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 도내 부동산 투기의혹 경찰조사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연이은 도내 전직 최고위층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경찰은 즉각 강제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021년 4월19일 논평을 통해 지난 3월2일 LH부동산 투기사건이 알려진 이후, 지난주 강원지역에서도 최고위층 공무원들이 관련된 부동산 투기의혹 건이 연일 보도됐다며 도내 모지자체 전 군수는 재임 시 매입한 토지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에 포함됐다고 한다며 전 군수는 재임 당시였던 2016년 7월22일 배우자 명의로 시가지 인근 농경지 739㎡를 1억6천여만원에 매입해 등기를 마치고 2018년 6월20일 대지로 지목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농경지를 매입한 시점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사업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한 날로부터 보름여 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으며 당시 매입한 토지는 정부에서 고시한 동서고속철 기본계획에 포함된 위치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160여m 떨어진 곳이라며 보도에 의하면 비슷한 시기에 군수뿐 만 아니라, 현직 간부공무원들도 이 일대의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춘천시 전직 모국장은 자신과 가족이 소유한 부지에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 것이 보도됐다며 ‘물의 도시, 봄내 프로젝트’는 2039년까지 9,73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재수 춘천시장의 최대 역점 사업이며 전직 모국장은 지난 2019년 ‘물의 도시, 봄내 사업’ 계획 발표 당시 사업총괄 책임자로 이 사업중 ‘호수권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6개 사업 권역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으로 전 국장은 2001년과 2002년 이 일대의 5필지 4,900여㎡의 땅을 본인과 형, 배우자 명의로 매입해 결국 자기 땅에, 시 사업 책임자로서 시책사업을 기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 고시 발표 보름 후에 역세권 부지를 매입하고, 고위 공무원이 자신이 소유한 땅에 주요 시책 사업을 포함시켜 추진한 것은 누가 보아도 내부정보를 이용해 정보를 취득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려한 위법 행위라며 강원경찰청은 전현직 고위직 부동산 투기 의혹 건에 대해 전광석화 같은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이들의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지위와 권한이 관련 업무와 최 근접거리에 있음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소환조사 뿐 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강제수사라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여기에다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조사를 즉각 실시해 한 점 부끄럼없는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특히 춘천시의 경우 이미 지난 3월12일 이재수 춘천시장이 부동산 투기관련 특별지시를 내렸음에도, 청사내 최고위직 공무원이 연루된 사건이 지난주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던 점은 춘천시가 부동산 투기 척결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물의 도시, 봄내 사업’은 잠정 중단하고, 또 다른 직원들은 연관이 없는지, 사업 자체의 투기적 요소가 없었는지 시장 직속 특별 대책반을 꾸려서라도 즉시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요청했다.

만약 이들 보도가 없었고, LH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 사실 또한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조사범위와 대상도 좀 더 명확해지고 있다며 강원도 부동산투기 특별대책반과 강원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최근 계획중인 SOC중심 역세권 뿐 만 아니라 지난 10여년간 진행된 도내 규모있는 각종 개발사업에 선출직 및 임명직 고위 공무원과 관련 업무 연관 직원들이 이권을 챙겼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저인망식 수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금의 행태라면 소나기만 피하기고 보자는 식의 태도가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오늘(19일) 강원도감사위원회 중간조사 발표와 이번 주 강원경찰청에서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며 이제 모든 눈과 귀는 이들의 입을 향하고 있는 만큼 도민의 한 맺힌 절규에 명확한 사실 규명으로 답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주요뉴스

주요뉴스

주요뉴스

주요뉴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 도내 부동산 투기의혹 경찰조사 촉구

BEST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