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레고랜드 행정조사권, 즉각 발동해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레고랜드 중단촉구문화예술인, 춘천시민–사회단체-제정당-범시민대책위가 혈세낭비 레고랜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강원도의회에 즉각적인 행정 조사권 발동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레고랜드 중단촉구 문화예술인 , 춘천시민-사회단체, 제 정당, 범시민 대책위는 2020년 7월29일 오전 10시 도청 기자실에서 도의회에 즉각적인 행정 조사권 발동과 도지사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도대체 끝을 알 수 없는 레고랜드의 망령이 도민과 도의회 농락을 넘어, 대다수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인들, 제 정당이 주축이 된 레고랜드 범대위와 강원도민까지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7월13일 한 언론사는 단독 보도를 통해 멀린사가 강원도에 지불하기로 한 임대료가 최초 알려진 30.8%가 아닌 3%로 대폭 삭감된 상태로 체결된 사실을 보도해 지역사회가 충격에 휩싸인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멀린의 추가투자를 고려해 중도개발공사에 주기로 한 임대료를 30.8%에서 27.5%를 뺀 3%만 지급’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으나 이 조항은 2018년말 강원도의회에서 승인된 협약안에 없던 내용이며,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는 비공개 문서라며 레고랜드 사업을 밀어붙이는 최문순 지사와 강원도 공무원들은 이런 밀실협약 내용을 10년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조항까지 담았다고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충격인 건, 그에 대한 자료공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면서도, 투명공개 운운하며 도덕성 상실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한 방송사의 대담프로에 나와서는 모든 내용을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강원도의회 도의원들은 이런 문서를 본적이 없다고 하며, 본회의 속기록 어디에도 지사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내용은 없다며 해당 국장조차 비밀조항이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한 내용만 속기록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7월15일 문화재청은 레고랜드 부지내의 호텔과 전망타워의 공법변경에 대해 최종 부결처리를 했다며 선사유적 보존은 안중에도 없는 강원도와 개발업자들에게 더 이상 끌려 다닐 수 없다는 분명한 표시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건설노조 조차 일자리 창출효과가 없고, 외지인들과 불법 파견 근로자들에 의해 공사가 진행된다며 강원도를 비판하고 있다며 진행하면 할수록 손해이고, 일자리 창출, 경제적 효과는 없는 사업이라는 사실이 낱낱이 확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다 강원도의회의 처신은 답답하기만 하다며 도의회는 도대체 무엇을 주저하느냐며 즉각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그동안의 불법과 거짓말을 낱낱이 밝혀 도민앞에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재촉했다.

더나가 강원도의회는 지난 2018년 체결된 레고랜드 총괄개발협약안에 대해 원천무효를 선언해야 한다며 임대료의 정확한 내용이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잘못된 자료를 통해 받은 승인안을 인정한다면,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이며 입법기관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인 것이라고 비토했다.

아울러 우리의 요구는 즉각적이고 분명하다며 강원도의회는 총괄개발협약안 무효선언과 행정 조사권 발동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며 만일 도의회가 일주일 안에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우리는 검찰고발, 공사 중지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도지사와 도청내의 모든 관계자들과 강원도의회의 책임을 묻고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레고랜드 중단촉구 문화예술인, 춘천시민-사회단체, 제 정당, 범시민 대책위 참여단체는 강원시민사회연대회의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춘천경실련, 대한성공회 춘천나눔의집, 춘천민예총, 춘천생명의숲, 춘천시민연대, 춘천생활협동조합,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여성회, 춘천역사문화연구회, 춘천환경운동연합, 춘천YMCA, 춘천YWCA)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춘천지부, 중도문화연대, 중도전 참가 화가 및 예술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춘천지부, 민주평화당강원도당, 정의당강원도당, 강원녹색당, 노동당 강원도당, 민중당 강원도당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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