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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불시스템 통행료 과다납부 연평균 5만건
2021/10/08 08:5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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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원톨링시스템 차량번호판 훼손-오염-빛 반사 등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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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통행료보다 과다 납부되는 피해가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연평균 약 5만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하이패스 통행료 과수납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이 5년 동안, 239천여건 오작동해 발생한 과수납금이 약 68천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인해 환불해야 할 금액은 201711,900만원, 201817,200만원, 201914,900만원. 202016,100만원이었으며, 2021년 상반기(6)까지 8,400만원으로 매년 1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통행료 환불 완료된 실적은 2017년 총 1400만원으로 87%, 2018년 총 15,200만원으로 89%, 201912,700만원으로 85%, 202012,500만원으로 78%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도로공사는 민자경유지 통과 시 통행료 출금 후, 통신 이상으로 출구 하이패스 차로에서 재정 우회 요금이 한번 더 출금돼 과수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인 원톨링시스템의 차량번호 영상 미 매칭(차량번호판 훼손-오염-빛반사 등)으로 5년 동안 168천건의 과수납이 발생하고 있어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성능 최적화를 위한 정비 및 유지관리 강화로 2018년 이후 과수납 발생이 줄고 있지만, 노후 카메라 교체 및 영상인식 기술 지속 향상 노력에도 원톨링시스템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허영 의원은 고속도로 지불시스템에서 나타나는 통신 이상과 영상 미 매칭으로 과수납되는 사례가 2020년부터 피해받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과수납금이 빠르게 환불 조치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활동을 해야 하며, 원톨링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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