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와 고도제한 완화 건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군이 국방부와 8군단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건의문을 발송했다.

양양군은 2021년 1월25일 도시확장과 균형개발, 주민의 재산권행사 보장을 위해 양양읍 월리 일원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축소하고 고도제한을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양양군은 건의문에서 최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조성’ 계획에 따라 전국 15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여㎡를 해제했다며 이로인해 보호구역 해제 지역주민들은 개발 제한이 풀려 건축 또는 개발 인허가 등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도 양양군은 전체 24,375,664㎡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설정돼 있으며, 이중에서 8군단 주변 양양읍 월리와 손양면 간리 일원은 1993년 8군단이 양양으로 이전하면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개발가능지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지금까지 2,731,074㎡의 면적이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양읍 월리 지역은 시가지 인접 지역으로 도시개발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도시확장 및 지역개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으며, 주민과 양양군의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다며 수십년간 개인 재산임에도 제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추진에 대한 양양군 주민들의 상실감과 허탈감은 너무나 크다며 부디 면밀히 살펴 양양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와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지길 적극 건의한다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그 동안 양양군과 주민들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역내 군부대와 군 장병들을 내 이웃으로 함께 하고, 군부대와의 상생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해 왔다며 수십년간 고통과 피해를 감내하면서도 상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묵묵히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여기에다 현재 전국적인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양양군의 인구는 2018년 말부터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양양군은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망 확충과 공동주택 공급확대, 택지조성, 도시재생, 경관개선사업 등 날로 성장하는 도시의 변화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확장과 도시의 균형개발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토로했다.

이에따라 다시 한 번 양양군의 도시성장 및 지역주민 재산권행사 보장을 위한 양양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와 고도제한 완화를 간곡히 건의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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