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집행부, 시장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여부 갈등 첨예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심규언 동해시장의 동해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여부를 놓고 시의회와 시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1년 6월14일 오전 10시 시의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심규언 동해시장의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과 관련,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시의회 행감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심규언 시장에게 제1차 정례회 행감에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일방적으로 증인출석을 거부했다며 이로인해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행감특위를 구성하고 시정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고자 지난 6월4일 심 시장에게 증인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6월9일 불출석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했다며 시의회는 또다시 시장에게 증인출석 재요구서를 6월10일 발송했으나 시장은 아무런 공식 입장없이 6월11일 불출석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의회는 시장의 이 같은 처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10만 시민을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차후 재발방지를 위해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밝음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처럼 시의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의 행감 증인 불출석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서자 시는 즉시 기자회견을 개최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시의회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인 이날 오전 10시30분경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김도경 동해시부시장 주재로 과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동해시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도경 부시장은 시의회가 지난 6월4일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의 사업과 관련현황 및 향후 동해시장의 입장과 2020년도 제2회 동해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과 관련된 증인신문을 하겠다며 6월11일과 15일 양일간 행감특위에 동해시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다며 이에 시는 동자청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강원도 소속 동자청장의 권한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현재 본 사업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각종 의혹제기 및 진정으로 사법기관의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이고 관련의혹 해소전에 동자청 사업에 대한 권한이 없는 시장이 시의회 행감위 증인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와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내용과 관련, 당시 위원장이었던 부시장이 이미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하고 시의회 의원 3명이 관련 도시계획위 위원으로 당시 참여했기에 참석한 위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들어야 할 사안이라는 내용의 출참이유서를 6월9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더해 필요시 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동자청 문제에 대한 의견서를 나누는 게 좋겠다’는 제안과 ‘시의회도 동자청 문제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내 달라’는 부탁까지 했다며 그럼에도 시의회는 간담회제안을 거절하고 행감 대상도 아닌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6월10일 재 출석 요구서를 보낸데 이어 6월11일 열린 행감을 통해 공개적으로 시장에 대한 불쾌감과 유감을 표명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 본인들의 권위만 생각하고 법적 의무도 권한도 없는 사안에 대한 증인 불출석을 마치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각급 언론사에 배표해 호도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 동자청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동해시장의 책임이라는 것과 시장이 시민단체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한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방송되도록 했다며 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시의회에 동자청 개발사업 문제의 본질을 개발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 공개와 대규모 관광지개발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건실한 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고 핵심이라는 사실을 설명했으나 이에대해 사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의회 내부조차 갑론을박하며 단일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권한도 없는 시에 전가한 행태를 취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망상1지구 사업이 본랜의 목적에 맞는 개발사업이 될수 있도록 각급기관단체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동자청에 제시했으나 대부분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 주민의견이 수렴된 합리적인 개발계획으로 동자청 개발사업이 정상화돼 천혜의 관광자원인 망상동 일대가 국제적인 관광지로 우뚝서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시 차원의 모든 모력을 다할 것과 시의회도 이 문제 대한 본질을 하루빨리 파악해 한 목소리로 시민의견을 제대로 대변해 달라고 요구해 갈등양상이 첨예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한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6월29일 오후 7시30분 ‘KBS 집중진단 강원’ 프로그램에 동해시장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여한 가운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사업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망상1지구 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해소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는 공문을 동해시에 발송함으로써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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