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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2.13 18:29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가 2019년 2월13일(수) 제278회 임시회에서 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농어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시군과 농협의 보험료 지원사항을 심도있게 파악해 검토후 재심의 하고자 계류결정을 했다.
박효동 위원장(고성)은 논 타작물 재배사업에 조사료를 재배하면 조사료 자급률도 높이고 논 타 작물재배 사업효과도 높일 수 있다며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또 축사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영동의 경우에도 산간에서 해안쪽으로 바람이 불면 냄새가 나서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악취제거를 위한 톱밥을 자주 뿌리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재연 위원(철원)은 택배비 지원사업과 관련, 택배비 신청량에 비해 지원량이 많이 부족하다며 추가경정예산시 택배비 지원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최근 축사문제(포천, 철원)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피력했다.
신도현 위원(홍천)은 택배비 지원사업과 관련, 이미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18만7천건의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강원도에서 예산확보에 소극적이었음을 지적하며 추경시 예산확보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폭염에 대비한 온도저감시설 지원사업과 관련, 하우스 차광막 지원사업이 비 효율적임을 지적했으며 차광막 수명이 4~5년에 불과하고 1동당 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이를 도포제로 바꾸면 하우스 1동당 15만원이면 가능하고 온도 저감효과도 좋기 때문에 예산절감 측면에서 차광막보다 도포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류승근 강원도청 유통원예과장은 농업인이 차광막 또는 도포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 콩 재배를 위한 농기계가 농기계임대사업소에는 대농을 위한 탑승식 농기계가 비치돼 있어 실제 1,500~2,000평 규모의 중규모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보행용 콩 재배 농기계를 비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2018년 가뭄피해로 씨감자 생산량이 많이 부족하다며 씨감자 생산농가를 위한 스프링쿨러 지원예산을 추경에 반영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위호진 의원(강릉)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 올해 지원액이 1인당 12만원이지만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15만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신명순 의원(영월)은 기업형 새 농촌사업이 잘되려면 마을의 리더에 따라 잘되는 곳과 잘 안 되는 곳이 있다며 전반적인 실태점검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 과수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과 관련, 시설면적이 33㎡여서 규모가 소규모임을 지적하며 농업인에게 실제 도움이 되려면 보다 더 규모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아울러 여성농업인이 농업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농업을 지탱하는 한 축이지만 여성을 위한 농기계 보급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여성농업인을 위해 여성 맞춤형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다 농업인력지원센터는 외국인력 지원을 예정하고 있으나, 최근 귀농귀촌인을 보면 농업노동으로 소득을 얻으려는 사람이 많다며 인력지원센터에서 이런 수요도 포함해 종합적인 인력지원센터가 될 것을 당부했다.
김정중 의원(양양)은 농산물 가공판매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생산품의 활용이라며 판매자인 농업인이 요구하는 가격과 구매자인 가공업자가 요구하는 가격의 차이를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마찬가지로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과의 가격 차액도 보전해 줄 방안을 연구해줄 것과 논 타 작물재배사업과 관련, 지역마다 영농여건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타 작물 재배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더나가 PLS 사업과 관련, 농약을 비치할 농약보관함 지원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수진 의원(강릉)은 귀농, 귀촌인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융자금과 주택구입 비용 지원에 대해 불만이 상당하므로 지원금액 확대 등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사업과 관련, 반려동물에 마이크로칩 삽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김진석 의원(평창)은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의 단가가 높아 친환경농산물 포장재가 많이 사용되지 않으므로 보조금 지급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보급종 씨감자 생산계획을 보면 수미감자 생산량이 가장 많으나 강원도가 개발한 오륜감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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