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중단촉구범시민대책위, 강원도감사결과 혹평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레고랜드 중단촉구문화예술인, 춘천시민사회단체, 제정당범시민대책위가 레고랜드와 관련한 강원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대해 ‘실체적 진실도, 어떠한 책임도 규명하지 못한, 최악의 레고랜드 감사 결과’였다는 혹평을 쏟아내 귀추가 주목된다.

범시민대책위는 지난 2021년 2월2일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사업 총괄개발협약(MDA)의 도의회 보고 누락 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며 감사위는 도의회 보고사항 중 일부 누락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로인해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기에 징계위에 관련 공무원 1인 경징계와 2인 훈계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우리는 도민의 기대와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기망(欺妄)한 이번 강원도감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깊은 실망과 동시에 강력한 규탄의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특히 이번 감사 결과문(이하 ‘결정문’)에 그동안 우리 대책위를 포함, 강원도의회 및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임대 수익률 축소를 비롯한 레고랜드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어떠한 실체적 진실도, 책임에 대한 규명도 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 결정문 핵심요지와 문제점

범시민대책위는 4쪽의 결정문에 지난 2018년 12월 멀린사와 MDA 체결과정에서 발생한 권리의무 변경동의안을 강원도의회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이 담당국장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①단순 편집해 의회에 제출, 소관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MDA 원문열람을 요구하는 도의회 의원들에게도 ②누락된 열람용 MDA를 별도 제작-배포해 업무추진의 혼선을 가져왔다고 징계 사유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핵심은 강원도의회에 보고된 MDA 권리의무 변경동의안의 핵심내용이 왜, 누구에 의해, 어떻게 누락 및 은폐했는지 여부라며 결정문에 당시 ‘글로벌 통상국장’이 협상에 직접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2쪽) 했으며 누락된 문서를 그대로 해당 직원들에게 건넸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렇다면 결정문에 명시된 대로 이번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한 주도 인물은 전 글로벌통상국장(결정문 2쪽)아니냐며 그렇다면 당연히 현재 퇴임한 당시 글로벌 통상국장을 소환조사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관련 내용을 소상히 밝혔어야 했으나, 이번 감사위 조사결정문에 이와 관련한 어떠한 사실과 내용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도 최고지휘부와 집행부 고의 은폐 및 개입 여부

범시민대책위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날카롭게 지적했듯, 지난 협상을 포함해 레고랜드사업 전 과정을 지휘하고 결정한 이들은 바로, 퇴임 직전까지 레고랜드 협상의 전 과정을 실무적으로 지휘하고 총괄한 ‘전 경제부지사’와 최고 결재권자인 ‘ 강원도지사’ 였다며 당시 경제부지사는 2018년말 변경 동의안 도의회 처리를 앞두고, 12월3일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출석해 “춘천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정말 이번에 2021년 7월까지 꼭 완성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하나밖에 없는 글로벌 테마파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사업총괄자로서 책임과 의지를 명확하게 밝혔다고 상기했다.

또 2020년 6월16일 강원도의회 도정질의에서 당시 도청 글로벌 투자통상국장은 임대수익료 은폐 관련 사안에 대한 도의원이 질의에 답해 “임대료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밀로, 이렇게 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밝히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강원도의회 본회의록 2020. 6.16)고 밝히고 있다며 이 증언을 통해서도 도 지휘부는 이미 관련 사실을 깊게 인지하고 있었고, 임대료 조정에 대해서도 모종의 비밀로 처리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2020년 11월12일 열린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강원중도개발공사 법무실장은 임대수익률 축소 답변에 대해 “30.8%의 임대수익률을 끝까지 고수하려 했으나 멀린측에서 사업철수까지 거론하면서 대안이 없었다”고 답했다고 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이 같은 발언과 진실을 종합해 볼 때 최초 30.8%에서 3%로 축소해 50년간 도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긴 임대수익률 은폐건은, 도 지휘부와 중도개발공사안에서 이미 깊숙한 논의가 진행되고 결정됐음을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원도지사는 줄곧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해 왔으며, 관련 사실이 지역언론에 의해 폭로된 이후에도 지역언론사 인터뷰에서 레고랜드 임대수익률 대폭 축소질문에 대해 “밀실합의는 아니고 계약서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의회에 공개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따라 이번 강원도감사위원회 특정감사에서 MDA 변경동의안 축소 은폐에 도 집행부가 연루됐는지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상을 규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실체적 진실도 책임도 규명하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꼬리 자르기의 초라한 모습으로 막을 내렸다고 비평했다.

○ 결론과 요구

범시민대책위는 도민의 혈세와 권리 행사에 막대한 손실과 방해를 가져온 이번 건에 대해 이제 공은 강원도의회로 넘어갔다며 이번 감사를 청구한 기관은 강원도의회였으나 도의회는 이번 감사 결과가 나온 지 열흘이 되도록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며 조속히 관련 입장과 대응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나가 강원도의회는 이제 미뤄 놓은 자신들의 막강한 권한인 행정사무조사권을 즉각 발동할 것을 촉구하고 강원도의회는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인식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즉각 실시하는 동시에 관련 사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금명간 도의회 의장, 여야 원내대표와 공개 간담회를 공식 요청한다고 밝혀 해당 기관들의 입장표명 및 수용여부 등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레고랜드 중단촉구 문화예술인,시민사회단체제 정당, 범시민대책위는 강원시민사회연대회의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춘천경실련, 대한성공회 춘천나눔의집, 춘천민예총, 춘천생명의숲, 춘천시민연대, 춘천생활협동조합,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여성회, 춘천역사문화연구회, 춘천환경운동연합, 춘천YMCA, 춘천YWCA)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춘천지부, 중도문화연대, 중도전 참가 화가 및 예술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춘천지부, 민주평화당강원도당, 정의당강원도당, 강원녹색당, 노동당강원도당, 민중당강원도당이 참여하고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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