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옥 원주시의원, 주민자치, 신뢰를 잃으면 권한도 없어

5분 자유발언 통해 원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논의 전면 중단요구

[꾸미기]최미옥 원주시의원.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최미옥 원주시의회 의원이 ‘주민자치, 신뢰를 잃으면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미옥 원주시의원은 2025년 11월20일 제26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자치의 이름을 사유화, 기생해 온 권력의 카르텔과 원주시주민자치협의회의 <카카오톡 공문> 발송 부적성에서 드러난 중대한 절차 위반을 밝히고자 한다며 의혹의 대상이었던 문제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수강료 부당 인상 · 징수, 시설 사용료 불법 대리 징수, 수강료 은닉, 보조금 사업 전용 시도, 위원장실 사적 독점 등 상상 초월의 비위가 적발돼 감사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경악케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태는 개인적 실수가 아닌, 처음부터 주민자치 ‘전문가’를 자처한 특정인이 기획하고, 이에 결탁한 일부 세력이 장기간 조직에 기생하며 만들어 온 ‘카르텔 운영’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이 세력들은 행정의 정당한 관리 · 감독 기능에 ‘관치’라는 프레임을 씌워 견제 기능을 차단하고, 조례마저 악용해 주민자치 제도 전체에 기생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주민자치협의회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다며 담당부서와의 사전협의는 고사하고, 의회 사무국에 접수 없이 이뤄진 이번 <카카오톡 공문> 사태는 일부의 의견을 마치 전체 주민자치 조직의 총의 인양 포장해 의회와 행정 간의 정당한 권한 질서를 훼손한 매우 부적절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는 현 협의회 임원회가 그동안 주민자치를 사유화하고 사조직처럼 운영해 온 폐쇄적이며 전횡적 방식을 스스로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다며 주민자치회는 인사 · 예산 · 공공사업 기획권까지 갖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상위 제도라며 주민자치로 국내 최고 모범사례로 칭송 받아온 이 단체조차 운영과 회계에서 기본 투명성도 확보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주민자치를 숙주로 삼아 사적 이익을 챙겨온 기생 카르텔의 구조에 제도적 정당성까지 부여해 날개를 달아주는 폭주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원주시에 ▲ 주민자치위원회의 수강료 부당 인상 · 징수사용 내역을 수강생들에게 즉각 공개할 것과 ▲ 원주시 주민자치협의회가 공식 절차를 무시하고 공문을 발송한 경위와 그 배후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운영 · 회계 투명성, 시설 · 예산 관리, 내부 자정 기능, 주민 대표성 검증 등 최소한의 민주적 기반이 확보되기 전까지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논의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주민자치는 ‘권한’이 아니라 ‘신뢰’에서 시작된다며 주민자치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시민 신뢰를 무너뜨린 문제적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이라도 그 책임을 인정하고 원주시민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해 원주시와 해당 협의회의 입장표명 및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주요뉴스

주요뉴스

주요뉴스

주요뉴스

최미옥 원주시의원, 주민자치, 신뢰를 잃으면 권한도 없어

BEST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