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강원도의원, 지역소멸 도 적극적 역할 주문

최종편집 2024-12-0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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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획조정실 인구정책 실효성평가 컨트롤 타워역할 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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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대현 의원(국민의 힘, 화천)은 2024년 11월27일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교육과 인구의 날 행사 등의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인구정책의 마련과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도는 올해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을 새롭게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에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직접적인 부서가 있는 만큼 해당 부서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수행하는 사업 뿐 만 아니라 도 전체의 인구 정책에 대한 통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현재 복지보건국 등 관련 부서에서 시행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인구 정책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 그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도는 의회의 출산율 및 출생아 수 감소 지적에 대해 감소가 전국적인 추세이나 타 시도에 비해 도의 감소율이 낮음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는 이와 달라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4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전국 출생아 수는 1~9월까지 코로나19 이후 혼인건수의 증가로 전국적으로 0.7% 증가했고, 인천(8.3%)과 서울(3.5%), 대구(3.2%) 등 7개 지역은 증가했다.

하지만 강원을 비롯한 10개 지역은 감소세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제는 감소율로 도 출생아는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4,948명이 태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의 5,220명에 비해 272명(-5.2%)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또 도내 화천, 양구 등 접경지역은 인위적인 국방개혁에 따라 군인 인구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접경지역을 비롯한 인구소멸위험 지역을 위해 관련 부서가 힘이 더해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기획조정실이 단순히 관련 부서의 의견을 정리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 것이 아니라 컨트롤 타워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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