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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민행동, 황제예방주사 관련자 철저 수사 요구
2020/06/30 12:5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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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 보건소장 직무배제 촉구...당사자 대응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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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민행동이 강릉시장과 부시장에 대한 일명 황제예방주사와 관련, 검찰은 관련자 전원 철저히 수사하고 보건소장을 즉각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당사자들의 반론여부를 비롯한 논란이 재 점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강릉시민행동은 2020630() 오전 11시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지난 20191021일 강릉시장과 부시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무료로 독감예방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에 대해 강릉시보건소장은 시장과 부시장이 무료로 예방접종한 것은 시인했지만 예방접종 장소는 시장실 등 집무실이 아니라 보건소이며, 공중보건 의사의 예진을 통해 접종했다고 주장했다고 상기했다.


이에대해 20191127일 정의당 강릉시위원회와 강릉시민행동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시장과 부시장이 가로챈 것을 규탄하고 강릉시장과 부시장은 즉각 사과하고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고 회고했다.


또 목포경찰서가 목포시의원의 불법 예방접종에 대해 예방접종을 한 공무원을 의료법 위반 협의로 입건하고 보건소를 압수수색했듯이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릉시장은 대 시민 사과문을 통해 사과했지만 접종 장소에 대해 끝내 밝히지 않음으로 시장과 부시장은 각각 1021일 오후 3, 오후 1시 보건소에서 접종한 것으로 공식화됐으나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수사결과 보건소가 아닌 시장실에서 접종한 것으로 밝혀져 그동안 강릉시가 위법 사실을 숨겨왔던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강릉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보건소장이 시민과 언론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며 강릉시민행동은 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보건소장이 이제라도 시민과 언론앞에 수사기관에서 말한대로 사실을 밝히고 시민을 속인 것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특히 강릉경찰서는 불법예방접종 수사결과 보건소장과 보건소 하위직 공무원만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며 시장과 보건소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예방접종이 관행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며 그렇다면 20191021일외에도 여러 해 동안 이뤄졌을 의료법 위반혐의에 대한 수사는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불법예방접종을 맞은 시장과 부시장의 직접 소환조사없이 보건소 공무원만 기소의견 송치한 것은 명백한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인 것이라며 목포경찰서의 경우 불법예방접종을 맞은 시의원에 대해서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혐의를 적용했으며 법원은 목포시의원 4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같은 부실수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보건소 공무원뿐 만 아니라 시장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직접 수사해 의료법 위반 외에 김영란법 위반,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보건소장의 직권남용죄 혐의에 대한 조사는 물론 2019년 이전의 불법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철저히 수사해 국민의 혈세를 가로채는 특권층의 갑질과 불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여기에다 불법 예방접종과 관련, 직접 지시한 것도 모자라 시민과 언론에 앞장서서 거짓말을 한 보건소장의 즉각적인 직무 배제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가 돼야 한다며 굳이 지방공무원법을 따르지 않더라도 더 이상 보건소장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강릉시민을 또다시 우롱하고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제 강릉시도 변화한 사회의 요구를 따라야 할 것이라며 시민은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해하거나 눈감지 않는다며 변화된 시대에서 무엇보다 불공정과 특권층의 갑질은 용납되지 않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혀 상호 논란과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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