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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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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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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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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송기헌 의원, 축사악취방지-영세축산농가지원 악취저감 3법 대표발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축사 악취로 인한 주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영세한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고 민원이 지속 접수되는 지역에 악취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재선)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악취방지 3법’「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24년 2월 13일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축산농가 악취 민원 건수는 총 4만 1,617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3년 6월 16일까지 전국 모든 양돈축산농가에 악취저감 장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영세한 축산업자의 재정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개정안은 국가가 악취 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이를 추가해 조속한 설비 보급이 가능하도록 법률 근거를 신설했다. 또 악취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민원이 지속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악취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신설해 조사 및 절차 이행에 필요한 공무원의 사유지 출입 등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허용 기준을 초과한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뒤 그 결과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재 확인하도록 후속 조치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국내외 전문가들은 밀폐형 축사도 결국 분뇨를 바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악취가 세어나갈 수밖에 없기에 바이오 커튼이나 안개 분무형 등의 저감시설 설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영세 축산농가의 경우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조속한 설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 통과 시 국가가 악취 저감시설 설치 · 운영을 위한 재정 보조를 할 수 있어 주민들과 축산농가의 갈등도 빠르게 봉합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함께 현행법의 악취방지 종합시책 주기는 10년으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고 악취 민원이 장기간 다발적으로 접수돼도 사유지의 특성상 소유주 동의 없이는 출입할 수 없기에 원인 파악이나 개선명령 조치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문제들 상당수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송기헌 의원은 “읍면리 지역주민 간담회에서 건의된 악취 문제가 전국적인 현안이자 국민의 주거권과 직결된 문제임을 인식하고 법률 개정에 착수했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축산농가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련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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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3
  • 강원특별자치도‘천원의 아침밥’확대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2024년부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아침 결식률이 높은 도내 대학생에게 도내산 쌀을 사용한 아침식사를 지원해 건강한 식생활 개선 및 도내산 쌀 소비 촉진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2017년부터 정부가 식비 1,000원을 지원하면, 학교가 나머지 식비를 부담해 학생이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강원특별자치도와 3개시(춘천 ‧ 원주 ‧ 강릉)가 함께 추가 지원해 고물가 시대 양질의 급식을 통해 도내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하고 따뜻한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부터 2개교 증가해 강원대, 연세대, 상지대, 한림대, 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한라대, 경동대, 한국폴리텍 춘천캠퍼스 등 9개 대학교로 3월부터 12월까지 22만5천식을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정부 1천원, 도 ‧ 시군 1천원, 참여대학교 1천원으로 6백75백만원이다. 이를 위해 2023년 9월, 강원특별자치도 농림수산위원회 전찬성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사업추진에 근거를 마련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아침식사 지원 및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조성으로 결식률을 감소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쌀 소비 촉진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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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필리핀 주요 여행사 대표단, 강원특별자치도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2024년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필리핀 현지 주요 여행사 사장단 17명을 초청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경기관람과 함께 필리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팸 투어를 진행한다. 이번 팸투어에 참가하는 필리핀 여행사는 ▲강릉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경기관람을 시작으로 신규 체험 관광지인 사천 딸기 따기 체험, ▲평창 모나파크 용평의 발왕산 곤돌라와 웰니스 프로그램 참여, ▲삼척해양 레일바이크 체험 ▲춘천 레고랜드와 남이섬 답사 등 2박 3일간 도내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다. 또 방문단은 팸 투어를 바탕으로 양양공항 무사증 연계 양양-필리핀(마닐라) 전세기 노선을 활용해 웰니스, 한류 등 강원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오는 3~4월 필리핀 최대 연휴인 ‘부활절’ 기간 중 관광객을 유치한다. 특히, 지난 1월 25일 필리핀 현지방송 ‘GMA’에서 방영되는 예능 프로그램의 도내 촬영 지원 등 주요 관광시장인 필리핀을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필리핀 여행사 대표단을 환영하기 위해 1월 31일 평창에서 이들을 직접 맞이할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는 “필리핀은 방한 관광객 유치에 중요한 시장으로써 양양공항 전세기, 포상관광, 개별관광객 등 맞춤형 체류상품을 확대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힘 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양양공항 무사증입국 시행 이후, 현지 필리핀항공과 총판대리점(GSA)인 락소트래블과 함께, 2023년에 3월과 12월 중 총 8회에 걸쳐 전세기 상품을 개발하고 약 1,380명의 필리핀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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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연합회, 지역인재양성 장학사업 시작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연합회(회장 김영화)가 2024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사업을 시작했다. 여성어업인연합회는 지난 2015년 전국 최초, 사단법인으로 여성어업인 단체를 설립해 여성어업인의 권익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에따라 1월 25일(목) 연합회 총회를 개최해 2명의 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전달 격려했다. 특히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어업인들의 숙원인 영동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토대가 만들어지는 때 지역인재들이 잘 성장해서 지역을 위해 공헌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김영화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연합회장은 “어획량 감소 등으로 회원사들의 어려움도 있지만, 저출산, 인구감소 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큰 문제를 풀어 가는데 여성 어업인들의 작은 정성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점차 확대해 나 가겠다.” 고 말했다. 2023년도 도정발전 유공 도지사 표창을 전수한 정일섭 글로벌본부장은 “개청 2년 차를 맞는 제2청사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여성 어업인들이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창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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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올림픽슬라이딩센터 활성화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국제봅슬레이연맹(이하 IBSF)이 주최하고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이하 KBSF)과 2018평창기념재단이 주관한 ‘올림픽 슬라이딩센터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이 2024년 1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총 2건으로, 평창올림픽 테마파크내 IBSF 아시아 지사 및 아카데미 설립과 지속 가능한 국제대회를 평창과 중국 옌칭에서 순환 개최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특히 IBSF 아시아 지사 및 아카데미는 국제 심판과 지도자 육성 워크숍을 개최해 매년 20개국 150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 지속 가능한 국제대회로 월드컵과 아시안컵을 계획한다. 이에 월드컵은 연 1회, 10개국, 100명 이상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아시안컵은 종목 최초 국제연맹 주관 신설 대회로 연간 총 8번의 대회를 평창과 중국에서 각각 4회씩 향후 5년 동안 개최한다. 이와함께 국제대회 개최 업무협약은 1월 24일 IBSF와 강원특별차지도 및 관계기관과 먼저 협약을 맺고, 향후 IBSF측에서 중국 옌칭 및 관계기관과 별도 협약을 추진한다. 여기에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경계 활성화’와 ‘올림픽 슬라이딩센터의 운영 내실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 더나가 IBSF 측 운영 프로그램과 국제대회 유치로 매년 450명 이상이 평창군을 방문해 연간 10억원 이상의 평창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 아울러 국제대회 유치로 경기장 대관료 등 연간 2억원 상당의 운영 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선수 중심 동절기 사용에서 일반인 대상 사계절 레저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구조를 꾀하고 있으며 최근 KBS 예능프로그램인 1박 2일에서 반영된 스폰지 봅슬레이를 일반인 대상 레저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는 “이번 업무 협약은 2018평창올림픽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며, 지속적인 국제대회와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올림픽 슬라이딩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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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김진태 도지사,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한파쉼터 시설 점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024년 1월 22일부터 기온 급강하로 도내 전역에 한파특보가 발령되고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감에 따라 23일 오후 2024 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 설상 경기가 운영되고 있는 횡성 웰리휠리파크내 한파쉼터를 점검했다. 한파쉼터는 설상 경기장 앞에 위치해 경기장 관람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이 높으며, 자원봉사자, 관람객 등 방문객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평창 9동(슬라이딩센터 4동, 스키점프센터 2동, 바이애슬론센터 3동), 정선 2동, 횡성 4동으로 총 15동을 운영 중에 있다. 김 지사는 먼저, 한파쉼 터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가 돼 있는지와 한파 쉼터내 온도, 핫 팩과 따뜻한 차 제공이 부족함 없이 준비돼 있는지를 확인했다. 또 김 지사는 담당자에게 추위를 피해 몸을 녹이고자 방문한 사람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쉼터 내 온도를 항시 따뜻하게 유지할 것과 담요, 방한 장갑, 핫팩 등 방한용품의 재고를 수시로 체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김 지사는 한파 쉼터를 찾은 자원봉사자들을 만나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김 지사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추운 날씨에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며 감사인사를 전했으며 “남은 기간 동안에도 올림픽 성공을 위해 힘을 내 달라.”고 격려했다. 아울러 김진태 지사는 “오늘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개막한지 5일 째로 접어들었다. 앞선 주말에 40cm 이상의 폭설이 있었지만, 행정력과 자원봉사자, 민간단체 모두가 하나로 신속하게 제설을 한 덕분에 사고 없이 경기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안전이 최우선으로 앞으로도 대회 참가자와 관계자, 관람객 등이 대회기간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준비된 매뉴얼에 맞춰 신속하게 움직여 나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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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강원특별자치도, 도내 9개 우수축제 선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2024~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우수축제’ 9개를 최종 선정해 지원한다. 도는 2024년 1월4일부터 11일까지 강릉, 평창, 정선 등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된 시군을 제외한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했으며 이 중 13개 시군이 신청, 최종 9개 축제를 선정했다. 이에따라 선정된 9개 축제 중 ▲태백산눈축제, ▲한탄강얼음 트레킹축제, ▲인제빙어축제, ▲산천어축제, ▲영월단종문화제 등 1~5위 축제에 각각 3천만원, ▲양양송이연어축제, ▲실향민문화제, ▲댄싱카니발, ▲횡성한우축제 등 6~9위 축제에 각각 2천만원의 도비를 지원한다. 또 축제 콘텐츠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홍보마케팅, 현장참관 컨설팅 등 간접지원을 병행한다. 이와함께 ▲태백산눈축제, ▲철원한탄강얼음트레킹축제, ▲인제빙어축제 등 높은 평가를 받은 상위 3개 축제를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축제로 추천한다. 여기에다 ▲삼척정월대보름축제, ▲고성 통일명태축제, ▲양구배꼽축제 등은 2024년 추경 확보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앞서 이번 평가는 내부 및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 축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축제 규모와 운영 방안, 지역의 특색문화 소재 활용 등 대표 프로그램 기획성, 발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했다. 특히 운영부문 평가항목 중 바가지 요금이나 섞어 팔기 등 불공정 거래 사례에 대한 감점 요인을 반영해 축제장내 바가지요금에 대해 패널티를 부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현준태 관광국장은 “우수축제로 선정된 축제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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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강원특별자치도-경북, 대게조업 분쟁 해소 전망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 수역에서 장기간 빚어진 경북 근해통발과 도 연안자망 업종간 대게 조업 분쟁이 관계법령 개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강원수역(동해시~삼척시 연안 일원)은 대게 성어기(1~4월) 경북 선적 대형 근해 통발어선이 강원 연안으로 이동해 조업함에 따라 지역 소형 어선들과 분쟁을 야기함은 물론 어획감소와 어구피해 손실이 심화돼 왔다. 특히 경북 연안수역은 연중 근해 통발이용 대게 포획이 금지된 반면, 강원 연안수역은 특정기간(5.1~7.31, 10.31~12.31)만 조업 금지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수산업법 규정)으로 인해, 대게 성어기(1~4월) 경북 근해통발어선이 강원 연안수역으로 이동 조업함으로써 업종간 갈등 및 민원 발생이 심화돼 왔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022년부터 강원-경북 대게 조업분쟁과 지역 어업인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산업법 주관부처인 해양수산부를 수시 방문해 강원 연안 근해통발 대게 포획 금지 확대 등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어업분쟁조정위원회 참여 및 관련 업종간 상생 협의 지원 등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또 해양수산부는 강원-경북 어업인들간 상생 협의를 통한 자율적인 해결을 원했으나 해결이 쉽사리 이뤄지지 않아, 강원지역 대게 수산자원 보호와 어구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우선 추진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강원 연안해역(37km, 약 20해리 이내)에서 근해통발 조업 대게 포획 금지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연중 확대하는 것으로 2024년 1월12일 시행됐다. 이로 인해 경북 근해통발어선의 강원도내 연안 해역에서 대게 조업이 연중 금지된다. 최우홍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장 “고소득 수산자원인 대게 조업분쟁으로 인해 우리 도 소규모 어업인들이 장기간 어획감소와 어구피해를 입어 왔으나, 이번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원-경북간 조업분쟁을 해소하고 안정적 조업공간 확보로 지역 어업인 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내 어업인들의 애로 사항을 적극 찾아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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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글로벌본부, 2024년 역점추진사업 발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글로벌본부가 2024년 신년을 맞아 언론간담회를 개최해 2023년 주요 성과와 2024년 예산 현황 및 주요 역점추진사업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큰 관심을 모았다.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글로벌본부(본부장 정일섭)는 2024년 1월15일(월) 오전 11시 강릉시 주문진읍 2청사 글로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집행부와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언론간담회는 정일섭 본부장이 직접 2023년 글로벌본부 주요 성과와 각 국별 예산 현황 및 역점 추진사업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받은 순으로 진행했다. 정 본부장은 먼저 2023년 주요 성과와 관련, 2023년 7월 24일 민선 8기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제2청사 조기 개청으로 영동과 남부권 발전 견인을 통한 강원특별자치도 균형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청사 환경정비, 관사 및 통근버스 등 주거와 근무여건개선 등 효율적 업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2청사의 성공적 연착률을 이끌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18개 시군, 본부업무 유관기관방문 홍보 및 주요현안사업 논의와 경북, 경남 전남 등 타 시도 지역본부와의 MOU, 협력사업 발굴 협의 등으로 확장성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민원실 홍보와 처리사무확대로 영동 및 남부권 종합민원실 기능을 강화하고 외식하는 날, 장보기 행사, 산학관 프리마켓 운영 등 소비촉진 캠페인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지역과의 상생을 추구하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기능 강화 및 상생 및 협력시책을 추진했으며 핵심 및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총괄행정을 지원했다고 피력했다. ◆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미래산업국 미래산업국의 2024년 역점 추진사업으로 청정에너지 생태계 조성, 디지털 신 산업육성 및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위해 우선 친환경 수소산업 기반을 원활히 구축한다. 특히 동해-삼척 일원에 조성중인 수수저장 운송클러스터는 2023년 12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최종 통과됐으며 올해부터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용역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또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동해 북평산업단지와 평창 대관령면 일대에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며 생산 과정에서 태양광-바이오매스-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활용한다. 이와함께 디지털 신산업육성을 위해 산학연 협력을 강화한다. 지역 SW · ICT 인재양성을 통해 기업유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 선 순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주력산업과 디지털을 연계 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AI, 메타버스, 5G 등 분야별 특화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여기에다 오는 1월 19일 개막하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기간에 메타버스 거점도시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강릉메타버스 체험과 버추얼 스튜디오를 오픈해 일반인과 언론에 공개한다. 특히 메타버스 체험관이 강릉녹색도시체헴센터에서 대회 기간중 운영되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과 선수단이 첨단 메타버스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가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한다. 2024년 6월 장성광업소와 2025년 6월 도계광업소의 조기폐광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주력한다. 특히 폐광지역의 인구감소 추세와 함께 지역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장성 및 도계광업소의 폐광으로 대량실업 및 급격한 경기침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삼척시는 구직급여, 생활안정자금, 전직 및 창업지원, 고용촉진지원금,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을 위한 국비가 지원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추진중이다. 특히 근복적인 대책으로 대체산업육성, SOC 구축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도 후속 추진한다. 아울러 총 8552억원 규모의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개발사업도 추진한다. 경제진흥개발사업은 청정 메탄올 클러스터, 핵심광물 산업단지, 첨단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을 골자로 한다. 2023년 12월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으며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이와관련, 윤우영 미래산업국장은 “제2청사 글로벌본부가 개청하고 신설 조직으로 만들어진 미래산업국이 올해 2년차가 되는 시점으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의 실현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피력했다. ◆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관광국 관광국은 2023년 강원 관광이 강릉 제2청사 시대 개막에 따른 강원 관광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관광산업 재 도약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케팅 전략의 전환과 보완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제2청사 개청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지자체 최초 그린 데스티네이션 탑 100 어원즈(강원웰니스)선정,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본격 추진 등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에따라 2024년 역점 추진사업으로 영동과 영서를 아우르는 현장 및 균형 중심의 관광 정책 실현을 정책 방향으로 삼아 관광 트렌트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매력적인 글로벌 관광도시, 강원특별자치도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변화하는 관광트렌드 대응, 독창적인 관광 상품을 적극 운영하고 특색있고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조성 및 글로벌 관광 거점도시 집중육성, 동해안 관광특성화 전략 본격 가동 및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올림픽과 연계한 동계특화 해외관광마케팅을 통해 올림픽 붐업과 해외 관광객 유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린다. 이에대해 현준태 관광국장은 “2024년은 설악산 오색삭도설치사업, 지역관광 거점도시 조성사업 등에 속도를 내는 한편, 그동안 좋은 성과를 이뤄내 웰니스, 워케이션 등 지역 특성화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은 2023년 제2청사 시대 개막에 따른 미래산업 글로벌 해양도시 도약을 위해 5대 핵심 산업인 K-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본격 착공했으며 제2청사를 중심으로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어촌 어항 재생사업에 총력을 다한 결과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전국 선정률 1위를 달성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제2청사가 미래산업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는 2024년 어업인 복지향상 및 민생안정사업을 최우선으로 미래 핵심 산업육성, 어촌 어항 재생, 수산물 소비 활성화, 수산자원회복 등 수산업 종사자 및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2024년 12월 300억원을 투입한 스마트양식 테스트 베드 준공을 비롯 2024년 6월 100억원을 들여 연어 양식 산업단지 배후부지 기반조성을 통해 아시아 최대 및 최고의 연어 산업화를 실현한다는 복안이다. 또 2023년 4개소 453억원, 2024년 3개소 396억원 등 공모 선정으로 어촌 경제 생활거점조성 및 안전인프라 구축 등 침체된 어촌 활력을 제고하고 바다숲 및 수산생물 산란서식장 조성 등 7개 사업(129억원)을 적극 추진해 해양생태계 복원 및 풍요로운 어장환경을 조성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연구기관에서 직접 생산한 수산 종자인 도루묵, 해삼 등 10종 650만 마리 방류로 동해안 수산자원 조성 및 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 최우홍 해양수산국장은 “제2청사를 중심으로 미래산업 글로벌 해양도시 도약을 위해 K-연어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준공, 어촌 신 활력 증진사업 집중 투자, 수산자원 회복사업 확대에 집중하고 어업이 복지향상 및 민생안전을 통해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어촌마을 조성을 목표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가 2024년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아 재해 발생과 청소년 비행 등 범죄우려가 있고 폐허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다. 지원기준은 1동당 최대 400만원이며, 건축물 신축을 위한 철거나 부속 건축물만 철거할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1월 31일까지 빈집정비지원사업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 ․ 면 ․ 동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삼척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원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한다. 또 올해는 보조금 지원 방식 개편에 따라 보탬e시스템을 이용해 보조금 교부 및 정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자들이 미리 시스템 사용법을 숙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홍경미 삼척시청 건축행정팀장은 “관내에 방치된 빈집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범죄예방은 물론 아름다운 삼척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척시는 최근 5년간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2억9천8백여만원을 투입해 104동의 빈집을 정비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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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보안점검업무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보안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해 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4년 1월11일 도감사위에 따르면 고성군은 서류 보관상태, 청소상태, 소등상태, 화기 단속상태, 문단속 상태 등에 대해 일일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제48조,「고성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제2조(근무기강확립) 및 제8조(서류보관 등)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해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해야 하고,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고성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13조(당직근무자 일반업무)에 따르면, 최종 퇴청자는 각 사무실에 비치된 보안점검표에 따라 서류보관상태, 청소상태, 소등상태, 화기 단속상태, 문단속 상태 등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고성군은 각 부서의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 업무 관련 서류 등이 보관된 지정 서류함의 잠금장치 작동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하며, 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는 사무실내 보안 점검을 최종적으로 실시해 업무 관련 서류 등이 보관된 지정 서류함(문서보관 캐비닛 등)의 잠금장치 상태, 청소상태, 소등상태, 화기 단속상태, 문 단속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안점검표에 기록해야 한다. 또 주무팀(담당)은 다음날 보안점검표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표에 최종 결재를 해 이를 기록 ․ 관리 ․ 보관해야 한다. 그런데, 고성군은 2023년 7월26일(수), 오전 6시부터 오전 7시30분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휴가철 대비 공직기강 확립 감찰’ 보안 점검에서 담당 공무원이 퇴근하거나 부서 직원이 최종 퇴청했음에도 보안점검표 다수를 미 작성했으며 문서 보관 캐비닛 총 88건에 대해 잠금장치가 해제됐으며 민원서류, 개인정보 및 대외비 문서 등 다수를 방치하는 등 보안점검 업무 및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 강원특자도 감사위는 고성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앞으로 최종 퇴청자는 보안 점검을 철저히 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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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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