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헌 원주시의원, 단계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추진 촉구

10월28일 LH-국토교통부, 사업추진 적극 이행과 시민피해방지요구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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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지헌 원주시의회 의원이 원주단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관심을 모았다.

김지헌 원주시의원은 2025년 10월28일 원주단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지연돼 지역주민 및 입주희망자들에게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대표 발의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 국회의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김 의원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공급은 주변 시세의 85~95%, 청년 · 신혼부부 및 고령층은 70~85% 이하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현재 원주시는 단계동 · 우산동 일원 약 27만㎡ 부지에 2,000여 가구를 공급하는 단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 2019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원주단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부지는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도심지 역세권과 주변 학교의 연계 입지로 인해 임대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인 단계공원을 활용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장기 미집행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돼 지난 2020년 12월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토지보상, 2025년 6월까지 준공할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구지정 측량단계에서 도시계획선 불 부합으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업 기간이 연장돼 2022년까지 지구계획 승인 및 토지보상 완료, 2024년 착공, 2027년 준공 예정으로 변경됐다며 이 또한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한 이후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수년 째 답보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 지연에 대한 명확한 사유는 없다며 단지 사업 기간 중 시정 교체가 이뤄지면서 LH 사업중 다른 주요 사업들에 비해 후순위로 밀렸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내부 검토가 길어지는 것으로 추측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LH 측에 사업 지연의 사유와 추진 현황, 토지보상 등의 절차에 대해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며 결국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해당 부지 토지소유자, 그리고 단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주거 지원 대상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 이상, 추가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면 안된다며 원주시의회는 단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주단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계획을 재검토하고 변경된 추진 계획을 고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추진 계획에 맞춰 사업을 적극 이행할 것과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절차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며 원주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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