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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9.11 19:25
- 춘천시 사업제안서 반려 통보 관련 중대 차질발생 합리적 대안모색 요구
【강원타임즈】김장회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협의체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강원자치도의회는 2025년 9월1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춘천시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 구역지정 제안서를 일방적으로 반려한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행정복합타운은 강원자치도의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춘천시는 도 및 강원개발공사와 충분한 협의와 조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급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의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출자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춘천시가 도의회와 도의 노력을 철저히 배제하고 부결을 기정 사실화하 듯 간주해 제안서를 반려한 것은 행정 기관간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며, 도의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도민적 합의와 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로서, 도의회의 심사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며, 나아가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또 춘천시는 원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해 스스로 책임있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도와 강원개발공사에 모든 대책을 요구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원자치도와 강원개발공사는 무려 9,030억 원에 달하는 행정복합타운 사업비를 춘천시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도내 다른 지자체에 형평성 있게 사용해야 할 도의 재정이 춘천시에 투입되는 것이고, 이로 인한 수혜는 오롯이 춘천시가 누리게 됨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강원자치도에서도 일방통행적 업무처리가 아닌 진정으로 열린 자세로 춘천시와 협의에 임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뒤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앞으로 강원자치도의회는 도민의 권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어떤 경우에도 도민을 기만하는 행태에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도민의 신뢰 회복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조정자 역할을 다하고, 행정복합타운 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추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도민에게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원자치도의회는 행정복합타운 조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이 보다 성의있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첫째.도와 춘천시는 더 이상 감정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도민의 눈높이에서 논의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에 전향적으로 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둘째.행정복합타운 조성의 정상 추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춘천시 · 춘천시의회 · 강원개발공사 · 이해관계자(지역주민, 전문가 포함)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즉각 구성할 것을 거듭 촉구해 했다.
한편 춘천시는 지난 9월10일 강원개발공사가 제출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재 보완서에 대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정책성 검토에서 원도심 쇠퇴 우려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재정 계획 등이 없이 추상적 계획만 제시했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하면서 강원도 등과 마찰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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