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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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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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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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강원특별자치도, 7월1일자 민선 8기 후반기 정기인사 방향 발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025년7월1일자로 단행될 민선 8기 후반기 정기 인사의 운영 방향을 ‘핵심 산업의 지속적 추진’과 ‘도정의 안정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 규모는 예년 정기 인사에 비해 소폭이지만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해 조직의 효율성과 정책 추진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국 ‧ 과장급 승진는 국장급 승진자 4명 중 2명이 여성공무원으로 여성 국장인원은 지난해 2명에서 올해 6명으로 3배 확대했다. 또 최초로 국 ‧ 과장급 희망 보직제를 도입, 개인의 희망과 가정사, 개인사 등을 반영한 인사를 통해 소통 중심의 인사 문화정착을 시도했다. 이와함께 도정 사상 최장기간(3년) 재임한 정광열 경제부지사가 오는 7월7일 퇴임한다. 정 부지사는 기업인 출신으로 반도체 ‧ 바이오 등 미래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SOC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등 도 경제 분야에서 핵심성과를 이끌어냈다. 도는 경제부지사 퇴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중 후임을 신속히 임명할 계획이며, 도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사를 선임할 방침이다. 부단체장 인사는 지역별 여건과 주요 현안, 부단체장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했으며, 이번 인사로 교체되는 시군은 원주, 동해, 삼척 등 총 3곳이다. 원주시 반도체 중심의 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지도를 새롭게 그려가고 있는 원주에 투자유치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대외 소통 능력을 갖춘 김문기 대변인이 부시장으로 배치했다. 동해시는 현재 시장이 공석인 상황으로 부단체장이 실질적인 시정 책임을 맡고 있는 점과 동해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관광 휴양도시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김정윤 국장을 부시장으로 배치했다. 삼척시 삼척시는 수소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정통한 김광철 국장을 부시장으로 배치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번 인사 막판까지 깊이 고심하였다”라며, “도정사상 최장기간 재임한 정광열 경제부지사가 퇴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후임자를 신중히 물색중”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부단체장은 각 지역에 맞는 최우수의 자원으로만 엄선해 구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한 국과장급 희망 보직 신청제가 반응이 좋았다”며, 앞으로도 소통중심의 인사문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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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

• 원미희 강원자치도의원, 고교 전학 및 편입학 업무지침 개선요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이 2025년 6월20일 열린 제 38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 통해 교육감에게 ‘강원교육청 전편입학 업무지침’이 학문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학교장의 권한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23년까지 계열을 달리하는 고등학교 간의 전학 및 편입학을 2학년 1학기 성적산출 직전까지 허용했으나, 2024년 지침을 변경해 계열을 달리하는 고등학교간의 전학 및 편입학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그 결과,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탐색과 재설계의 기회를 열어주기는 커녕, 오히려 학생들이 학업에 흥미를 잃어 중도에 포기하는 제도적 장벽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고등학교의 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 간 전학 ·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강원교육청을 제외한 전국의 시도 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입법 취지에 맞춰 계열을 달리하는 고등학교 간의 전편입학을 유연하게 허용하고 있는데, 강원교육청만 제한하고 있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원교육의 기본 방향을 ‘더 넓은 진로’로 정해 진로 탐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진로 재설계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 현재의 제도는 스스로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질 · 적성이 맞지 않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낙오되는 현상이 지속되지 않도록 계열을 달리하는 고등학교 전학 및 편입학 업무지침의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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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2

• 정재웅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형 청년일자리 안심공제 제안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정재웅(더불어민주당·춘천5) 의원이 2025년 6월20일(금) 제338회 제5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형 청년 일자리 안심공제’사업을 제안했다. 강원도는 2018년부터 본격 시행해 참여 사업자와 근로자 90% 이상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사업을 2022년 마지막 가입자 모집을 끝으로 일몰시키고, 지원 금액을 1/4로 줄여 유사한 사업인 ‘청년 디딤돌 두배적금’을 시행하고 있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와 청년 디딤돌 두배적금 비교】 구분 (일몰)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청년 디딤돌 두배적금 2023년, 2024년 2025년 목적 근로자 실질임금 개선, 장기재직 유도, 경쟁력강화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 경제적 자립지원 장기재직 유도 추가 지원대상 도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연령제한 없음) 만 18~45세(청년)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지원기간 5년 3년 적립구조 월 50만 원 (근로자15, 기업15, 도시군20) 월 20만 원 (근로자10, 도시군10) 월 20만 원 (근로자10, 기업5, 도시군5) 만기수령액 3,000만 원 720만 원 정재웅 의원은 “본 의원이 제안하는 청년 대상 일자리 안심공제사업인 강원형 청년일자리 안심공제는 강원도의 청년정책, 청년 일자리정책, 기업지원정책, 그리고 인구감소 저감정책으로써 훌륭한 지원기능을 하는 시책이 될 수 있다.”며, “강원 청년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이다. 단기간에 양질의 일자리 생성이 어려운 만큼 도가 일자리 환경을 지원하고, 청년 삶의 마중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위 정책에 대해  청년에게 목돈 마련과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목표의 동기부여로 도내 정착 유도,  실질임금 개선으로 일자리 질적 수준 제고의 보완적 대안,  장기 근로 유도로 기업의 고용 및 생산성 안정화 기여,  지역 간 임금 격차 불균형 해소로 도내 청년의 수도권 유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8-2024년 도내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 비교(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 구분 2018년 2024년 증감 전국평균임금(월) 363만 원 398만 원 35만 원 도내평균임금(월) 320만 원 343만 원 23만 원 차이 △43만 원 △55만 원 △12만 원 특히, 정 의원은 “뚜렷한 강원형 청년 일자리 정책이 없는 현실에서 효과가 확실한 사업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만큼 지원 규모를 높여 청년층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 유사한 정책을 지원 금액만 대폭 축소해 펼치는 것은 효과 없는 예산 낭비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도가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일몰시키자 춘천시 등 7개 시군(강릉, 홍천, 삼척, 원주, 철원, 횡성)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안심공제 수준 연 600명 지원시 예산 소요액 예측】 구분 ’26 ’27 ’28 ’29 ’30 ’31 ’32 ’33 ’34 지원인원(명) 600 600 600 600 600 - - - - 누계인원(명) 600 1,200 1,800 2,400 3,000 2,400 1,800 1,200 600 예산액(억 원) 14.4 28.8 43.2 57.6 72 57.6 43.2 28.8 14.4 아울러 2022년 시행한 ‘강원도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효과 분석결과’에서 도내 전체 기업의 이직률이 6.28%인 것에 비해 안심공제 가입기업의 이직률은 0.5%로 5.7%나 낮은 결과가 도출된 만큼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라도 시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정 의원은 600명의 청년에게 일몰된 안심공제 사업 수준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해 5년 만기 사업을 시행하면, 9년간 총 360억 원의 도·시군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청년의 지역 정착은 그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인구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예산 대비 도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부디 강원 청년의 삶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정책에 앞장서 힘써 달라.”는 당부의 말을 끝으로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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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25-06-22

• 문관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장, 전국 최초 '이·통장의 날' 근거 마련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6월20일(금) 제338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전국 최초로 이·통장의 노고와 역할을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이·통장의 날’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문관현 위원장은 “이·통장들은 지역사회와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며,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헌신해 왔음에도 그간 공식적으로 그 노고를 기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통과는 이·통장의 헌신과 기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는 전국 첫 사례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통장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는 물론,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통장의 중요성과 역할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이·통장의 날을 공식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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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2

• 엄윤순 강원도의원, 도정질문 통한 도 현안 논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의원(인제)은 2025년 6월19일 제33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수산ㆍ농업ㆍ경제 분야 등 자치도 현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 엄윤순 의원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수출이 급감한 황태 산업과 관련, 러시아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알래스카, 캐나다 등으로 원료 수급처를 다변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중국산 제품이 용대리 황태로 둔갑해 유통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기적인 계도캠페인 실시 등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이어 초고령화된 농촌 지역의 고령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일부 시 · 군에서 시행 중인 영농대행서비스 사업을 도 차원에서 총괄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 코로나 시기보다 더욱 어려워진 도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언급하며, 대형 중계 플랫폼들의 횡포에 맞서 상인들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춘천시와 원주시처럼 정부 지원을 받는 플랫폼들과 연계한 예산지원 정책같은, 소상공인을 위한 도 차원의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군부대 해체로 인해 인구 유출과 지역 붕괴 위기를 겪고 있는 접경지역 상권에 단비와 같았던 장병 특식 정책 예산이 대폭 축소된 점을 우려하며, 관련 예산이 평년 수준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국회 ·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에 나설 것을 김진태 지사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접경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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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9

• 김희철 강원도의원, 도 및 교육청 각종 계약관련 도정질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희철 의원(국민의힘, 춘천)은 제33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도와 교육청이 발주하는 물품, 용역, 공사계약에 대해 질의하고 각종 계약에 있어서 도내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1년 전인 2024년 6월 같은 주제로 도정질문을 실시했던 만큼 이번 도정질문은 그동안의 개선 노력과 그 실적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었다. 김희철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계약에 있어 살펴보았는데 공사계약에 비해 물품구매나 용역계약에 있어서 여전히 상대적으로 도내업체의 실적이 미흡한 만큼 법적인 제한이 없다면 도내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강원특별자치도청과 교육청이 계약한 계약을 보면 공사계약의 경우 평균 90%가 넘지만 물품과 용역의 경우 매년 평균 60~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의원은 이에 더해 “도내업체의 나라장터 등록 지원의 필요성, 지역을 옮겨 다니며 입찰을 행하는 이른바 철새 업체의 방지 필요성, 지방계약법에 의한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의 검증을 통한 계약 브로커 활동의 제한” 등에 대해 질문하며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도내업체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가적인 조치도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도 교육청에 대한 질문에서도 전반적인 계약 현황에 대한 질문을 통해 도청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도내 업체의 계약비율이 적은 만큼 지속 관심을 당부하고, 특히 지난해 개선을 요청했던 교육청 교육시설 자재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도 재질문을 통해 개선된 운영지침이 형해화 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교육시설 자재선정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김 의원의 도정질문을 통해 외부전문가 자문위원의 참여와 위원평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고 이후 교육청은 운영지침을 개정해 외부전문가 자문위원의 필수참여와 위원 평가서를 개편해 구체적인 항목을 추가했다. 그러나 운영지침의 개정 이후에도 외부전문가 풀의 부재에 따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했고, 위원 평가서 적용이 있어서도 개정된 평가서를 적용하지 않는 등 운영에 있어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도내 기업의 공공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경제의 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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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9

•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025년 6월21일(토) 오전 10시,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도내 5개 권역 15개 학교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수험생 편의를 위해 * 춘천권(5)은 강원명진학교, 춘천중, 성수고, 봉의중, 유봉여중 * 원주권(3)은 평원중, 진광고, 원주여중 * 강릉권(3)은 강릉해람중, 경포중, 강릉고 * 속초권(2)은 속초고, 속초여고 * 영월권(2)은 영월고, 영월중 등 권역별로 시험장을 분산 배치했다. 올해 선발 인원은 1,009명으로 전년도(808명) 대비 24.9% 증가했으며, 총 5,637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은 5.6:1이다. 시험은 오전 10시부터 11시50분까지(110분간) 실시하며, * 운전‧기계운전(2과목)은 40분 * 수의6급 및 연구사(3과목) 은 60분 * 시설관리(3과목)은 65분 * 시험시간 연장 신청자는 165분 등 응시 분야 및 과목 수에 따라 시험 시간이 다르게 운영된다. 필기시험 성적은 7월1일(화)부터 3일(목)까지 사전 공개되며, 필기 합격자는 7월15일(화)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는 7월26일(토) 예정된 인성검사에 참여해야 면접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자세한 시험장 정보 및 응시자 준수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https://state.gwd.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관우 강원특별자치도 총무과장은 “응시자는 시험장 위치와 교통편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공고된 유의사항을 꼼꼼히 숙지해 시험 당일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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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 김기홍 강원도의원, 도내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체계 강화필요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홍 의원(국민의힘, 원주3)은 2025년 6월9일, 제338회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도 복지보건국 소관 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동의안 심사과정에서 도내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권역별 철저한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는 아동보호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을 관할 하는‘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신규 설치를 확정하고 민간 위탁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특히 기관 운영은 5년간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약 38억원의 예산(국비50%, 도비50%)을 투입해 ▲도내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확보 및 학대 후유증 최소화 ▲사례관리 및 재학대 예방 ▲아동 권익 신장 및 가족기능 회복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김기홍 의원은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도내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아동의 안전확보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는 동의하며,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권역별로 철저한 운영과 촘촘한 사례관리·보호 시스템 구축에 각별하게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원주시의 경우 18개 시군 사례관리 수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으로 종사자분들의 업무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세밀한 아동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염려된다.”라며 인구별· 권역별 조정 등 효과적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방안 모색을 촉구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따라 학대피해아동, 학대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등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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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법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발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2024.6.8.) 1년을 맞아 강원자치도만의 특례를 활용한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강원특별법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2023년 5월25일 통과, 작년 6월8일 시행했다. 특히 1년간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보면 4대 규제 완화는 그동안 강원도 발전을 제약해 왔던 주요 사업들의 발목을 풀고 지역 발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 시작했다. ○ (농업) 도지사가 직접 총 9개의 농촌활력 촉진지구를 지정했으며,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은 1,157,529㎡로 전체 해제 가능 면적의 약 3%에 해당한다. 앞으로 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현행 최소 지정 요건인 1만 평 기준을 삭제하고 지구 지정의 참여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 (산림) 고성 통일전망대 일원에 산림이용진흥지구 제1호를 지정하며 7년간 정체 생태안보관광 조성사업을 본격화했다. 현재 제2호 지정을 위한 5개 후보사업이 검토중이며 대상지는 ▲춘천 삼악산 산림관광 ▲강릉 하슬라 랜드아트 ▲횡성 태기산 산림휴양 ▲평창 청옥산 지방정원 ▲인제 자작나무 산림휴양이다. ○ (환경) 기존 환경부장관 권한을 이양받아 직접 도지사가 처리한 환경영향평가는 총 8건 중 2건(강릉, 춘천)을 완료하고 6건은 진행 중이다.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총 184건 중 158건을 완료했다. 향후 케이블카 사업과 연계한 제2호 (강릉‧평창 대관령), 제3호(고성 울산바위) 추진도 검토 중이다. ○ (군사) 도지사가 직접 국방부에 군사규제 해제를 건의할 수 있어 지면서 지난 3월 화천과 철원 지역에서 12.9㎢ 면적의 군사 규제가 15년 만에 해소됐다. 현재는 고성 ‧ 양구 ‧ 철원 등 3개군 16.15㎢ 에 대한 해제를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특례 사업으로 총 24개, 약 6,480억 원 규모의 지역개발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도 강원특별법은 도만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산업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그간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도는 반도체 분야 9개 사업 2,200억원,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및 천연물 국가산단 추진,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모빌리티 분야 12개 사업 2,400억원 등을 통해 내실있는 산업 기반을 착실히 다져 왔다. ○ 지난 1월 강원특별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부여된 특구 지정 요청 권한과 완화된 지정 요건을 바탕으로 도는 약 500만평 규모의 4개 지구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하반기 지정 ‧ 고시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지난 3월 강원연구원에 의해 철원, 화천 군사규제 해소가 약 2천억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도는 규제 해소에 대한 경제적 편익을 산출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2022년 강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2023년 시행돼 강원특별자치도가 됐고, 2024년에 조항들이 발효돼 매년 변화가 있었다”며, “시작해서 달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규제는 더 풀고 기회는 더 주는 방향으로 운영해 도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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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9

• 최승순 강원도의원, 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수 축소개정안 발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의원(국민의힘, 강릉 5)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025년 6월5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2022년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인구수에 따라 청구요건을 세분화해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를 보다 현실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자료에 따르면, 주민조례발안제도 청구요건 및 절차 완화 후 대략 3년이 경과했으나, 청구실적이 저조하고 의결된 안건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최승순 의원은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서명 요건을 현행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에서 250분의 1로 완화해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조례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입법 과정에 도민의 참여가 확대된다면,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20일 열리는 도의회 제33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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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