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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1.27 16:20
- ‘출산이후 여성삶과 일자리문제 및 청년주거 부담완화 위한 정책 제안’
![[꾸미기]20260127-제26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3.JPG](https://www.kwtimes.co.kr/data/tmp/2601/20260127162925_lalkftla.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정순 삼척시의회 의원이 ‘출산 이후 여성의 삶과 일자리 문제 및 청년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했다.
정정순 삼척시의원은 2026년 1월 27일 열린 제26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우리 삼척시는 인구 6만 명 선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며 저 출산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청년층의 유출 또한 지속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이 두 가지 문제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된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로 생각한다며 청년이 머물지 못하는 도시에서 결혼과 출산을 기대하기 어렵고, 출산 이후의 삶이 불안정한 도시에서는 청년 역시 정착을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또 저 출산의 심화와 청년층 전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출산 이후 여성의 삶과 일자리 문제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동시에 일터를 떠나고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고 이것은 개인의 ‘능력 단절’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그들의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육과 일을 병행하기 힘든 환경에서 출산을 축복으로만 받아들이기엔 여성에게 뒤따르는 부담과 책임이 너무나 큰 것이 현실이라며 먼저 우리는 ‘경력 단절’이라는 부정적인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정책 현장에서 이들을 ‘경력보유 여성’이라고 부르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며 출산과 양육의 시간을 단절이 아니라, 이전의 전문성에 ‘돌봄의 경험’이라는 가치가 더해진 시간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삼척시는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며, 기업들도 사회적 흐름에 발 맞춰 바뀌어야 한다며 기업들은 여성의 출산휴가와 부부의 육아휴직 장려와 대체인력의 지원 및 유연근무제의 확대 등 여성이 출산 후 복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의 출산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같은 출산복지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도 준비해야 한다며 또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해 교육 지원도 확대해 여성들이 역량을 더욱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더나가 삼척시는 그동안 여성들의 복지와 일자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특히, 출산 환경의 핵심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음을 잘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다소 시행착오도 있었으나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상기했다.
정 의원은 현재 삼척의료원 이전과 관련해 시민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며 삼척의료원 이전 후 기존 건물의 철거가 시작되기 전에 새로이 옮겨가는 삼척의료원 부지 안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신축 이전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청년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 역시 출산 및 여성 일자리 정책과 분리해서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청년 주거 정책의 부재가 저출산의 심화와 청년층 전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추지 못한다면 결혼과 출산, 그리고 지역 정착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더해 억지로 인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 주거 안정 또한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에 청년들의 주택 취득ㆍ임차, 지역정착ㆍ생활 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최근 정부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한시적 사업이 아닌 상시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이에, 본 의원은 정부의 월세 지원에서 더 나아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삼척시 차원의 지원 사업을 정부 월세 지원 사업과 함께 추진해 월세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으며, 여성이 출산 이후에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삼척은 인구 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출산이 행복한 선택이 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 삼척, 청년이 머물고 싶은 삼척을 만들기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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