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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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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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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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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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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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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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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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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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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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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강원도의원, “취업률 꼴찌...강원도립대 이대로 괜찮나”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안전소방위원회 박기영 의원(국민의힘 · 춘천3)은 2026년 11월11일 강원도립대학교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취업 실적을 강하게 질타하고, 교육과정과 취업지원 체계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 감사요구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립대학교의 취업률은 2021년 53.4%, 2022년 57.1%, 2023년 69.7%, 2024년 63.9%로 나타났다. □ 전국 전문대학 순위는 각각 133위, 132위, 100위, 124위로, 2023년 개선됐던 실적이 이듬해 다시 크게 후퇴했다. □ 특히 비교 대상인 7개 도립대학 가운데 2021년에는 최하위였으며, 2023년에도 전남도립대학교보다 불과 0.2%p 높은 수준에 그쳤다. □ 2024년에 취업률이 전년보다 5.8%p 하락하면서 다시 최하위로 내려앉았다. □ 일시적인 실적 개선을 지속적인 취업 경쟁력 확보로 연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타도 도립대 취업률 비교자료> 연 도 유 형 지역 학교명 취업률(%) 순위 2024 전문대학(2년제) 경남 경남도립거창대학 75.3 1 전문대학(2년제) 경남 경남도립남해대학 74.7 2 전문대학(3년제) 충남 충남도립대학교 73.6 3 전문대학(2년제) 전남 전남도립대학교 71.9 4 전문대학(2년제) 충북 충북도립대학교 70.8 5 전문대학(3년제) 경북 경북도립대학교 69.5 6 전문대학(3년제) 강원 강원도립대학교 63.9 7 <강원도립대학교 취업률 현황(2025년)> 연 도 유 형 설 립 지 역 학교명 취업률(%) 순위 2025 전문대학(3년제) 공립 강원 강원도립대학교 61.3 - ※ 2025년도 자료는 2025. 4. 1. 기준. 건강보험 DB 연계 취업통계 결과와 학교 자체 조사 이며, 정확한 취업률을 산출할 수 없음 → 2025년 최종결과는 2026년 12월 31일 공시 예정 □ 박 의원은 “2021년 53.4%였던 취업률이 2023년 69.7%까지 올랐지만, 이듬해 다시 63.9%로 떨어졌다”며 “한때 수치가 좋아졌다는 설명보다 왜 그 성과를 유지하지 못했는지, 대학의 취업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4년 취업률은 전국 134개 전문대학 중 124위였다. 도립대학교 중 가장 높은 경남도립거창대학의 75.3%보다 11.4%p 낮았으며, 강원도립대학교 바로 위인 경북도립대학교의 69.5%와도 5.6%p 차이가 났다. □ 한편 대학이 제출한 2025년 취업률 잠정치는 61.3%로 나타났다. □ 다만 건강보험 DB 연계 자료와 대학 자체 조사에 따른 잠정자료인 만큼 최종 확정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학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종 취업률은 2026년 12월31일 공시될 예정이다. □ 박 의원은 성인학습자 증가, 지역산업 구조의 한계, 일부 학과의 공무원시험 준비 등을 부진 원인으로 제시한 대학의 설명에 대해 “다른 도립대학도 지역 여건과 학생 구성에 따른 어려움을 안고 있다”며 “외부 여건만 되풀이해서 설명한다면 대학 스스로 바꿔야 할 문제는 언제 찾고,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끝으로 박 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이 학생을 모집하고 졸업시키는 데서 역할을 다 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취업률 부진이 반복된다면 공립 전문대학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학생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해명이 아닌 성과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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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강원도의원, “취업률 꼴찌...강원도립대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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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학교 교수 직급 논문 실적, 3년간 19편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윤미경 의원은 2026년 11월11일 강원도립대학교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수 직급 교원들의 저조한 연구실적을 지적하고, 현재의 연구역량으로 강원대학교와의 통합 이후 요구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 감사요구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립대학교 교수 직급 9명의 논문발표 및 게재 실적은 2023년 7편, 2024년 5편, 2025년 7편으로, 최근 3년간 총 19편이었다. 이를 단순 환산하면 1인당 연평균 약 0.7편으로, 연간 1편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 윤 의원은 “도립대가 실무교육과 취업을 중시하는 전문대학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전문대학이라는 이유로 대학 교원의 본질적인 책무 중 하나인 연구활동까지 소홀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특히 윤 의원은 지난 9월15일 강원대학교와 강원도립대학교 간 미래발전협의회가 발족하는 등 ‘강원 1도 1국립대’ 정책에 따른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통합 준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교수별 논문발표(게재) 실적 (단위: 명, 편수)> 직급별 인원 수(2026. 4. 1.기준) 연도별 논문 수 계 2023 2024 2025 계 19 82 33 21 28 교수 9 19 7 5 7 부교수 7 28 11 4 13 조교수 3 35 15 12 8 ※ 위 실적은 한국연구자정보(KRIMS)에서 관리되는 인증(검증)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윤 의원은 “통합을 논의하면서 정작 교원들의 연구역량이 충분한지는 점검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현재의 연구실적으로 통합 이후 지역거점국립대학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 이어 윤 의원은 “2023년 7편이던 실적이 2024년 5편으로 줄었다가 2025년 다시 7편에 머물렀다”며 “연구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윤 의원은 교수별 연구 활동과 전공별 특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논문 뿐 아니라 산업체 공동연구와 기술개발 등 산학협력 성과까지 종합적으로 진단할 것을 주문했다. □ 아울러 연구지원과 업적평가 제도의 효과를 검증하고, 통합 이후 담당할 역할에 맞춘 구체적인 역량 강화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끝으로 윤 의원은 “대학의 조직과 간판을 합친다고 교육과 연구의 수준까지 저절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합의 명분을 설명하기에 앞서, 통합 이후의 역할을 수행할 실질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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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학교 교수 직급 논문 실적, 3년간 19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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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강원도의원, 교장 바뀔 때마다 설계 변경, 혈세 ‘줄줄’
-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종석 의원(국민의힘 / 양양)이 강원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시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설계 변경과 이로 인한 막대한 예산 증액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 2026년 11월11일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원도내 2억원 이상 규모의 학교 공사 총 1,283건 중 절반에 가까운 576건(44.9%)에서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 이로 인해 추가로 투입된 예산만 무려 4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이 의원은 설계 변경 원인 중 약 20%가 공사 진행 중 학교장이 교체되면서 신임 교장 개인의 소신이나 취향을 공사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발생한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 이 의원은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인사 이동으로 교장이 바뀌면, 신임 교장이 자기 생각을 집어넣겠다며 멀쩡한 설계를 변경하는 일이 상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학교 공사가 교장 개인 주택도 아닌데, 왜 관사나 개인 소유 건물처럼 취향에 따라 설계를 바꾸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느냐”고 강력히 비판했다. ❍ 이에 대해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당초 설계 시 미흡했던 부분도 있지만, 교장 교체 후 의견이 반영되며 설계가 변경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 이 의원은 “초기 설계 단계에서 현장과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사가 이미 착공되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교장의 개인적 주관 때문에 설계를 뒤엎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원칙 없는 교장 개입형 설계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철저한 사전 검증 시스템과 책임 소재 규명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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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강원도의원, 교장 바뀔 때마다 설계 변경, 혈세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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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교육위원장, “교육감 바뀌어도 학생 위한 교육정책은 지속돼야”
-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교육위원장(국민의힘, 삼척1)은 2026년 11월10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 교육감 취임 이후 기존 교육사업의 조정 현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앞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기존 교육사업에 대해 폐지 17건, 통합 13건, 축소 7건, 종료 19건 등 총 56건의 사업 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 □ 조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56개 사업의 권고사항 실제 반영 여부와 최종 추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별 조정 결과와 예산 규모, 조정 사유 등을 포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 특히 인수위의 권고사항을 일률적으로 따르기보다, 개별 사업의 추진 성과와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조 위원장은 “사업의 존속 여부는 필요성과 교육적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교육감의 공약사업 추진과 별개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은 지속해야 한다”며, 학생 중심의 신중한 정책 판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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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교육위원장, “교육감 바뀌어도 학생 위한 교육정책은 지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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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웅 강원도의원, 도체육회 수의계약 공시의무 위반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춘천5,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1월11일 열린 강원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 내역의 홈페이지 공개가 중단되고, 실제 체결한 계약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누락된 문제를 질타했다. □ 현재 도체육회 홈페이지에 2026년 4월분을 마지막으로 5월분 이후 수의계약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정 의원은 “월별로 공개해야 할 계약정보가 누락된 경위를 따져 묻고,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시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특히 정 의원은 최근 ‘특정 업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논란이 제기된 업체와의 계약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누락된 점을 짚었다. □ 도체육회는 2023년 10월23일 ‘항저우아시안게임 도선수단 환영행사’로 3,080만원, 2024년 10월30일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도선수단 환영행사’로 4,500만원 등 총 7,580만원의 수의계약을 해당 업체와 체결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 정 의원은 기존 공개자료에 있는 계약조차 행감자료에서 빠진 경위를 추궁하며, 자료 누락은 의회의 감시와 도민의 확인을 어렵게 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 이어 누락된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행감자료를 보완하는 한편, 계약 내역과 공시 · 제출자료를 대조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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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웅 강원도의원, 도체육회 수의계약 공시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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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강원도의원, “10억원 날리고 지원사업은 절반도 못 해” 지적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속초1)은 2026년 11월10일 열린 제350회 정례회 강원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지원사업의 저조한 선정률과 10억 원대 투자손실, 손실보전 대책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 최종현 의원은 전문예술지원사업에 총 698건이 신청했으나 305건만 선정돼 선정률이 44.7%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강원문화재단의 존재 이유는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다”며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제한된다면 예산부서에 과감하게 증액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ELS 상품 투자로 발생한 10억 2천만 원의 손실과 관련 소송 패소, 항소 포기 결정을 집중 추궁했다. □ 재단은 “적립기금 이자의 10%를 손실보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 최종현 의원은 막대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 있는 보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예술인 지원에 투입돼야 할 재원이 손실보전에 사용되는 문제를 엄중하게 짚었다. □ 또 최근 3년간 8건의 업무용 차량 임차계약과 관련해, 계약업체 소재지가 안양으로 기재된 반면 실제 계약은 춘천 소재 업체와 이뤄졌다는 재단의 답변을 지적하고 자료 제출 시 정확한 내용을 적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끝으로 최종현 의원은 “감사자료부터 정확하게 작성하고, 투자손실 보전과 예술지원 예산 확충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며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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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강원도의원, “10억원 날리고 지원사업은 절반도 못 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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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일 강원도의원, 강원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운영 전반 질타
-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서영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삼척 출신)은 2026년 11월10일 제350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의 강원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간 문화향유 격차와 예술인 권익보호 체계의 실효성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재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 서 의원은 먼저 강원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공연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도내 18개 시군에 균형 있게 배분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 “강원문화재단은 특정 지역이 아닌 강원도 전체의 문화예술 진흥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도민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문화향유 기회가 달라진다면 공공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 특히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순회공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문화서비스까지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공연장 여건을 고려하되, 문화취약지역에 공연과 교육 프로그램을 우선 배정할 것을 주문했다. □ 이어 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운영 실태도 집중 점검했다. □ 재단은 법률지원과 심리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 상담 실적은 10건 정도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 서 의원은 예술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독립적인 상담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질의하고, “예술인 보호가 단순한 절차 안내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상담의 접근성과 실질적인 문제 해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으로 서영일 의원은 “문화복지의 출발점은 지역에 따른 차별 없는 문화향유와 예술인의 권익보호”라며 “강원문화재단이 18개 시군의 문화격차를 줄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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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일 강원도의원, 강원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운영 전반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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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강원도의원, 스마트기기 보급 부실관리와 방만운영 질타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종석 의원은 2026년 11월10일 강원도교육청 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 체계적인 분석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 이날 감사의 핵심 쟁점은 스마트기기 하드웨어 보급 및 관리의 심각한 모순이었다. ❍ 이종석 의원은 자료를 통해 8월말 기준 스마트기기 부족분이 1만 4,095대에 달하는 반면, 학교내 유휴(남는) 기기는 1만2,896대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 단순계산으로 유휴 기기만 학교 간에 원활하게 재배치해도 부족분의 90% 가까이를 해소할 수 있음에도, 교육청이 기기 수요 예측과 통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 또 교육청이 오는 2027년도 예산안에는 스마트기기 구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재사용 및 양품화 작업을 통해 상황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막상 올해 추경 예산에는 관련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려 편성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 이 의원은 이를 두고 "축소하겠다던 사업을 연말에 슬그머니 몰아주기식으로 증액하는 것은 현장의 혼선만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 이어 피감기관의 이러한 무성의하고 안일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의 디지털 대전환 정책에 발맞춘다면서 기초적인 통계 수치조차 모순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아이들의 교육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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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강원도의원, 스마트기기 보급 부실관리와 방만운영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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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성 강원도의원, 강원문화재단 지원사업 포기 사례 속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 사업 선정 이후 사업 포기 사례가 지속되면서 사업 수행 능력 평가 등 사전 검증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성 의원이 강원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 후 포기 건수는 2022년 10건, 2023년 42건, 2024년 36건, 2025년 29건으로 나타났다. □ 특히 올들어 8월말 현재 사업 포기 건수가 49건을 기록, 지난해 연간 포기 건수보다 20건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이에 따른 예산은 4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 또 사업 포기에 따른 제재 규정의 실효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 특히 현행 제도상 사업 선정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포기하거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선정 등 기관 협의로 포기하는 경우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반면, 사업 기간 중 임의로 포기한 경우에만 다음 연도 지원에서 배제하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 엄기성 의원은 11월10일 2026년도 강원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지원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재정지원사업”이라면서 “사업 포기가 반복되면 다른 예술인들이 그 만큼 기회를 잃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 엄 의원은 이와 함께 “사업 선정 단계부터 수행 능력과 추진 의지, 중복 선정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사업 포기 발생 시 다른 예술인에게 지원 기회가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재선정 및 관리 개선책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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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성 강원도의원, 강원문화재단 지원사업 포기 사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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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웅 강원도의원, ELS 10억 손실 자문없는 소송까지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춘천5,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1월10일 강원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ELS 투자 손실과 관련해 사전 법률자문 없이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경위를 추궁하며, 면피성 대응으로 소송비용까지 낭비한 것은 아닌지 질타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단의 ELS 투자 최종 손실액은 10억 1,200만원이다. □ 재단은 투자 당시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이후 항소를 포기했다. □ 이날 질의에서 재단은 소송 제기가 감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사전 변호사 자문 없이 소송을 진행해 약 1,70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답변했다. □ 정 의원은 재단이 패소 이후에야 법률 자문을 구하고,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를 포기한 점을 지적했다. □ 특히 당시 투자가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 승인을 거쳤다는 점이 패소 판단의 근거가 된 것을 짚으며, 소송 전에 법적 책임과 승소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 또 비판 여론에 떠밀려 면피용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닌지 물으며, 결과적으로 소송 비용만 낭비한 결과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 이어 정 의원은 2014년 이후 기금 적립을 위한 출연금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500억원 조성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 업무 보고상 육성기금 적립 현액은 208억 6,000만 원으로, 추가 재원 확보 방안 없이 목표액만 유지하는 것은 실익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 정 의원은 기금을 현재 추진이 멈춘 도립미술관 건립이나 문화예술단체가 이용할 연습실 등 인프라 확충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적립 목표를 고수하기보다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금 운용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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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웅 강원도의원, ELS 10억 손실 자문없는 소송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