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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8.10 09:02
- "관련 절차와 신뢰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뒷 받침돼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춘천시위원회가 세계태권도연맹(WT)본부의 춘천 유치 졸속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당 춘천시위는 2023년 오늘(8/8)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난달 의원들 간 이견으로 미 상정된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춘천 이전 협약 동의안 심의가 이뤄졌다며 위원회 심의에서 동의안에 대한 졸속 적인 추진과 운영비 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미흡 등 강도 높은 질타가 이뤄졌다고 전 했다.
특히 WT 춘천 유치 전후 준비 과정에서 구체적 실행계획과 투입 예산대비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연맹유치의 당위성과 뚜렷하지 않은 경제적 파급 효과만을 강조하며 진행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WT 유치와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예산이라며 190억에 달하는 건축비에 대해 국비나 도비 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앞서 WT 유치를 추진한 고양시도 국비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어 고양시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고양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유치가 불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춘천시는 WT 건립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같은 기본 적인 과정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며 아직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지도 않은 단체에 운영비 지원 및 50년 자동갱신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없는지 확실하게 검증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그동안 춘천시는 김포시와 치열한 유치경쟁을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WT 유치가 되면 각종 태권도 행사를 유치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열을 올렸다며 그런데 김포시는 WT 유치 활동에 대한 언론 기사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춘천시가 보다 유리한 고지에서 협약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협약 내용을 보면 지나치게 저 자세로 임한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기에다 춘천시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언급하고 있지만 그동안 춘천시는 태권도 행사 또는 사업 등에 대해 어떠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도 하지 않고 있었다며 특히 WT 유치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자료는 시의회 동의안을 상정하기 전까지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상기했다.
춘천시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경제적 효과를 말하는지 알 수 없는 대목이라며 이번 WT 춘천 유치과정을 보면서 글로벌 위상과 수천억 경제효과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절차와 과정은 무시하고 추진해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끼치면서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레고랜드 사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이 같은 문제가 지적돼 춘천시의회 기행위에서 협약 기간을 당초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고 자동 갱신 조항 등을 수정해 통과시켰으나 국도비 확보 대책이 아직 부족하고, 집행부에서 관련 절차 및 의회 동의 과정 등은 뒷전으로 하고 이미 협약 날짜까지 정하고 밀어 붙인 상황에 대해 더 큰 경종을 울렸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관련 절차와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이 뒷 받침돼 한다는 것을 춘천시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춘천시의 입장 표명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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