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

최종편집 2026-10-0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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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스마트연어연구원, 물품구매 계약 방법 결정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스마트연어연구원이 물품구매 계약 방법 결정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윈회로부터 받았다. 1. 업무개요 강원특별자치도스마트연어연구원41)(이하 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91조에 따라 동해연안의 수산자원을 증식 · 보호하고, 대서양연어 품종의 국산화 연구 및 스마트양식 산업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로, 연어류 양식기술 연구 개발 및 대서양 연어 대량생산을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산을 편성했다. 2. 물품 구매시 계약방법 결정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 ․ 관리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해 그 지역 주민들의 대행 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 대행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하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계약 등 특정한 경우에만 1인으로부터받은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용역․ 물품계약에 대해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원은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연구원은 일반입찰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할 경비임에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임의로 정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의 낙찰 하한률 적용 시 총 3백72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고, 다수 업체에 공정한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계약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스마트연어연구원장에게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6-10-06
강원특별자치도내수면자원센터, 세출예산 집행 업무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내수면자원센터가 세출예산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1. 업무개요 2026년 9월3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내수면자원센터(이하 내수면자원센터)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에 따라 소관 업무추진을 위한 세출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8조에 따르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과목은 그 기능을 고려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등으로 구분하되, 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은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내수면자원센터는 소관 업무추진을 위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예산의 과목 구분 등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해야 하고,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등 일반수용비’, ‘위탁 교육비’,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외래강사료 등 운영수당’, ‘공무원 등의 피복비’,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등 급식비’, ‘토지, 시설, 장비 등의 임차료’,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일반용역비’,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등의 관리 용역비’ 등을 위한 경비로,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등의 비용을 집행하거나 무인 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등 소규모 용역에 대한 역무 대가, 공무직(무기 계약)근로자의 급식비, 소방시설 자체점검용역 계약 비용 등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함께 공공운영비는 보험(공제)계약에 의한 해상보험료, 손해보험료, 공무원책임보험료 등이나 전보료 및 통신료 회선 사용료, 전기료, 가스료 및 상･하수도료 등과 같은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 유류대, 차량정비 유지비 및 차량 소모품비 등과 같은 ‘차량 ･ 선박비’, ‘냉 ･ 난방시설의 유지경비 등의 연료비’, ‘건물 및 건축설비 등의 시설 장비 유지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등의 경우에 편성 ･ 집행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내수면자원센터는 2022년 **월부터 2026년 **월까지 세출예산을 편성 ･ 집행하면서 ‘사무관리비’에 적합한 항목을 ‘공공운영비’로 집행하거나, ‘공공운영비’ 또는 ‘업무추진비’에 적합한 항목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등 총 62건(5천4백22만원)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예산 과목 구분과 맞지 않게 집행했다. 도감사위는 강원특별자치도지내수면자원센터 소장에게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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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국제키비탄 강릉클럽, 주거취약가구 환경개선 봉사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 포남1동주민센터(동장 진선미)는 2026년 10월4일(일) 국제키비탄 한국본부 강릉클럽(회장 김건휘) 주관으로 주거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이번 봉사활동은 국제키비탄 강릉클럽 뿐 아니라 포남1동지역시회보장협의체, 강릉시소상공인엽합회 강릉지소, 새마을문고 강릉지부, 강릉솔향로타리클럽, 이음회 등 지역에서 복지 사업과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단체들이 함께 뜻을 모아 진행했다. ○ 특히 지원대상 가구는 포남1동에서 사례 관리 중인 장애인 단독가구로, 저장강박으로 인해 장기간 생활폐기물과 쓰레기가 쌓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구였다. ○ 이날 봉사단체 회원들은 가정 내 쌓여 있던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 · 처리하고, 실내외 청소와 주변 제초작업을 진행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 김건휘 국제키비탄 한국본부 강릉클럽 회장은 “봉사활동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포남1동과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각 봉사단체 회원분께 감사드린다.”라며, “개선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게 된 분들을 보니 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봉사하겠다.”라고 말했다. ○ 진선미 포남1동장은 “국제키비탄 한국본부 강릉클럽은 9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과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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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5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 소홀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이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1. 업무 개요 2026년 9월3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등에 따라 세출예산에 각종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 2. 집행 대상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회계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해설집(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는 이재민 및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시책 또는 지역 홍보, 문화예술 등의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등,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의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가 필요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면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유관 기관 등과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경우로 돼 있고,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 등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유관 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 · 출입하는 경우나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 개소의 경우,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 중 유관 기관 장의 퇴임 또는 전 · 출입의 경우 유관기관 중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 기관 및 단체는 제외되며, 해당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경찰서, 군부대,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연구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집행가능 항목 및 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해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연구원은 총 4건(35만원)에 대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집행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집행 가능 유관기관 또는 대상이 아님에도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 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해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돼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연구원은 총 4건 1백83만1천원에 대해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 건임에도 대상자 명부(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를 작성하지 않거나, 특산품 등을 구매했음에도 지급 관리대장 기재를 누락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4. 집행내역 공개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1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공개 항목은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 비목으로 구분해 공개하도록 돼 있다. 또 공개주기와 시기는 최소 분기마다 공개하고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되,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및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규칙)로 공개 항목을 추가하거나 주기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연구원은 각종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경우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정해진 항목에 대해 그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연구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적정 사유가 없음에도 2018년 **월부터 2024년 **월까지의 내역 공개를 이행하지 않다가 2025년에 이르러서야 다시 이행하기 시작했는데 그마저도 규정에 따른 시기를 준수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에게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6-10-05
「모두가 빛나는 강원교육」 홍보브랜드 슬로건 공모전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강삼영)은 2026년 교육공동체와 도민을 대상으로 「모두가 빛나는 강원교육」 홍보브랜드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 기존 슬로건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강원교육의 가치와 방향을 강원교육공동체 및 도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다. □ 특히 출범 100일을 앞두고, 도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슬로건을 발굴해 미래 교육 비전을 확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 공모 주제는 현재 사용 중인 「모두가 빛나는 강원교육」을 발전시켜 강원교육의 가치와 방향에 대한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참신한 슬로건이다. □ 또 누구나 기억하기 쉽고 다양한 홍보 매체에 활용할 수 있도록 14자 이내의 한 문장으로 작성해 응모하면 된다. □ 학생, 학부모, 교사, 교직원을 포함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1건만 응모 가능하다. □ 공모 기간은 10월11일(일)까지이며, 네이버폼 큐알(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 도교육청은 우수작 총 30명을 선정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기프티폰)을 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 선정된 슬로건은 향후 도교육청의 홍보물, 영상, 인쇄물, 기념품 제작 등 다양한 홍보 활동에 적극 활용된다. □ 최종 선정작은 10월15일(목) 도교육청 인스타그램에 발표한다. □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보담당관실(☎033-258-5163)로 문의하면 된다. □ 전기철 공보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강원교육에 대한 교육공동체와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강원교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종합
- 교육
2026-10-05
삼척시, 아시안게임 금메달 삼척빛낸 여자핸드볼팀 포상금 전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는 2026년 10월1일(목) 오전 10시 시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4분기 직원 조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삼척시청 여자 핸드볼팀 소속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포상금을 전수하고, 금메달 획득을 축하하며 선수단의 노고를 격려했다. □ 이날 직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열린 포상금 전수식에서 박상수 삼척시장은 시민을 대표해 선수단에게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하고, 국가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삼척시의 명예를 드높인 선수단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이번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대한민국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을 이끈 ▲이계청 감독을 비롯 ▲박새영, ▲이연경, ▲김보은, ▲전지연, ▲김민서 선수 등 총 6명(감독 1명, 선수 5명)이다. □ 삼척시는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에 따른 국제대회 입상 포상금 기준에 따라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시 1인당 700만원 등 감독과 선수 등 6명에게 총 4,2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 박상수 삼척시장은 이날 “국가대표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값진 금메달을 안겨준 선수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여러분의 활약은 대한민국 여자 핸드볼의 위상을 높였을 뿐 만 아니라 삼척시를 전국에 알리는 큰 자랑이 됐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 최춘식 삼척시청 체육진흥과장은 “앞으로도 삼척시청 여자 핸드볼팀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고 좋은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종합
- 스포츠/연예
2026-10-05
강릉 경포해수욕장, 해수부 선정 ‘2026 전국 우수해수욕장’ 쾌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이 해양수산부가 선정하는 ‘2026년 우수 해수욕장’에 최종 선정됐다. ○ 이번 평가는 ▲안전관리 강화 ▲바가지요금 및 알 박기 근절 등 이용 질서 확립 ▲특색 있는 콘텐츠 운영 ▲이용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해수욕장 평가위원회의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 강릉시는 올해 경포해수욕장의 안전한 운영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를 배치하는 한편, 수상 안전요원 72명을 투입해 수난사고 예방과 응급 상황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 특히 해수욕장 운영 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관리 대책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에 집중한 결과 사망사고 제로(Zero)를 달성했다. ○ 또 피서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파라솔, 튜브 등 주요 대여 품목의 요금을 현장과 누리집에 공개해 바가지요금 근절과 투명한 가격 질서 확립에도 힘썼다. ○ 이와함께 경포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 강릉시는 오리바위 다이빙대와 플로팅 브리지를 확대 운영하고, 해수풀장 등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한 물놀이 콘텐츠를 운영해 해수욕과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해변으로 조성했다. ○ 김중남 강릉시장은 “이번 우수 해수욕장 선정은 안전관리와 이용 질서 확립, 경포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 운영을 위해 현장에서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바탕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이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해수욕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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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5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 착공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우상호, 이하 ‘도’)는 2026년 9월29일(화) 동해시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에서 ‘수소 저장 · 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 이날 착공식은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 이정학 동해시장, 이철규 국회의원, 도 ･ 시의원, 관계 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 수소 저장 ･ 운송 클러스터는 수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시험 ･ 실증, 기업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668억원이 투입된다. □ 이번에 동해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 내 조성되는 수소 저장 ･ 운송 클러스터에는 수소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는 3층 규모의 산업진흥센터가 들어서며, 수소 기술 및 제품의 안전성 시험과 성능 · 기술 검증을 위한 안전성시험센터와 시스템 실증센터도 함께 구축된다. □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2028년 말까지 건축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는 안전성시험센터와 시스템 실증센터에 필요한 시험 ․ 실증 장비를 순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 도는 앞으로 수소 생산 ･ 저장 ･ 운송 ･ 활용 전반을 연계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과 산 ･ 학 ･ 연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도내 수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동해시에는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기반시설과 기업의 입주공간 마련하고, 삼척시는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와 수소 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며 “청정에너지를 중심으로 동해안 지역을 미래산업 이끄는 첨단 에너지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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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5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업무협약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법무부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026년 9월29일(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장 등을 초청해 사후연계 대상자 등 지역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최대용 지부장, 이소열 팀장 등과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 등 총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의 주요 현황 등에 대한 업무설명회도 함께 진행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는 사후연계, ▲상담 조사, ▲대안 교육 대상자에 대한 공단 강원지부의 경제구호, ▲학업, ▲취업, ▲심리상담, ▲주거환경개선 등 지원을 적극 연계해 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과 재비행 예방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최대용 지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 청소년 지원에도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장필승 센터장은 “앞으로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지역사회자원과 적극 협력하여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청소년 범죄예방, 보호관찰, 전자감독, 범법 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장관 보조기구이며, 범죄예방정책국 소관 법무부 소속기관은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국립법무병원(구. 치료감호소) 등 총 97개 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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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2026-10-05
강원영동병무지청, 2027년 입영 공군 일반병 2차 모집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영동병무지청(지청장 김지연)은 청년들의 심리 ·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미래 설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년도 공군 일반기술병(이하 ‘일반병’) 선발 방식인 점수제가 아닌, 블라인드 방식으로 무작위 선발한다. 공군 일반병과는 달리 군 임무상 전문 기술이 필요한 공군 전문기술병과 전문특기병은 기존의 점수제를 유지한다. ◆ 블라인드 방식 무작위 선발 스펙 경쟁 · 사회적 비용 감소 공군 일반병 선발방식은 지원자가 취득한 자격 ․ 면허 등을 일정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해 고 득점 순으로 선발하는 점수제 방식이었다. 이는 군 복무에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일반병 입대를 위해 불필요한 자격증 취득 등 ‘과도한 스펙 경쟁’으로 이어져 병역이행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과다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무청은 국방부 ․ 공군과 협의를 거쳐 자격 ․ 면허 ․ 전공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군 일반병을 블라인드 방식의 무작위 선발 방식으로 올 하반기 입영자부터 변경했다. 다만, 공군 전문기술병과 전문특기병은 군 임무 특수성과 전문성 등을 감안해 현행대로 점수제 선발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점수제를 유지하는 공군 전문기술병과 전문특기병은 현행대로 매월 모집한다. ◆ 입영 전년도 일괄 선발 불확실성 조기해소 ․ 청년 미래설계 지원 전년도까지 공군 일반병은 매월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가 나면 합격자는 두 달 뒤에 입대했다. 이 같은 매월 모집방식은 상당수 공군 일반병 탈락자들이 선발될 때까지 반복해서 지원해 결국 입대 시기만 늦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모집주기를 다음해 입영대상자 전체에 대해 전년도에 일괄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시기별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월별 접수현황은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미리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청년들에게 학업 · 진로 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미래 설계와 입영 준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공개선발 방식을 통한 공정성 확보 공군 일반병 무작위 선발은 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카투사 선발 방식과 동일하게 공개 선발 방식으로 투명하게 이뤄진다. 전산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은 외부전문가가 직접 참석해 실시하고, 공개선발 당일 각 군 관계자, 청춘 예찬 기자단 등 외부 참관인을 병무청으로 초청해 난수값 추첨하는 등 투명한 선발을 통해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 2027년도 입영희망자 2차 모집 실시 강원영동병무지청은 10월1일(목) 오후 2시부터 10월7일(수) 오후 2시까지 2027년(1월~12월) 공군 일반병 입영희망자에 대한 2차 모집 접수를 실시한다. 공개 선발은 10월13일(화)에 있으며, 선발자에 대해 모집병 지원 신체검사(미수검자) 등을 거쳐 12월4일(금) 오전 10시 최종선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확한 모집 일정은 병무청 누리집 > 군 지원(입영 신청)안내 > 모집안내서비스 >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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