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춘천시 수의계약의혹 수사의뢰서 제출

2026년 7월8일 기자회견 통해 시민세금 집행 공공계약 진실 명명백백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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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가 춘천시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됐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2026년 7월8일 오전 11시 강원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춘천시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된 공공계약의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2026년 6월11일부터 15일까지 지역 언론의 연속 보도를 통해 춘천시의 1인 수의계약 운영 실태가 시민들에게 공개됐다며 이번 보도는 단순히 일부 업체에 계약이 집중됐다는 문제를 넘어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행정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피력했다.

특히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반복적으로 집중됐고 업체명은 서로 다르지만 동일한 주소지를 사용하거나 같은 공간에서 여러 업체가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며 또한 일부 업체는 일반 주택을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거나 실제 사업장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정황도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 1인 수의계약은 일정 금액 이하의 계약에 대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에게 계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이번에 드러난 의혹은 이러한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며, 공정하게 운영돼야 할 공공 계약에 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 보도 이후 춘천시는 최근 5년간 수의계약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춘천시는 특정감사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수년간 이뤄진 수의계약 전반을 짧은 감사 기간 안에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된 경위와 업체 간의 관계, 실제 사업 운영 여부, 그리고 공무원과 업체 사이에 부당한 이해관계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춘천시의 특정 감사나 내부 감사만으로 객관적인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춘천시가 다시 한 번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지난 6월29일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감사의 확대와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시민들이 제기한 의혹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역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에 춘천시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한 수사의뢰서를 공식 제출하고자 한다며 이번 수사 의뢰는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공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됐는지를 확인하고, 의혹이 있다면 그 진실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더나가 공공계약은 무엇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이라며 행정의 신뢰는 시민의 신뢰에서 비롯되며, 시민의 신뢰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따라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은 춘천시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어떠한 성역도 없이 철저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실시하고 ▲춘천시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의 의혹 해소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수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의계약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수사 의뢰를 시작으로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계약 행정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경찰의 수사행방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한편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춘천경실련, 춘천생명의 숲,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환경운동연합, 춘천시민연대, 춘천역사문화연구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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