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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1.20 10:48
- 1월20일 통합특별시 20조원 규모 선심성 지원, 기형적 지역 불균등 가속화 주장
- 2차 공공기관이전 우선권 부여 타 자치도 차별...강원정치권, 당파 초월 공동대응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이사장 박승흡)가 정부의 통합특별시 선심성 지원이 기형적 지역 불균등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부여는 타 자치도에 명백한 차별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강원도 여야 정치권은 당파 초월한 공동 대응으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당당한 권리 찾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사) 강원평화경제연구소(소장 나철성)는 2026년 1월 16일, 광주 · 전남과 대전 · 충남의 행정통합으로 출범할 이른바 ‘통합특별시’에 대해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파격적인 재정 · 행정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며 이는 유례없는 규모의 인센티브로, 일부 지역에서 이미 과열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1월 20일 밝혔다.
또 이번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이라는 제1 국정 기조를 과연 충분히 숙고한 결과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발표는 겉으로는 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토 양극화와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왜곡 ·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출범 4년도 채 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기존 특별자치도에 대해 아무런 지원 없이 행해지는 이번 결정은 기존 제도의 취지와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와 보안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 통합특별시 “몰빵 지원”과 실종된 강원특별자치도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통합특별시에 대해 ① 4년 동안 년간 4조원에 달하는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②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인사권 부여, ③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보장 ④ 각종 기업의 이전 지원 ⑤ 세제 혜택까지 일괄적으로 제시했다며 이는 단순한 유인책을 넘어 사실상 특정 지역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몰빵 지원”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출범 이후 실질적 권한 확대 없이 제도만 유지되고 있으며, 핵심 과제인 3차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 중이라며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은 여전히 공염불에 그치고 있고, 이번 정부 발표 어디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고려나 대안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 형평성과 현실성 모두 의문
김민석 총리는 지난 1월16일 신설될 '통합특별시'(가칭)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2025년 전라남도 예산이 12조 5,000억 원을 고려했을 어마 어마한 재정 지원이라며 2022년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을 때, 정부로부터 1원 한 푼의 지원금도 받지 않을 것을 고려해 보면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작년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약 1,300조 원에 달하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가 재정 여건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초대형 재원을 대체 어디서 만들어 낼지도 의문이라며 국가의 재정 운영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이번 발표가 오히려 지역 간 상대적 박탈감과 갈등을 더욱 조성하게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설익은 정책”이라는데 우려가 깊다고 진단했다.
○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작 전부터 공정성 훼손 우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통합특별시를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우선 고려 대상으로 명시하고, 기업 이전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보조금과 세제 감면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사실상 통합특별시를 제외한 다른 비수도권 지역,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타 지역은 공공기관 이전과 국가 전략산업 유치 경쟁에서 배제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기에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라고 강조했다.
○ 실종된 <강원특별자치도 3차 개정>, 사실상 무력화선언!
강원특별자치도 3차 개정 논의는 현재 1년째 국회에서 개점 휴업상태라며 현재도 전국이 특별자치도가 난무한 상태인데 이번 발표로 통합특별시에 서울시급에 준하는 권한과 조직 · 인사 · 재정 자율성을 집중시킨다면 강원특별자치도가 그간 요구해 온 권한과 대규모 예산 · 행정적 지원과 인사권 확대 및 제도 개선이 현실 가능한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3차 개정 논의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될 것이라고 비토했다.
이와함께 현 정부의 ‘통합특별시’ 지원 전략 속에서, 이전 정부가 지정한 ‘특별자치도’들은 정책적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사실상 천덕꾸러기로 전락하지 않을지 걱정마저 든다고 진단했다.
○ ‘지역 간 경쟁’ 아닌 ‘형평있는 국가 전략’
강원 정치권과 지자체 당파 초월, 시급히 공동 대응해야!
(사)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지방 주도 성장은 특정 통합 지역에 모든 자원과 권한을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며 각 지역의 역사적 조건과 희생, 발전 단계에 맞는 차별화되면서도 형평성 있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통합자치도 지원 계획 뿐 만 아니라, 즉각 강원특별자치도 3차 개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실질적인 재정 및 제도 지원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강원 지역 여야 정치권과 지자체는 당파와 입장을 초월해 합심해 <공동협의 대응 기구>를 꾸리고, 즉각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해 정부의 입장 표명 및 향방에 비상을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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