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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1.27 12:40
- 강원도감사위, 관련 규정 등 업무연찬 통해 관련 업무 및 관리 철저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교육지원청이 교육공무직 채용업무 및 수습평가를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6년 1월2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동해교육지원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특수운영 직군 종사자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교육공무직 및 특수운영 직군 종사자를 채용 및 관리하고 있다.
1. 교육공무직 채용 업무 소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항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 등)에 대해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5항에 따르면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 등)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업무편람Ⅱ.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관리, 1.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다. 채용 절차 이행에 따르면 교육공무직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 전 채용 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따라서 동해교육지원청은 교육공무직 채용공고 및 서류심사, 면접을 통해 채용예정자를 선정해 해당 학교에 범죄경력 조회를 의뢰해 학교에서 제출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검토 후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동해교육지원청은 제출한 서류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누락돼 있음에도 9명의 교육공무직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2. 교육공무직 수습평가 소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수습기간)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을 신규로 임용하는 경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동안은 수습직으로 임용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에 해당해 임용된 교육공무직은 수습 기간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시행규칙 제23조(평가) 제3항에 따르면 기관의 장은 수습 기간 중인사람에 대해 수습 기간 종료 전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임용기관의 장에게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 동 조례 시행규칙 제21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제1항 제8조에 따르면 임용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 수습직의 수습기간 종료 전 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인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해교육지원청은 2022년부터 2025년 기간 동안 교육공무직을 임용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12조(수습 기간)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기간제 교육공무직을 임용할 시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동안은 수습직으로 임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3개월의 수습기간에 따라 근무기관(학교)에서 실시한 수습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수습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인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했다.
그런데, 동해교육지원청은 6개월 이상 기간제 교육공무직 13명을 채용하면서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습 기간을 두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2명에 대해 학교로부터 수습평가 결과를 제출받지 않았다.
도감사위는 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업무편람 등 관련 규정 등 업무 연찬을 통해 교육공무직 종사자 채용계약 업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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