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환 원주시의원, 원칙없는 예산편성, 시민안전마저 위협’ 주장

2025년 11월20일 5분 자유발언 통해 예산낭비 방지 및 잘못된 행정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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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문정환 원주시의회 의원이 ‘원칙 없는 예산편성은 시민의 안전마저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끌었다.

문정환 원주시의원은 2025년 11월20일 제26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과연 시민의 삶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겉모습만 화려한 전시행정에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되 짚어 보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올해 원주시는 절박한 재정 위기라는 사유로 많은 부서의 주요 추진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며 주요 사업들이 연기되고 248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원주시 집행 예산을 들여다보면, 원칙과 기준이 무너진 채 보여주기식 행정에 갇혀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달「반곡 · 금대 관광열차 시범운행 및 똬리굴 착공식」이 개최됐고 이 행사를 위해 두 개의 무대를 반곡역과 금대 똬리굴 입구에 설치했다며 출발지인 반곡역에 마련된 무대에서 2분짜리 환영사를 마친 후 판부면으로 이동해 착공식을 진행했다며 시장님의 2분짜리 환영사만을 위해 반곡역에 무대를 설치하고, 700여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등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 뿐 만이 아니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4년 만에 부활한「원주시민의날 체육대회」에 2억8천만 원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됐다며 원주시 승격 70주년과 시민 화합을 명분으로 개최된 이 행사가 과연 얼마나 지역과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시민들이 화합하는 효과를 거뒀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식전 · 식후 공연 구성과 유명 가수를 동원한 대규모 행사의 참석자 대부분은 공무원과 이통장 등 자생단체 회원들이 대다수였고 일반 시민 참여는 저조했기 때문이라며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행사성 예산을 비롯한 예산 낭비에 대한 잘못을 수차례 지적했지만 원주시는 여전히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문제는 이러한 행사성 예산으로 인해 정작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대표적인 예가 횡단 보도 및 차선도색 사업이라며 올 한해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차선이 50% 이상 지워진 구간에만 부분 도색이 이뤄져 왔다며 희미해진 차선과 지워진 횡단 보도는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심각한 사안으로 지금 같은 땜질식 처방은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 돼서는 안되고 화려한 무대와 일회성 이벤트보다,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 구축이 우선이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다 지방의회에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부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원주시의 재정은 원주시민의 더 나은 삶과 시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번 261회 정례회는 2026년 본예산을 의결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저는 존경하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의회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다며 그 어느 때보다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을 꼼꼼히 살피고 나아가 우리 원주시가 지방자치의 모범사례가 되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후 5분 자유발언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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