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 석탄생산량 제한정책철회 및 안전대책마련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의회가 정부의 석탄생산량 제한정책 철회 및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삼척시의회(의장 이정훈)는 2022년 2월4일 오후 2시 대한석탄공사 노조집회현장에서 시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석탄생산량 제한정책 철회 및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 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 강원도 등을 수신처로 성명서를 발송했다.

삼척시의회는 이날 밝힌 성명서에서 최근 정부는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에서 국내산 석탄발전 배정량을 연간 40만톤(t)으로 유지해 공급 구조조정을 하고, 사실상 석탄생산의 단계적 중단 발표를 했다며 과거에 석탄에너지는 저렴하고 전력 공급이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은 탄소배출과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몰리며 전 세계 곳곳에서 석탄발전 중단을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 전력생산에서 석탄에너지의 비중은 높으며, 국내 석탄 소비량은 2021년 기준 1억2천4백만톤인 반면 석탄의 생산량은 89만8천톤으로 수입탄 대비 국내탄의 공급 비중은 0.72%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석탄산업은 단순히 에너지 생산의 의미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보호해야 할 독보적인 유일자원으로 기술인력의 보호와 육성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석탄산업의 존폐는 특히 탄광지역인 삼척시의 생존과 발전에 매우 밀접한 현안으로 석탄합리화 정책 이후 대체산업의 부재로 인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인구유출과 지역경제 침체회복을 위해서도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등 안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2016년 정부의 기능조정 대상기관 지정 이후 5년째 인력 충원없이 시설투자 등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현재는 안전을 관리할 기본적인 장비운영 인력마저 부족한 실정으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없는 작업환경에서 온갖 재해에 맨몸으로 노출된 채 힘겹게 하루를 버텨내고 있다고 피력했다.

여기에다 광산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강제 폐광 유도정책인 석탄 생산량 한도 철회와 탄광 운영을 위한 필요인력 충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숨조차 쉬기 힘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십 년간 흘린 광산노동자의 피땀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잊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그들의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확실한 정책적 대안과 지원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에따라 삼척시의회는 삼척시민과 광산노동자를 대표해 석탄생산량 제한정책 철회와 석탄산업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첫째,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석탄공사의 기능조정 대상기관 지정을 해제하고, 지역소멸 위기 회생을 위해 장기 가행광산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산안전법에 맞는 인원 보충과 산업안전기준에 맞는 작업환경을 보장하고, 광산근로자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며 셋째,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생산량 제한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국내 석탄산업 보호와 기술 육성을 위한 경쟁력 제고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해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kwtimes@hanmail.net

주요뉴스

주요뉴스

주요뉴스

주요뉴스

삼척시의회, 석탄생산량 제한정책철회 및 안전대책마련 촉구

BEST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