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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1.08 20:39
- 11월5일(수) 행정사무감사 실시 도민 삶과 직결 공공개발사업 투명성-효율성 제고 요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문관현)는 2025년 11월5일(수), 강원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공사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경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했다.
이에 ▲박대현 부위원장(화천군)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구역지정이 최종 반려된 이후 춘천시와 별도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하며, 4,700세대 공동주택 반려 사유는 춘천시 도시기본계획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 ‧ 검찰청 부지 이전과 관련한 현재 입장을 질의하고, 복합타운 지연에 따른 기관 간 협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청사 건립과 행정복합타운 조성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춘천시와의 공식 소통 창구를 확인하고 사업 지연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했다.
▲김왕규 의원(양구군)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개발공사 사장의 답변이 다소 모호한 점을 지적하며 “책임있는 답변으로 도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청 이전과 행정복합타운은 분리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일관된 추진 방향을 주문했다.
이어 지역 기반시설 확충 대행사업과 관련해 수수료 규모와 22건에 달하는 사업의 안전관리 현황을 질의하며,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준공 이후 임금 체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을 당부했다.
▲김희철 의원(춘천시 2)은 강원개발공사의 경영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점수가 개선되지 않은 점과 윤리경영 · 부채관리 부문의 낮은 평가를 언급하며,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이자 절감 노력 강화를 요구했다.
또 공사가 제출한 계약 관련 자료에서 주소 및 공장 소재지 등이 사실과 다른 사례를 지적하며, 기본적인 자료 검증 부실을 질타했다.
아울러 고은리 행정복합타운과 관련해 정무적 · 기술적 해결 방향을 명확히 검토해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박윤미 의원(원주시 2)은 우두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타당성 검토 결과‘미흡’의 원인과 대책을 질의하며, 경제성 · 정책성 확보 방안을 주문했다.
특히, 우두동 사업이 ‘미흡’으로 재원 조달이 어려워질 경우,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성원가 절감과 사유지 매입 축소 방안의 타당성을 지적하고, 사유지(약 5,000㎡) 제외 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따른 조속한 추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광천 의원(평창군 1)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구역 지정 반려가 상당 기간 이후 예상되는 문제를 이유로 한 과도한 보완 요구라고 지적하며, 춘천시의 추측에 의한 보완요구가 지나치게 과도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강원개발공사의 종합 대응책 마련과 적극적인 언론 소통을 주문했다.
또 강원도 감사시에 제기된 설계 과다 지적 사례를 언급하며,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부적격 업체와의 계약 여부, 협상계약 사례의 적정성 등 계약 관련 사항을 종합 점검하고, 철저한 계약 관리를 당부하며 계약 시 광의적으로 해석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업체에 대한 우선 적용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승순 의원(강릉시 5)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과 관련해 춘천시의 구역 지정 제안 반려가 부당했다고 지적했다.
또 반려 사유 5건 중 공동주택 관련 사유는 과도한 요구였으며, 미반영 지적 사항 중 도로 개설 부분은 애초에 춘천시가 담당해야 할 사항임을 언급했다.
이와함께 춘천시의 과도한 보완 요구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 것은 기관 간 신뢰 원칙을 훼손하고 도민 기대에 어긋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관현 위원장(태백시 2)은“강원개발공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표 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 관계 기관과의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도민의 재산으로 운영되는 공사가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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