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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0.16 12:57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관세청 산하 공공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전직 세관장의 업체에 지속적으로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8년 10월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국제원산지정보원은 모 문고와 지속적인 수의계약을 맺어 최근 4년간 체결한 인쇄계약중 계약건수 기준 76%(47건중 36건), 계약금액 기준 71%(5억원중 3억5천만원)를 모 문고와 수의 계약했다.
특히 2015년 계약 2건 6천4백13만5500원, 2016년 계약 9건 8천5백26만7850원, 2017년 계약 17건 1억2천4백95만840원, 2018년 계약 8건 3억5천6백39만6480원에 이른다.
문제는 모 문고의 대표가 전직 세관장이라는 점이라며 관세청 공무원 출신으로 세관장까지 지낸 모 문고 대표는 퇴직 후 모문고의 대표로 재취업했다.
즉 관세청 산하 공공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관세청 전직 공무원의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셈이라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이외에도 모 문고는 관세청 유관단체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건물에 입주해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다수의 인쇄 계약을 해온 바 있으며 관세청 유관 단체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연구용역, 물류용역(전자봉인 운영 위탁관리 용역, 압수물품 위수탁 관리용역) 등의 업무를 관세청에서 독점적으로 수주해온 단체라고 주장했다.
심기준 위원은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설립당시에도 관세청 공무원의 재취업 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던 바 있다”며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키려면 투명한 계약을 통해 관세청 유관단체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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