을 추징하지 않았다. 3.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 감면 소홀 ｢지방세 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의 3제 1항에 따르면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세대가 속하는 자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고성군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관해 취득세를 감면한 경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 · 1가구 1주택 유지 또는 3년 이내 주택의 매각 · 증여 · 타 용도 사용에 대해 사후관리하고, 추징 사유 발생 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한다. 그런데 고성군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주소지로 전입하지 않고 있음에도 경감된 취득세 등 총 780,000원을 추징하지 않았다. 도감사위는 고성군수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감면요건을 상실한 지방세 13건 총 92,637,260원에 대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 추징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세 감면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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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의료원, 수의계약 공개 미이행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의료원이 수의계약 공개를 미이행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5년 12월1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속초의료원은 ｢회계규정｣ 제166조에 따르면, 계약사무처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포함), 대가의 지급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속초의료원 누리집 등을 통해 수의계약 현황을 공개해 속초의료원에서 추진한 수의계약체결의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 등 계약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 속초의료원은 2016년부터 2025년 2월14일 감사일 현재까지 자체 체결한 수의계약 현황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않는 등 계약체결의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수의계약 공개 업무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속초의료원장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수의계약에 대해 속초의료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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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양양군청 복지정책과,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성금 기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2025년 12월 5일 양양군청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희망2026 나눔캠페인’의 취지에 동참하며 성금 1,145,400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 모금은 직원들은 “누군가의 삶은 작은 온기 하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며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된 것으로, 기탁된 금액은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한다. 특히 작은 정성이 모여 완성된 이번 성금이 더 큰 나눔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영선 양양군청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여 공공기관의 책무를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12월 9일(화), 오전 9시 ~ 낮 12시 전통시장 내 농협하나로마트 앞에서 가두 모금 활동을 펼쳐 지역의 나눔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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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양양군, 2026년 산림재해대응단 30명 모집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12월 5일부터 15일까지 공백 없는 산림재해 대응태세 구축을 위해 2026년 산림재해대응단 선발대 30명을 모집한다. 산림재해대응단은 기존에 시기별로 각각 운영하던 단기 현장 대응인력(산불진화대, 산사태, 산림병해충 대응요원)을 통합해 고용 안정성을 높인 조직이다. 선발대와 후발대로 구분해 시기별로 총 계획 인원의 절반씩 채용해 운영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선발대는 30명으로 2026년 1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하며, 산불 ․ 산사태 ․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방지활동, 산불예방 캠페인 등 홍보활동, 기타 산림사업 업무보조 및 현장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조건은 1일 8시간 근무(주간 및 야간, 심야 교대 근무)에 인건비 90,560원(4대 보험 의무가입)이 지급되며, 1주 40시간 만근 시 주 1회 유급휴일 또는 주차수당이 부여되고,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 유급휴가 또는 월차수당이 부여된다. 특히 근로에 관한 세부사항은 2026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을 적용한다. 자격 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12월 2일), 주민등록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양양군인 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사람으로서, 비상소집 시 산불진화센터(양양, 현남)로 1시간 이내 소집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후, 12월 5일부터 15일일 오후 6시까지 양양군청 산림녹지과 산불방지대책본부(4층)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접수 시 개별 면담을 진행하며, 이후 양양종합운동장에서 체력 검정을 실시해 12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주요 임무, 제출서류, 우대요건, 참여 제한 사유 등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양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관계자는 “역량을 갖춘 산림재해대응단을 공정하게 채용해 계절별 돌발 산림재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며 “선제적 예방과 초기 대응을 통해 산림 재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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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양양군, 2026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참여자 1,789명 모집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2025년 12월8일(월)부터 16일(화)까지 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형·공동체사업단)’ 참여자 1,789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 양양군노인복지관, 정다운복지재단, 지체장애인협회 양양군지회 등 4개 수행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된다. 수행기관별 주요 사업은 ▲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 : 관광지, 마을공원 등 환경정비를 위한 환경지킴이 사업 ▲양양군노인복지관 : 행복한 학교지킴이(초등학교 내·외부 환경정화), 공공·복지 · 의료시설 환경정비 ▲․정다운복지재단 : 독거노인의 가정방문 재가복지서비스제공 노노케어(말벗 및 안전 점검 등), 경로당 활성화 지원, 청소년선도봉사 ▲지체장애인협회양양군지회 : 양양군 웰컴센터 내 카페 운영 등으로 한다. 공익형 활동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 중 11개월, 하루 3시간 이내,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며 월 최대 29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공동체사업단 활동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운영하며, 주 2회 하루 3시간 활동, 월 248,000원을 지급한다. (노인일자리 접수일정 및 장소) 읍·면 접수일정 접수시간 장소 비고 양양읍 12. 8.(월) 13:00~17:00 양양읍사무소2층 대회의실 서 면 12. 9.(화) 서면복지회관 1층 손양면 12.10.(수) 손양면사무소2층 대회의실 현북면 12.11.(목) 현북면사무소 2층대회의실 현남면 12.12.(금) 현남면 복지회관 2층 강현면 12.15.(월) 강현면사무소 1층 추 가접 수 12.16.(화) 10:00~17:00 양양군노인회관 1층 6개 읍‧면 미신청자 중 참여희망자 ※ 주소지 읍/면에서 신청 못했을 경우 타 읍/면에서도 신청 가능 신청 자격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타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양양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읍 · 면사무소 등 지정 접수처에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는 읍 · 면별 일정 및 장소가 상이하며, 접수 시간은 오후 1시 ~ 5시이다. 접수 장소는 양양읍 · 손양면 · 현북면 · 강현면사무소, 서면 · 현남면 복지회관이다. 군은 소득인정액, 세대구성, 활동역량, 참여경력 등을 종합 평가해 내년 1월 중 최종 선발자를 결정하고 수행기관이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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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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