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강원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C모 정책협력관 과태료 400만원 부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욱)는 2025년 11월17일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고, C모 정책협력관에게「지방자치법」제49조 및「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과태료 최고액인 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교육위원회는 C협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나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며,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감사 업무를 방해한 점을 중대한 문제로 판단했다. 또 교육위원회는 최 협력관이 고위공직자로서 무단결근, 복무 위반, 무책임한 언행, 예산 및 인사 개입 논란 등으로 도교육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직원 사기 저하를 초래한 점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욱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도민의 뜻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사안을 면밀히 확인 · 점검하겠으며, 도교육청 내부 혼선과 조직 사기 저하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11-17

• 박호균 강원도의원, 같은 화장장, 다른 가격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박호균 의원(강릉1)은 2025년 11월10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 주민들이 관외 이용료로 인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며 형평성 있는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박호균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와 도내 사망자 수 증가로 화장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강원도 18개 시·군 중 화장시설을 보유한 지역은 춘천, 인제, 원주, 속초, 강릉, 동해(삼척 공동), 태백, 정선 등 8곳에 불과하다”며 “시설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인근 시 · 군으로 이동해야 하고, 이용료 또한 관내 주민에 비해 최대 10배까지 비싸 실질적인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장이용료 [일반 (대인) 기준](단위:원) 도내 화장시설 관내 관외 춘천 안식원 70,000 700,000 인제 하늘내린도리안 70,000 700,000 원주추모공원 화장장 100,000 900,000 속초시 승화원 100,000 700,000 솔향하늘길(강릉) 150,000 700,000 정선 하늘터 100,000 700,000 동해삼척 공동화장장(승화원) 100,000 600,000 태백시화장장 100,000 700,000 출처: e하늘장사정보서비스(보건복지부) 박 의원은, “화장장이 없는 지역 주민은 화장이용료 부분에서도 큰 부담을 앉고 있는 상황으로, 강원도청 복지보건국 차원에서 화장장이 없는 지역 주민의 화장 이용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화장장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도민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필수 공공시설”이라며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원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11-15

• 진종호 강원도의원, 수발아 피해 · 수매축소 · 농자재 폭등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진종호 의원(양양)은 2025년 11월13일 실시된 제342회 정례회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발아 피해, 공공비축미 수매 및 정산, 농자재 가격 급등, 귀농 · 귀촌 정책 연령 불일치 등 농가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하며 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진종호 의원은 먼저 “수발아 피해 벼 수매에 신속하게 대응한 점은 감사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C등급으로 수매가 이뤄져 A등급과의 가격 차이가 농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도의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등급 관리 ·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비축미 수매 규모와 관련, 올해 강원도 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9% 감소하는 데 그쳤음에도, 정부의 공공비축미 수매는 5.9%, 농협 수매는 4.7% 감소한 점을 들며, “재배면적보다 수매 물량이 더 큰 폭으로 줄어 현장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 비축미 정산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벼는 40kg당 4만 원이 지급되지만 피해곡은 절반 수준에 그쳐 농가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정산금 지급도 다음 해로 넘어가는 사례까지 이어지면서 연말 부채 상환을 앞둔 농업인들의 경제적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진 의원은 아울러 농자재 가격이 전년 대비 약 10% 상승한 점을 언급하며 “생산비는 급등했지만, 쌀값은 사실상 동결 상태여서 농민들의 순수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도는 이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해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귀농 · 귀촌 정책의 연령 기준 불일치 문제도 꼬집었다. 진 의원은 “국가 기준 청년농은 40세 이하, 도 청년 기본 조례는 45세 이하로 규정돼 있어 귀농 · 영농승계 과정에서 5년 차이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 자체 사업에서 조례 취지에 맞춰 45세까지 안정적으로 혜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진 의원은 농어촌 체험마을 운영 지속가능성 문제, 꿀벌 월동 피해 우려, 전통주 산업 경쟁력 약화 등 현장에 산적한 여러 문제에 도가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11-15

•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2025년 제2차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2025년 11월14일, 강원특별자치도, 12개 이전 공공기관, 4개 시군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2차 강원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강원혁신도시의 발전 성과를 18개 시군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4월 1차 킥오프 회의에서 12개 이전 공공기관의 핵심 업무와 사업을 18개 시군에 소개한 이후 상생 협력사업 성과공유와 지속 확산을 위해 두 번째 개최했다. 이에 회의 참석자로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장유진 센터장, 도(道) 김민석 투자유치과장을 비롯,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9개 이전 공공기관의 부장급 이상의 관리자, 원주시, 강릉시 등 4개 시군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조성된 강원혁신도시는 2013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전을 시작으로 2017년 국립공원공단이 마지막으로 이전하며 12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완료했다. 그러나 이전 9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18개 시군은 이전 공공기관과 추진한 사업도, 상생협력사업 제안도 사실상 없거나 미흡한 실정이었으나, 2025년 접어들면서 센터에서 본격적인 혁신도시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로 기존 13개 사업을 19개로 확대 개편했고, 12개 이전 공공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 성과로 지난 10월 횡성군-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교통약자 지원 상생 협력사업 업무협약 체결’이라는 제1호 협력사업의 결실을 맺었다. 이어 오는 2026년부터 횡성군의 65세 이상 교통약자를 위한 병원 이동용 차량을 지원함으로써 농촌 지역 소외계층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나 의료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 제1호 협력사업 성과를 공유함과 동시에 도 및 시군의 협의 안건 논의,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안내 등이 함께 진행되었고 지자체 – 센터 - 공공기관 간 지속 가능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논의가 함께 진행했다. 장유진 센터장은 "제1호 협력사업이 내년에 시작되지만 100호 사업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이를 위해 센터에서 공공기관과 시군이 논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혁신도시는 사업기간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부지면적 358만 5천㎡, 수용인구 3만1천명으로 8,39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설치했으며 현재 원주시 지정면에 위치한 산림항공본부를 포함해 총 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자리잡고 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11-15

• 박호균 강원도의원, 문화누리카드사용 편차심화 ‘문화복지 불균형’ 우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박호균 의원(강릉1)이 2025년 강원도청 문화체육국으로부터 받은 문화누리카드 사용율을 분석한 결과 “시군별, 업종별로 편차가 심해 도내 문화인프라 격차 및 문화 향유 기회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소외계층이 공연 · 영화 · 도서 · 여행·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만 6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14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관련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강원도는 9만2천여명이 카드를 발급받았고, 국비와 도비 78억원을 포함해 총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박호균 의원은 “최근 3년간 문화누리카드 이용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지역별 · 업종별로 편차가 여전하다.”며 “이는 일부 지역이 여전히 문화 향유 기회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시군별 이용률을 보면, 2024년도 기준 원주시는 94%의 높은 이용률을 기록했으나, 평창군은 82%로 약 12%p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 2025년도 상반기 기준으로도 평창군의 이용률은 38%에 그치는 등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 문화누리카드가 25개 이상 업종에서 사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위 5개 업종(도서, 공예, 교통, 영화, 체육용품)에 전체 사용액의 70%가 집중, 상위 3개 업종(도서, 공예, 교통)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일부 업종에 사용이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해, 평창, 인제, 양양에서 ‘직업체험’, ‘스포츠관람’ 분야의 사용액이 전무했고, 정선군과 화천군은 직업체험, 여객선, 렌터카, 스포츠관람 분야에서 사용액이 모두 “0”원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2025년도 도정 주요 추진 계획에서 도민의 문화접근성 향상과 스포츠 향유 기회 다변화를 공약하고 있으나, 실제 문화누리카드 사용 데이터를 보면 정책 실행의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며 “시군별로 인프라 및 가맹점 차이 문제도 있겠지만, 일부 업종에서 사용 실적이 전무한 것은 해당 지역이 문화복지 측면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도민이 일상의 활력을 되찾고, 소소한 문화생활을 통해 즐거움과 행복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가맹점 확대,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11-15

• 이승진 강원도의원, 성추행 혐의구속 예술단체대표, 탈퇴만 하면 문제없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025년 도 문화체육국에 최근 도내 예술단체 전직 대표의 단원 성추행 사건 판결과 관련, 단체의 보조금 지원 유지 결정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승진 의원(춘천,사진)은 11월14일 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7월 보도된 도내 예술단체 전직 대표 법정 구속 판결 관련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며 문화체육국과 강원문화재단의 사후 대응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질의를 시작했다. 해당 예술단체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직 대표가 단원 3명을 대상으로 7차례에 걸쳐 성 추행을 한 혐의, 후임 대표가 사건무마를 위해 단원을 협박한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후 기 결정된 해당 단체의 올해 전문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유지 여부에 대해 문화체육국과 강원문화재단은 지침상 근거 부족으로 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 의원은 선정 당시 전직 대표가 퇴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 유지 결정을 도민들이 납득할까? 의문이라며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대표가 단체에 대해 가지는 책임성을 고려하면 이번 지원 유지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여전히 해당 단체에 전직 대표의 가족 및 관계자들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계성ㆍ연속성이 있는 단체에 대해 사실 관계와 현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지 못한 채 관련 지침만으로 판단한 집행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규정과 상관없이 도내 문화예술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일벌백계할 일을 두고도 담당 부서가 지침에 따른 지원 유지 여부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며 피해자 면담,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몇 년 전 미투사건 등 예술계 특성상 일부 폐쇄적인 경향이 있다.”며 “오죽하면 피해자가 의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했겠나. 빠른 시일 내에 지침을 개정하고 문화예술 지원 취지에 맞게 도덕성, 책임성을 갖춘 단체만을 엄정하게 심사ㆍ선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질의를 마쳤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11-15

• 이승진 강원도의원, 역사문화연구원 건물 노후 심각, 현 도청사 활용 방안 찾아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강원역사문화연구원에 건물 노후화 문제 해결 방안 마련과 연구원 역할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을 주문했다. 이승진 의원(춘천, 사진)은 2025년 11월13일 강원역사문화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도 타 시도 연구원 대비 준수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공간 부족 문제로 박물관이 운영되지 않는 것과 국가 유산 관련 교육 부분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40년이 넘은 역사문화연구원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고 연구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고려하면 이전이 불가피하다며 향후 강원도청 이전에 따라 현 도청사를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도의 계획에 맞추어 연구원이 현 도청사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발굴에서 보존ㆍ활용 중심으로 바뀐 국가유산청의 문화유산 정책에 따라 연구원과 지역문화원이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문화유산 관련 교육을 통한 대중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요청했다. 이어 교육 강화 사업으로 현재 시행중인 늘봄학교 지원관 운영, 유튜브 채널을 통한 교육콘텐츠 제작 등 트렌드를 반영한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조회수, 참여율 등의 수용자 효과성 분석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승진 의원은 “역사문화연구원은 향후 현 도청사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에 부합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 명분을 잘 만들어 협의해 나가길 바라며 역사를 배울 통로가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쳤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11-14

• 박길선 강원도의원, ‘도내생산 유기질비료 농가공급 비중확대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길선 의원(원주1/농림수산위원회)은 2025년 11월13일 제342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농정국)를 통해 도내 농가에 공급되는 유기질비료의 도내 생산 비중이 여전히 낮다며, 지역 업체 중심의 공급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강원도의 유기질비료 농가 공급은 저탄소 농업 확산과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도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농가 공급 비중은 ▲2023년 도내 업체 26%, 타 시도 업체 74%, ▲2024년 도내 업체 27%, 타 시도 업체 73%, ▲2025년 도내 업체 29%, 타 시도 업체 71%로, 도내 업체 비중이 소폭 증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 도내 업체와 타 시도업체 공급내역 ○2023년 (단위: 톤) 합 계 공급내역 계 도내 타시도 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소계 도내 타시도 소계 도내 타시도 297,276 77,428 219,848 37,737 5,334 32,403 259,539 72,094 187,445 (100%) (26%) (74%) (100%) (14%) (86%) (100%) (28%) (72%) ○2024년 (단위: 톤) 합 계 공급내역 계 도내 타시도 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소계 도내 타시도 소계 도내 타시도 291,732 77,919 213,813 36,425 4,229 32,196 255,306 73,690 181,617 (100%) (27%) (73%) (100%) (12%) (88%) (100%) (29%) (71%) ○2025년 9월 (단위: 톤) 합 계 공급내역 계 도내 타시도 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소계 도내 타시도 소계 도내 타시도 253,202 74,559 178,643 29,643 2,415 27,228 223,559 72,144 151,415 (100%) (29%) (71%) (100%) (8%) (92%) (100%) (32%) (68%) 박길선 의원은 “유기질비료 공급은 지역 농업환경 개선 뿐 아니라 지역 산업 생태계와도 연결된 만큼, 도내 업체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각 시군과 읍면동,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도내 생산 유기질비료의 우수성과 안정성을 체계적으로 홍보해 농가의 제품 선택 과정에서 지역 생산품이 우선 고려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내 제품의 품질 경쟁력 제고가 공급 확대의 핵심인 만큼, 도에서도 품질관리 · 기술지원 · 인증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 검토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박길선 의원은 원주 기업도시 인근 축산악취 저감 노력, 원주 · 강릉권 농산물 안전성 검사 인프라 확대, 토봉 산업 진흥 독려, 도-유관기관 간 업무협약 추진 확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 방지 대책 마련, 로컬 푸드의 공공기관 납품 현황 점검 등 도민 생활과 농업 현장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현안을 폭넓게 짚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11-13

• 김정수 강원도의원, 수의직 공무원 인력난,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도의원(철원군 제1선거구, 농림수산위원회)은 2025년 11월12일(목) 열린 제342회 정례회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년째 제자리 걸음인 수의직 공무원 증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정수 의원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체 수의직 공무원은 정원 119명 중 82명 근무, 37명 결원 상태였으며, 18개 시 · 군의 경우 정원 35명 중 26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원, 화천 등 11개 지역은 수의사가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 강원특별자치도 수의직 공무원 정‧현원 (‘25 . 11월 기준) 구 분 수의직 공무원 공중방역 수의사 정원 현원 결원 합 계 119 82 37 33 도 소계 84 73 11 10 본 청 17 15 2 - 동물위생시험소 66 57* 9 10 축산기술연구소 1 1 - - 시군 소계 35 9 26 23 춘천 2 - 2 2 원주 3 2 1 2 강릉 3 2 1 1 동해 2 - 2 1 태백 1 - 1 - 속초 1 - 1 1 삼척 2 - 2 1 홍천 3 - 3 2 횡성 2 2 - 2 영월 2 - 2 1 평창 2 - 2 1 정선 3 - 3 1 철원 2 - 2 2 화천 2 - 2 1 양구 1 1 - 1 인제 1 1 - 2 고성 2 - 2 1 양양 1 1 - 1 * 비수의사 수의 연구직 2명 포함 ❍ 최근 5년 수의직 채용 현황 구 분 합계 ‘25년 ‘24년 ‘23년 ‘22년 ‘21년 비고 공고회수 10 1 2 2 2 3 공고인원 151 25 23 35 29 39 채용인원 39 3 13 2 5 16 도 38 3 13 2 5 15 시군 1 - - - - 1 (횡성군) 채 용 률 28.6% 12% 56.5% 5.7% 17.2% 41.0% * 채용 과정 : (~‘24년) 서류‧면접 (’25년~) 서류‧필기시험‧면접 ❍ 최근 5년 수의직 퇴직 현황 구 분 합계 ‘25년 ‘24년 ‘23년 ‘22년 ‘21년 비고 합 계 55 6 10 12 11 15 도 소 계 41 4 7 9 11 10 중도퇴직 27 1 4 6 11 5 정년‧명예퇴직 14 3 3 3 - 5 시군 소계 14 3 3 3 - 5 중도퇴직 13 3 3 3 - 4 정년‧명예퇴직 1 - - - - 1 김정수 의원은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신규 채용이 이뤄지지 않아 기존 직원들이 이중 삼중의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며 “시군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열악해 몇 년째 채용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수의직 공무원 채용 현황을 보면, 2021년 횡성군의 1명 채용이 유일하며, 전체 채용 공고 151명 중 실제 채용 인원은 39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정수 의원은 “중도 퇴직 인원도 시군 13명, 도 본청 27명 등 총 40명에 달 한다.”며, “민간 수의사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시 · 군 단위 수의직의 경우 직급 상향 등 법령 개정을 포함한 실질적 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11-13

• 허영 의원 대표발의 ‘지하 · 옥탑 주거취약계층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11월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또,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 · 폭우 · 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 ·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주거권 보호의 공백이 있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하층 · 옥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추가하고 △저소득 가구 주거비 보조 항목에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포함시키며 △특히 지하 · 옥탑 등 열악한 시설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이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허영 의원은 “지하 · 반지하 · 옥탑처럼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공간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주거 취약층을 ‘보이는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이주 지원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실질적 주거 안전망을 여는 첫 걸음”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허 의원은 “법안 통과로 주거 취약계층의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주 지원이 가능해지는 만큼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후속 시행령 정비와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누구도 지하방에서 고립되거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