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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6.16 09:03
- 2025년 6월16일 도유지 현물출자계획안 즉시 폐기 강원도의회 요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최근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강원개발공사(이하 강개공)에 600억원 규모의 도유지를 현물 출자하려는 계획안을 ‘보류’시킨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의회는 더 이상 ‘보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출자안을 즉시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해 도의회의 입장표명 및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025년 6월16일 성명을 통해 강원도는 현재 개회 중인 338차 강원도의회에 ①<춘천 의암호 삼천동> 인근의 핵심 도유지와 동해안 ②<양양 하조대> 일대 도유지 등 총 600억원 규모의 자산을 강개공에 공짜로 넘겨 주려 하고 있다며 지난해 ③<춘천 붕어섬>, ④<대관령 풍력단지> 등 800억원 규모의 자산 출자에 이어 또다시 이뤄지는 이번 시도는, 부채만 2,900억 원에 허덕이는 부실 공기업인 강개공의 부채 비율을 낮추고 역점 사업인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꼼수에 불과함을 우리는 이미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지난 주 열린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번 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하며 이번 강원도의 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부당성에 대해 쏟아 내었다고 상기시켰다.
특히 박윤미 도의원은 "대책 없는 무한 출자가 또 시작됐다고 보여진다"며 "앞으로도 1,000억원 정도 추가출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는데 도에 땅이 남아있나"라고 비판했다.
또 지광천 도의원은 "양양 하조대 부지는 평당 337만원으로 평가받았는데, 바로 옆 부지는 68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며 사업 추진 능력과 부지 평가의 적절성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날 도의원들은 도가 “2012년 이후 GD에 약 4000억원을 출자했지만 경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날선 비판을 내 놓았다며 상황이 이 같음에도 강개공 사장은 의회 설득은 커녕, 해외 출장을 가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도민 자산의 계속되는 마구잡이 현물 출자는 일회성 미봉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결코 될 수 없으며 향후, 도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도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번 출자안을 ‘보류’로서 우물쭈물 눈치보며 또 다시 ‘거수기’ 역할로 통과시켜 줄 것이 아니라, 원안 자체를 ‘폐기’함으로써 도민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강원도의 미래를 위한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해 도의회의 폐기 여부를 두고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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