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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2019년도 당초예산안 1일차 심사
2018/12/03 15: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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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일 행정위원회 및 산업위원회 예산총괄 제안설명 관련 지적 및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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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의회가 2018123일 오전 10시 제272회 제2차 정례회 201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대한 예산총괄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작했다.


행정위원회(위원장 조대영) 소속 강희문 의원은 예산총괄 제안설명과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시비 부담률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자체사업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한정돼 있는 자체예산 부족분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국비공모사업 참여가 필요하며, 지금 현재 문화관광분야에 치중되고 있는 국비공모사업에 앞으로는 전 분야로 확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비확보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허병관 의원은 2020년에 적용하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해 오랜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일몰제를 대비한 당초예산 편성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예산편성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매년 대형화재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강릉시의 산불예방 근무방법이 주야간 근무에서 주간근무로 변경해 야간산불에 대한 큰 우려를 표시하고, 강릉시의 산불예방 매뉴얼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야간 산불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산업위원회(위원장 배용주) 소속 최익순 의원은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한 특별회계가 편성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현재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보상업무로는 신속한 진행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해 도시계획시설 보상업무를 전문적으로 시행할 전담부서를 신설해 해제할 부분은 해제하고 수용해야 할 곳은 빠른시일내 보상이 진행될 수 있기를 주문했다.


김기영 의원은 내년 예산편성심사에서 불필요한 이월사업비, 불용예산이 없는지, 순세계 잉여금이 합리적으로 편성됐는지 보다 세밀한 심사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고, 집행부는 습관적으로 매년 같은 수준으로 편성한 예산이 없는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보아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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