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근 강릉시장은 마블슈퍼파크 조성의혹 해명하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김한근 강릉시장은 ‘마블슈퍼파크 조성’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강릉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안, 배용주, 김복자, 이재모, 김용남, 김미랑, 정광민, 조주현 의원은 2020년 2월13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개최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올림픽특구종합계획 2단계에 담아진 ‘마블슈퍼파크’ 프로젝트와 관련한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 강릉시의 투명하고 정확한 사실을 요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 2월7일 우리당 동료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한 자유발언(관련기사=본지 보도)을 한 바 있다며 강릉시가 구체적이지 않고 불투명한 사업계획을 거대하게 포장 발표함으로써 강릉시민은 물론, 관련된 업체들까지 혼란을 야기시킨 것에 대한 사과와 사업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이 내용은 지역언론 등 전국 언론에 보도해 누가 보더라도 강릉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는 이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해명이 없었다며 이에 본 의원들은 강릉시장에게 올림픽특구 2단계 주요 핵심사업인 ‘마블슈퍼파크’ 사업에 대한 의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힐 것을 요구했다.

첫째 강릉시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의혹이 투명해질 때까지 ‘마블슈퍼파크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신문광고나 서면을 통한 입장 발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시민들 앞에 정확한 사실을 밝히고 둘째 ‘마블슈퍼파크 및 부대시설 건립을 통한 특구개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히어로시티를 선정한 사유와 명분에 대해 명확하며 세째 ‘Hero Ventures’ 회사에서 마블 익스피리언스(Experience) IP 사용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 이후에도 강릉시가 마블저작권자와 지금까지 아무런 접촉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밝히고 넷째 강릉시는 강원도에 제출한 ‘올림픽 특구종합계획 변경(2단계) 수립’ 에 대한 일체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앞서 정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평창올림픽법)을 시행했으며 특구종합계획은 도지사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했다며 ‘평창올림픽법’은 올림픽 이후에도 올림픽 개최지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자 하는 법률이라고 의원들은 주장했다

또 강릉시는 ‘올림픽 특구종합계획 변경(2단계) 수립용역’을 2018년 5월 착수했고 2019년 3월25일 올림픽특구종합계획(2단계) 수립 용역에 대한 의회 간담회에서 안현동 일대를 ‘테마파크타운 조성사업’과 ‘라군타운 조성사업’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상기했다.

그리고 3일 뒤인 2019년 3월28일, ㈜히어로시티와 ‘강릉문화올림픽 종합특구’ 개발사업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 협약서에 ㈜히어로시티는 강릉시 안현동 및 사천면 일원에 ‘마블슈퍼파크 및 부대시설 건립을 통한 특구개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강릉시는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렇게 중요한 사업예정자를 선정해 협약할 때 반드시 근거와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강릉시가 ‘강릉문화올림픽 종합특구’ 개발사업투자 일환으로 ‘마블슈퍼파크’를 조성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마블 지적재산권을 가진 회사의 투자의향서를 확보한 사업자와 협약하는 것이 일의 순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히어로시티를 특구개발 사업예정자로 선정한 것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그 자체가 특혜는 아니었는지에 대해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다 강릉시는 2019년 5월 23일 ‘Hero Ventures’의 IP 등의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해 중단할 것을 요구한 항의 서한을 받은 후에도 저작권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내지는 합의를 추진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도 지식재산권 사업의 핵심인 저작권 확보가 불투명함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의도가 무엇인지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했다.

더나가 지금이라도 ‘마블 익스피리언스’ 저작권을 가진 주체들과 협의할 의향은 있는 것이냐며 약칭 ‘평창올림픽법’에 의하면, 특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가 포함돼야 한다며 강릉시는 ㈜히어로시티를 처음에 ‘사업시행자’라고 했다가 지금은 ‘사업제안자’라고 하는데 법률적 언어로 ㈜히어로시티는 이 사업의 ‘시행예정자’라고 피력했다.

이에따라 사업의 재원 조달방법,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등이 명확하게 포함해야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타당했을 때 ‘시행예정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특구종합계획 수립에는 어떻게 담아져 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처음부터 이 사업을 진정한 목적 없이 수단으로만 사용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일체의 자료를 통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오히려 마블수퍼파크 조성사업보다 땅을 소유해 숙박이나 문화시설 등 부대시설 건립에 대한 관심과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릉시민들은 강릉시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신뢰 할 수 없는 행정의 처사에 분노하고 있다며 더구나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기자들의 질문을 회피하고 지방 일간지에 광고료를 내면서 입장을 발표한 것은 그 내용 또한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보다 오히려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특정단체가 정략적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한 것은 여전히 시민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에 시민들의 공분을 더 사고 있다고 비토했다.

이외에 강릉시가 정말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4차 산업을 하고 싶다면, 지금까지의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고, 정확한 사실을 통해 사업방안을 모색해 바닥에 떨어진 행정의 신뢰부터 회복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강릉시의회에서도 더욱 심도있게 시민의 공동의 이익이 대변되고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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