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16일(월) 지역발전 뒷받침 핵심인프라 및 전략산업 선제적 투자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경제인연합회가 강원남부 생명선인 제천-삼척간 고속도로 예타면제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강원경제인연합회는 2024년 12월16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지난 12월9일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재조사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며 이는 평택과 동해․삼척을 이어 동서 6축을 완성함으로써 충청내륙과 강원남부권을 연결해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고 폐광지역 관광산업발전에 마중물의 역할을 하기 위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마지막 영월-삼척 잔여구간이 경제성에 밀려 예타가 불발된다면 동서 6축은 반백년 동안 반쪽짜리 도로로 남게 돼 사실상 동서 6축은 본연의 취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며 이에 강원경제인연합회는 동해 ․ 삼척 ․ 태백 ․ 정선 ․ 영월 시 ․ 군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생명선인 영월-삼척구간 예타를 경제성(B/C) 프레임에서 벗어나 완전 면제로 그 시급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해항(묵호, 동해, 동해신항)은 평택항-동해항간 중 러 ․ 일 북방물류산업의 전진기기로 전략적 요충지이자 동남아산업물류 운송의 원활한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받쳐주는 북평국가산업단지와 동해자유무역지역, LNG 기지에 이어 강원경제자유구역과 동해 ․ 삼척 수소 기회발전특구가 동서 6축으로 인한 기지개를 펴기 위해 대기 중에 있다는 점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가 재정법 38조 2항 10호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 방안 등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은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 요건으로 기업과 산업물류의 수도권 등 대도시 편중과 지방인구소멸의 시대적 상황에서 강원남부권의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 및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원경제인연합회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이에 2천여 강원경제인연합회원들은 영월-삼척 구간 예타면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