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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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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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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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강원자치도, 광역자치단체 최초 3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으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3월26일(수) 밝혔다. 적극 행정 종합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했는지, 제도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개선했는지를 평가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한 성과를 기준으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5개 항목, 17개 세부 지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민간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참여한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광역지방자치단체 5곳과 기초지방자치단체 68곳 등 총 73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도는 17개 세부 지표 전반에서 균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기관장이 직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동기를 부여한 점,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보상 제도를 운영한 점 등이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도는 적극 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상금을 2배로 인상했으며, 올해부터 선발 인원 확대, 근무 성적 평정 점수 부여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적극행정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대표 우수사례로 ‘강원형 늘봄학교’와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 제도 개선’ 사업이 있다. 또 강원형 늘봄학교 사업은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전국 최초로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 사례다. 이 사업은 어르신에게 새로운 일자리,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 교사는 방과 후 학생 지도 부담 최소화, 교육청은 노인 일자리 예산 활용으로 예산 절감, 도는 아이 돌봄에 대한 부담 감소로 출산율 확대의 효과로 일거오득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전국 최초로 방문형 스포츠강좌를 도입해 복지시설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수업을 운영한 것으로 그 결과 2024년 수혜 인원이 전년 대비 약 17% 증가한 31,127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사 사례의 전국 확산 가능성도 높아졌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3년 연속 적극 행정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행정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도민의 언어로 소통하는 행정을 이어가고, 공공기관까지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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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51차 월례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51차 월례회가 2025년 3월25일 화천군 화천문화원에서 열렸다. 이날 월례회에서 최익순 협의회장(강릉시의회 의장)은 이날 월례회에서 그간 활동 상황을 보고받고 속초~고성 동해고속도로 연장 조기 착공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특히 폐광지역 대체산업 조속 촉구 성명서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삼척시를 조명, 정부의 폐광 대체산업이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대한민국 산업화의 최전선에서 희생해온 삼척시는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일자리 감소와 인구 유출로 고통받고 있으며,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가 오는 6월 폐광을 앞두고 있어 지역산업의 근간마저 사라지는 지역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최첨단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클러스터 구축사업 본격 추진 ▲면세점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산업, 친환경 물류·항만 개발 등 새로운 먹거리산업 발굴을 통한 정부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체산업 육성 계획을 촉구하며 책임있는 답변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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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25-03-26

• 강원특별자치도, ‘빈집정비 종합계획’ 본격 가동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025년 빈집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도는 3월20일(목) 오후 2시, 여성가족연구원에서 18개 시군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각 시군의 빈집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종합계획 핵심추진방향은 ▲도내 빈집 발생 추이 등 현황분석 ▲빈집정비 목표 및 방향 설정 ▲빈집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빈집 철거비 표준안 마련 ▲활용 중심의 시범사업 발굴 등으로 빈집 정비 및 활용 방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청 건축과장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인해 빈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국토연구원, 강원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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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환경부장관 기관표창 수상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신인철)은 2025년 ‘세계 물의 날(3월22일)’을 맞아 물관리 정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3월24일(월) 밝혔다. 이번 수상은 최근 2년간 소양호 상류에서 발생한 녹조 문제와 각종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수자원을 보호하고 물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2023년부터 소양호 녹조 대응 협의체에 참여하여 녹조 발생 정보를 제공하고 확산 방지에 기여하는 등 녹조 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아울러, 2021년부터 운영 중인 환경오염사고 현장조사 지원단을 통해 도내에서 발생한 수질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응해 왔다. 최근 5년간 약 40건의 어류 폐사 사고가 발생했으나, 신속한 정밀 조사 및 원인 규명 활동을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수환경 복원에 성공적으로 기여했다. 신인철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수상은 그 동안 수자원 보호를 위한 노력과 헌신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뜻 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가 물관리 정책에 발 맞춰 수자원 보호와 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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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25-03-24

•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 강원도경제부지사 공개토론제안 적극 환영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춘천시장은 강원도 경제부지사의 캠프페이지 공개토론을 왜? 거부하냐며 경제부지사의 춘천시장과 공개토론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사)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025년 3월18일 춘천시가 작년에 탈락했던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정부 공모 도전 사업을 또다시 추진하면서 이번에는 강원도와 정면 충돌하고 있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사업 재도전장을 내놓으면서 아파트 조성 등 개발사업을 축소하고 시각특수효과(VFX) 산업 유치를 위한 영상스튜디오, 컨벤션센터, 기업 입주를 위한 11층 건물 3개 동의 건립을 내놓았고 그 외 부지는 미세먼지 차단 숲과 공원 등의 조성 계획을 제시했지만 도는 시민 공론화를 거쳐 2019년 발표된 ‘시민복합문화공원’ 약속 이행 촉구와 유치산업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문제 삼으며 서로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는 최근 춘천시에 사업계획 설명자료, 사업성 분석 및 공원 사업 재투자 계획, 업무시설 등 10년 임대사업 후 분양계획, 사업 계획 민감도 분석 결과서 등 구체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해다. 도는 한발 더 나아가 3월16일 현 부지에 춘천시의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도 전임 춘천시장들이 이전에 확약한, 조경시설과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문화예술회관, 미술관, 전시장), 편익시설(유스호스텔, 쇼핑센터) 등이 충분히 조성 가능하다는 ‘검토 입장’을 내놓았다며 더욱 주목되는 지점이 춘천시의 이번 사업 시행이 자칫 불법적인 배임으로 흐를 수 있다는 평가와 지적이라고 했다. 특히 도 경제부지사는 어제 진행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춘천시는) 4,000억원대 프로젝트인데 국비 250억원 받기 위해 모든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시도로 읽혀진다”며 “이에 대해 강원도가 가만히 있으면 기업으로 치면 ‘배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업 자체의 ‘불법성’까지 지적하며 강력하게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사태가 이르도록, 사업 추진의 최고 결정권자인 ‘춘천시장’은 묵묵부답이라며 담당부서는 도의 공세적 입장에 대해 ‘월권’이라고 반발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도의 관련 사업에 대한 자료 요구와 검증, 발언의 어떤 부분이 ‘월권’이며 ‘부당’한 것인지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도경제부지사의 춘천시장과 공개토론 제안 환영 더 많은 공청회, 더 활발한 토론과 숙의속 대안 찾아야! (사)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더욱이 이런 시기에 나온 3월17일 도경제부지사의 춘천시장과의 공개토론 제안의 매우 의미 깊은 제안일 뿐 만 아니라, 춘천시민의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이번 사업 추진은 춘천시와 강원도 수부 도심의 백년대계가 걸린 사업이고, 광역과 기초 지자체와 입장이 이렇게 갈리고 이해 당사자인 춘천시민들의 입장도 모아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두 기관의 단체장이 도민과 시민에게 나서 공개 토론을 진행하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합리적 방안을 찾아가는 모습은 매우 건설적인 모습과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강원도는 이번 사업에 대한 유례를 찾기 힘든 대응이 각종 현안 이슈와 쟁점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무적 대응’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행정의 공정성과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춘천시와 춘천시장은 3월24일 공청회를 필두로, 묻지마! 졸속 사업 추진으로 또다시 창피만 떨 것이 아니라, 강원도의 정당한 공개토론 요구에 당당히 나서며 더 과감한 시민 여론수렴으로 자신의 주장을 시민들에게 검증을 받고 사업 추진의 결정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더욱 높여 나가길 바란다고 요구해 춘천시와 춘천시장의 입장표명 및 향방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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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문관현 위원장, 영월~삼척고속도로사업 조속추진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은 2025년 3월14일 (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영월~삼척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주민의견을 수렴한 노선확정을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영월~삼척고속도로는 강원도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동서 6축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지난 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은 도민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역균형발전 논리가 인정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업이 강원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SOC 사업으로, 약 5조6천억원이 투입되며 생산유발효과 약 11조7천억원, 고용유발효과 약 4만8천명,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4조7천억원 등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위원장은 “현재 계획된 노선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정선과 태백 등 일부 지역의 접근성이 떨어져 폐광지역 소외 문제가 여전히 남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도와 시군의 협력을 통한 △철저한 예타 후속 절차 준비 △공사 구간별 동시 착공을 통한 조기착공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최적 노선 선정을 주문했다. 문 위원장은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꿈과 희망을 연결하는 길이자, 과거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했던 폐광지역의 영광을 되살리는 희망 프로젝트”라며 “강원 남부권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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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박대현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재구조화사업 조기착공촉구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국민의힘, 화천)은 2025년 3월14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 지방도 재구조화사업의 예산확보와 조기착공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도의 지방도 재구조화사업은 도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핵심과제로 17개소에 1,839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나 현재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총 17개소의 사업구간 중 7개소는 설계 완료 이후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3개소는 설계 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예산은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에만 50억이 투입될 뿐 나머지 구간은 예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춘천과 화천을 잇는 407호선 거례지구 지방도 재구조화사업 역시 2023년 12월이 이미 설계가 완료됐지만 올해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못해 언제 착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 가운데 가장 높은 25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지방도 407호선 거례지구 재구조화사업의 경우 해당 구간의 특성상 교통량이 많고, 도로 폭이 협소하며, 급커브 구간이 많아 위험도가 높다”며 착공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또 “화천 인구의 50배가 넘는 연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산천어 축제가 열리는 기간에는 해당 구간에 많은 교통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결국 지역의 접근성을 낮추고 관광 수익의 증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했으며, “해당 지역의 도로를 이용하는 군 작전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지방도 재구조화사업은 우리 도의 열악한 교통망을 개선하고 나아가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고, 현재 도의 지역내총생산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지방도 재구조화사업으로 도내 건설업체의 장기적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와 건설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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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김정수 강원도의원, 쌀 재고처리-축산악취 대응책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수 의원(철원1)은 2025년 3월13일 제3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쌀 재고 처리ㆍ악취개선ㆍ접경지역 종합활성방안 등 자치도 현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 김정수 의원은 몇 년째 반복되는 쌀 재고량 처리에 관해, 2차 가공 산업 육성과 쌀 자급량 부족 지역의 쌀 공급을 도내산 쌀로 대체하는 방안을 집행부에 요청했으며, 여전히 타 시도 쌀 사용 비율이 높은 산하 기관과 지자체에서 도내 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권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질적인 축산악취 저감과 관련, 기존 도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 외에도 경기도에서 넘어오는 악취로 인해 고생하는 철원 주민들을 위해 악취저감사업 예산 확대 및 주기적인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접경지역과 관련, 10여년째 방치되고 있는 철원평화문화광장의 활용을 위한 방안마련과 접경지역내 체류형 관광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철원 미디어파사드 등 조명을 활용한 야간관광이 체류형 관광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이 부대해체에 따라 인구 유출 및 지역 붕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북한의 오물 풍선ㆍ확성기 소음 등 대남 도발의 피헤가 급증함을 언급하며, 경색된 남북 관계로 사용이 저조한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접경지역 기반 구축에 적극 활용해 붕괴 위기를 겪고 있는 접경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정수 의원은 ‘인구 200만 경제 100조 사통팔달 강원도’라는 도정 슬로건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의 활성화가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며, “희생의 땅에서 성장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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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이무철 강원도의원, 도로관리-육아기본수당 홍보대책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도의원(국민의힘, 춘천4)은 2025년 3월13일(목)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강원도 도로관리 및 육아기본수당 홍보 대책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3년간 도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굴착허가 현황을 보면 총 185건에 총 304km에 이른다며 직접 확인한 결과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도로의 포장 파손으로 요철이 발생했고 도색이 완료되지 않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3년간 도로관리사업소의 휘도 검사 건수는 753건으로 그중 128건이 불합격됐고 이 중 76%에 해당하는 97건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재검사를 받지 않았다며 97건의 공사 중 52건의 공사가 휘도검사 성적서 없이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25건의 공사는 도에서 발주한 공사로 도내 도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휘도검사 성적서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이를 제출하지 않은 공사가 준공인가 되는 것은 심각한 위법사항에 해당된다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휘도 검사를 받지 않은 97건의 공사에 대해 조사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이 의원은 육아기본수당과 관련,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출산율이 전국 광역시·도중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홍보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강원도는 전국 광역시·도중 유일하게 자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곳이라며 이 중 육아기본수당의 경우 자녀 1명당 약 2800만원을 지역 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전국 최고의 출산지원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홍보예산은 2022년 2억원, 2023년 8천만원, 2024년 3천만원으로 점점 줄고 있으며 홍보 방법 또한 뉴스, 기사, 홍보물 등 기존의 홍보 방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홍보예산의 확보 및 채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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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박관희 강원도의원, 표류조례들 도집행부, 입법취지 실현해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박관희 의원(국민의힘/춘천1)이 2025년 3월11일(화)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의원 발의 조례안의 소관부서 지정방법의 개선과 효율적인 조직편제의 필요성, 부서간 협업 강화 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행정국장을 대상으로 현재 도의 조직편제 현황,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의견수렴 과정, 현 조직체계의 업무분장 명확성 및 도의 조례 운영 상황과 유효성에 대한 질의로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2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예로 들며 조례안의 내용과 상관없이 조직편제상 기계적으로 소관부서 및 상임위가 지정됐음을 지적했다. 해당 조례안은 해양치유 자원을 활용해 관련 산업 육성, 전문 인력양성을 통해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주요 심사가 이뤄져야 함에도 해양 분야가 관광국에 분장됐다는 이유로 사문위에서 심사하는 것은 조례의 효용성이 상실되거나 사장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의원 발의 조례안의 소관부서 지정 과정에서 부서간 갈등 발생 사례를 제시하며 한 부서에 귀속되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상황까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지적,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된 조례안의 경우 조례안 심사부터 사업집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부서간 협업과 조율의 기능을 하는 콘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관희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의회에 진행 과정이 공유돼야 한다.”며, “도 집행부는 지금까지 제정된 조례 중 상당수를 방치하고 있는거나 다름없다. 의원 발의 조례의 입법 취지 실현과 실효성 발휘를 위해 즉각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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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