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9(목)

종합
Home >  종합  >  정치/행정

실시간뉴스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홍성기 도의원, ‘실종·가출인 사후지원 체계’ 갖춰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홍성기(홍천, 국민의힘) 의원은 2025년 5월21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종 · 가출인 사후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도 집행부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실종 및 가출 신고 건수는 총 13,330건으로 2025년 3월까지 집계된 장기 미 발견자 수는 100명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이중 92명은 가출인(성인 실종자)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특히, 현행법은 미성년자, 장애인, 치매 어르신 등 특정 범주에만 법적 대응을 보장하고 있고, 조례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에 한정돼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난 실종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이 없어 문제가 있음을 재차 지적했다. 또, 강원도 집행부에 ‘실종 · 가출인 정보 관리 및 사후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 ‘실종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 ‘장기 실종·가출인에 대해 일정 기간마다 사례를 재검토하고 추적 현황을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홍성기 의원은 “실종 · 가출인 문제는 한 가족의 개인적인 아픔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사회적 책임”이며, “도는 이 문제를 정책의 사각지대가 아닌 복지와 안전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05-22
  • 이무철 강원도의원, 도내 소방서 차고지 매연배출시설 설치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의원(국민의힘, 춘천4)은 2025년 5월21일(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소방서 차고지의 매연 배출시설 설치율이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강원도 차원의 조속한 예산 확보와 전면적인 설치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강원도내 소방서 차고지의 매연배출시설 설치율은 38.5%로, 전국 평균 89.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이는 2021년 전국 평균 수준과 동일하며, 최근 몇 년간 타 지자체들이 설치율을 높여가는 동안 강원도는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이 의원은 “디젤 매연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이를 매일 접하는 소방대원들의 건강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라며, “소방관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로 예산을 아끼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42명의 소방관이 암 진단을 받았으며, 2021년에 부산의 한 소방서에서만 5명이 암에 걸려 3명이 사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 의원은 특히, 현재 강원도내 미설치된 41개소에 필요한 예산은 총 1억8,450만원에 불과 하나 2025년 예산 편성 당시 소방본부가 요청한 35개소 중 겨우 10개소만이 반영했으며, 이번 추경에서도 같은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사업에 대한 도의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영화 ‘소방관’의 대사를 인용하며 “군대는 매일 훈련이지만, 소방서는 매일이 실전”이라며, 도가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올해 안에 전 소방서에 매연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전폭적으로 확보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05-22
  • 최종수 의원, ‘농어촌 유학생 체류비 지원사업’ 최선 주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교육청이 사업비 절반씩을 분담하고 있는 농어촌유학생 체류비 지원사업에 참여한 학생수가 당초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수 의원은 2025년 5월19일(월) 강원자치도의회 예결위 제1회 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올해 강원교육청의 농어촌유학생 체류비 지원사업에 초등학생 230명과 중학생 20명 등 유학생 250명 유치를 목표로 당초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그러나 6월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도합 223명으로, 당초 목표 대비 89%선에 그쳤다.”고 밝혔다. 강원자치도는 강원교육청의 농어촌유학운영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어촌유학생 체류비 지원사업'의 전체 예산 중 50%를 분담하고 있으며, 강원교육청의 대응투자분 50%를 합해 올해 예산은 16억2천360만원이며, 이 재원으로 유학생 1인당 체류비 명목으로 매월 6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최종수 의원은 이날 강원교육청 정책국 대상의 추경 예산안 질의를 통해 “당초 목표 인원인 250명에 미달된 223명을 유치한 것은 대상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대한 홍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지난해 금년도 당초 예산 수립시 수요 조사 미흡 등 추계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강원자치도의 예산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시기, 어렵게 마련된 재원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농어촌 유학생 유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05-19
  •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중점 추진사업 청사진 제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글로벌본부가 2025년 2분기 언론간담회를 통해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밝혀 큰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글로벌본부는 5월19일 오전 11시 언론간담회를 열어 동해 ‧ 삼척 수소저장 ‧ 운송 클러스터 사업을 비롯 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 수소 교통망 구축,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관광사업,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숙박시설 ‧ 유원시설 합동 안전점검,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념관 새단장, 강원특별자치도, 어촌어항재생 ‘전국 1위’ 성과 달성,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긴급 투입, 강원 크루즈시대 본격 개막건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 동해・삼척 수소저장・운송 클러스터사업 본궤도 올라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글로벌본부는 강원 영동·남부권 발전특화전략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설계를 앞두고 있어 연내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는 2028년까지 총 3,177억원을 투입해 동해시에 △산업진흥센터, 안전성시험센터, 실증테스트베드 등 건축물 3개 동 △연구장비 41종, △기업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삼척시에 수소액화플랜트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먼저, 산업진흥센터 등 3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건립을 위한 사전협의 등을 완료해 약 15,516㎡의 사업부지 매입을 지난 4월말 완료했으며 향후 설계에 착수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또 입주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 8종은 발주를 완료해 제작 중이며, 2차 연도 장비는 규격 검토 중으로 장비 도입심의회를 거쳐 차질 없이 발주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기업 입주공간 내 수소기업 유치와 이전을 위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클러스터 입주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삼척 호산항 인근에 민자로 추진되는 수소액화 플랜트 구축사업을 위해 ‘경제성 분석 용역’을 진행 중이며 도와 삼척시는 이 자료를 근거로 수소 분야 플랜트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편, 수소 저장 ・ 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2023년 예비타당성 심사와 2024년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돼 전국 최초 ‘수소 특화단지’로 지정했으며, 친환경 미래산업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사업이다. 이와관련 손창환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은 “수소 저장 · 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작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부지 매입과 설계 등 본 궤도에 올랐다”며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동해와 삼척이 우리나라 수소 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 수소 교통망구축 속도 글로벌본부는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내 액화수소충전소의 완성검사를 지난 5월14일 완료하고, 시험 운전 등을 거쳐 오는 6월말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소 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은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화물차 공영 차고지에 액화수소 충전소와 부대시설(복합관리동, 정비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총 사업비 199억5천만원(국비 99억5천, 도비 30, 시비 70)이 투입됐다. 액화수소 충전소는 1일 2,000kg의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수소 버스와 수소 트럭 등 상용차량 약 100대를 하루에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게 된다. 특히 충전소 운영이 본격화되면 친환경 수소 교통망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올해 연말까지 춘천 시내에 수소버스 30대를 보급하고, 2030년까지 15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이번 수소교통 복합기지내 액화수소충전소 오는 6월 준공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액화수소 충전소 2개소(춘천, 원주) 및 기체수소 충전소 13개소를 구축 완료하게 된다. 아울러 연내 수소충전소 2개소(태백, 속초)를 추가 구축하고, 지금까지 3,132대 보급된 수소차를 398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손창환 글로벌본부장은 “액화수소충전소의 완성검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수소교통 복합기지가 본격적인 가동 준비에 들어갔다”며 “강원특별자치도를 친환경 수소 교통 혁신의 중심지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관광 본격 시동 글로벌본부는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오는 6월부터 동해안을 사계절 해양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레저, 치유, 로컬 콘텐츠가 결합된 체험형 해양관광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여름 휴양지를 넘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해양 관광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관광수요 다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한다. 또 청정 동해안을 무대로 해변 요가, 명상, 선셋 필라테스 등 다양한 해양 치유 관광상품을 6월부터 운영한다. 특히 마리나업 등록 권한이 정부에서 강원자치도로 이양(2025.5월)되는 것을 계기로 요트 체험관광도 확대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마리나 환경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레저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이와함께 5월부터 생존 수영, 서핑, 카약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동해안 6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며, 6월부터 11월까지 양양에서 서핑대회를, 6~7월 강릉에서 전국 해양스포츠대회를 개최한다. 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펫 가족 해양레저 힐링페스티벌’이 강릉시 송정해변에서 6월에 새롭게 열린다. 특히, 올해 해수욕장은 6월28일 경포해변을 시작으로 8월24일까지 도내 6개 시군, 88개 해수욕장이 개장한다. 이를위해 현장 안전요원 배치, 해파리 방지망 설치 등 안전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반려동물 전용 해변, 가족친화 해변, 야간 콘텐츠 해변 등 특화 테마 해변도 운영한다. 여기에다 강릉~부산을 연결하는 동해선을 활용해 ‘해파랑길 걷기 여행’, ‘해양레저 체험’, ‘로컬푸드 식도락 여행’ 등 철도 연계형 관광 프로그램을 새롭게 출시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관광공사 강원협력단과 협력을 강화한다. 더나가 지역 해양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고, 온 ·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한다. 속초에서 1박 2일 테마여행 ‘나의 바다 선생님, 속초’가, 동해·삼척에서 ‘씨-톡스(Sea-Tox) 여행’을 운영하며 해파랑길 완주 온라인 챌린지도 7월부터 진행한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육관광, 시군별 테마 콘텐츠 제작, 팸투어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자치도는 다양한 관광상품과 프로그램을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및 강원관광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해 관광객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손창환 글로벌본부장은 “강원 동해안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사계절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 관광숙박시설 · 유원시설 합동안전점검 실시 글로벌본부는 5월부터 7월까지 행락철 이용객 급증 대비 도내 관광숙박시설과 유원시설(물놀이형 포함)을 7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집중안전점검’과 연계해 실시하는 이번 안전점검은 도내 관광숙박업소와 유원시설업(물놀이형 포함)의 위험요인 사전 발굴에 중점을 두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준수 사항 및 시설물 기준 준수 여부와 시설 안전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건축 ・ 토목 ・ 전기 ・ 가스 ・ 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시켜 업체 제반 시설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 안전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시설물 관리 주체에게 안전조치 이행계획서 또는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 사후 관리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 손창환 글로벌본부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2018평창올림픽 기념관 새단장 준비 글로벌본부는 2018평창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이하 ‘기념관’) 개관 4주년을 맞아 로고를 새롭게 변경하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전시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기념관 로고는 오륜 마크를 활용해 올림픽의 상징성을 한층 강화해 올림픽 전시 및 올림픽 공식 개최도시로서의 브랜드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당초 상업적 사용 우려로 오륜 마크 사용이 제한됐으나 지난 2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협의를 거쳐 연내 공식 사용 승인 절차를 마친 뒤 로고 교체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기념해 기념관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전시관을 신설한다. 특히 해당 전시관은 올해 연말까지 조성되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역사와 의미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어 오륜 마크를 사용한 로고 변경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전시관 신설을 통해 동계올림픽의 역사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미래 세대에게 올림픽 정신을 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강원특별자치도, 어촌어항재생 ‘전국 1위’ 성과 달성 글로벌본부는 해양수산부 핵심 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 및 클린국가어항조성 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며, 공모 선정률 100% 전국 1위라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를 통해 2025년 총 804억원(국비 55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어촌 소멸 위기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노력과 전략적 행정 역량의 결실로, 강원자치도가 어촌 · 어항 재생 분야에서 전국을 선도하는 지자체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다. 또 어촌 활력을 바라는 주민들의 오랜 염원에 부응한 성과이기도 하다. 공모에 선정된 3개 시군, 5개 지역은 향후 5년간 노후 기반시설 현대화,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구조 재편 등을 통해 ‘살고 싶은 어촌, 활력 넘치는 연안’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삼척 장호항(경제플랫폼 조성) △고성 봉포항(생활플랫폼 조성) △강릉 강문항(안전인프라 개선) 3개소가 선정됐으며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개발이 추진된다. 또 클린 국가어항 공모사업은 △삼척 임원항 △고성 아야진항이 선정되어 기능시설 재배치와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재정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더 나가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촌을 어업 · 관광 · 레저 · 휴식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어촌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중심지로 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손창환 글로벌본부장은 “연이은 공모사업 선정은 강원특별자치도가 해양수산부와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어촌 · 어항 재생의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우리 도가 지속적으로 1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어촌ㆍ어항 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재난관리기금 긴급 투입 어항 기능 조기복구 총력 글로벌본부는 너울성 파도 등 기후변화 영향으로 퇴적된 어항의 기능 회복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5억1백만원을 투입해 강릉, 삼척, 고성, 양양 4개 시군에 긴급 준설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동해안을 강타한 해일성 파도의 영향으로 항내에 토사가 대량 퇴적되면서, 어선 정박 및 입출항 제한, 선박 파손 우려까지 제기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해수면 상승(연 4.27㎜), 태풍 강도 증가(31%) 등 기후변화 영향으로 어항 기능 유지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수심 저하로 일부 어업인은 조업을 포기하거나, 입출항 중 선박이 바닥에 부딪혀 손상을 입는 사례도 발생해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에 당초 긴급 준설예산으로 10억200만원(도비 3.01억, 시군비 7.01억)을 투입했으나, 토사 퇴적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함에 따라 도는 재난관리기금 5억100만원을 추가 지원했으며, 시군에서 11억6,900만원을 더해 총 16억7,000만원의 긴급 준설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아울러 이번 긴급준설을 통해 △어선 입출항 여건 개선 △어업인 생계 안정 △어선 안전사고 예방 △어항 기능 회복 등 성과가 기대된다. 손창환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은 “동해안 어항은 어업인의 삶의 터전이자, 지역경제의 근간”이라며, “강원자치도는 기후 위기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해양 재난에 강한 어촌어항을 만들고, 어업인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강원 크루즈시대 본격 개막, 지역경제 순항 글로벌본부는 ‘강원방문의 해’를 맞아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소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5천 원을 확보했으며, 해양수산부 주관 ‘국민 크루즈 체험단’ 유치에도 성공하면서 속초항이 국내 대표 크루즈 거점항만으로 본격 도약하고 있다 이에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동해안의 대표 관광지를 연계한 크루즈 특화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연안·어촌 지역의 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DMZ 평화관광, 설악산 및 동계올림픽 유산 탐방, 동굴 ‧ 해양 관광 등 강원의 매력을 담은 테마형 관광 코스를 구성하고, 태백, 영월, 정선 등 폐광지역까지 관광 범위를 확장해 지역 간 균형 있는 관광 발전도 함께 추진한다. 또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버스킹, 마술공연, 크루즈 스타 발굴 등 다채로운 환영 행사를 마련해 속초항 일대를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문화 축제의 장으로 꾸밀 예정이다. 아울러,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대규모 ‘크루즈 체험단’을 오는 9월 6일부터 12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체험단은 이탈리아 선적의 11만 톤급 대형 크루즈선 ‘코스타 세레나호’를 타고, 속초항에서 출발해 일본 홋카이도를 거쳐 부산항에 도착하는 6박 7일 일정에 참여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국민크루즈 체험단’을 모집해 국민 30팀(60명)과 유튜버 5팀(10명), 총 70명이 크루즈를 체험하게 하고, 이와 별도로 강원자치도는 광역 지자체 최초로 도비를 일부 지원해 ‘도민 전용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한다. 도민 체험단은 도민 70팀(140명), 유튜버 5팀(10명), 총 15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크루즈 관광 붐 확산을 위해 SNS와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손창환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은 “크루즈 관광객이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체류형 콘텐츠를 다각화하겠다”며, “강원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크루즈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05-19
  • 최종수 강원도의원, 무료와이파이 구축사업 실효성 부족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도 전역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최종수 의원은 2025년 5월16일(금) 강원자치도의회 337회 임시회 제2차 예결위 강원자치도 행정국 상대의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이번 추경에서 도비 5천만원을 편성한 ‘도 전역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은 도내 유동인구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무료 와이파이 AP(Access Point)를 설치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면서 “이를 통한 사업 선정 통신사와 5대 5 매칭 재원으로 도내 유동인구 밀집지역 25개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신규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수 의원은 그러면서, “강원자치도는 이 사업을 통해 이미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도내 인구 밀집지역 1천428개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했다”면서 “이번 추경에서 추가적으로 5천만원의 재원을 투입해 겨우 25개소를 추가 구축하는 것이 과연 추경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시급성과 사업의 긴요성 및 중요성에 해당하는 사업인지, 그 목적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종수 의원은 이어 “기(旣) 구축된 와이파이 1천428개소 대비 이번 추경 예산으로 신규 구축하는 비중은 채 2%(25개소)도 되지 않을 정도로 사업량이 미비할 뿐 만 아니라 실효성마저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최종수 의원은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연도별 구축 계획을 수립해 그 계획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전 추계가 가능한 사업”이라면서 “이런 유형의 사업은 추경 예산 편성보다는 당초 예산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고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05-17
  • 최종수 의원, ‘군인가족의 날 행사’ 세부사업예산 부적절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2024년 연말 개정ㆍ시행된 군인복지기본법을 근거로 마련된 ‘강원특별자치도 군인가족의 날 행사’가 2025년 9월 춘천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최종수 의원은 5월15일(목) 강원특별자치도의회 337회 임시회 제1차 예결위 강원자치도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올 첫 추진되는 ‘강원특별자치도 군인가족의 날 행사 개최 사업’은 2024년 12월3일 개정ㆍ시행된 군인복지기본법에 근거해 마련된 신규사업”이라면서 “이번 추경에서 사업비 1억4천만원 전액을 도비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최종수 의원은 이날 기획조정실 대상의 1차 추경 예산안 질의를 통해 “이번 행사는 도내 복무중인 군인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자긍심 고취와 함께 군인 가족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통한 도내 정착 유도는 물론 생활 및 정주인구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아주 바람직하고 적절한 사업”이라면서 “사업설명서를 토대로 이번 사업의 예산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전시ㆍ체험 경비 6천316만원 △기념식 관련 4천510만원 △운영비 2천134만원 등을 각각 반영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수 의원은 다만, “예산 산출 내역 상, 전시ㆍ체험 경비 중 도내 첨단방위 생산제품 전시를 위한 예산(500만원)을 반영한 것은 행사 개최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예산”이라면서 “첨단방위 생산제품의 경우 국내외 방산 전시회에 출품하거나 전시에 맞는 예산이지, ‘군인가족의 날 행사’를 위한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이번 행사에서 군인 가족분들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경비로 사용해 달라”고 제안했다. 최종수 의원은 끝으로, “이번 강원자치도 1회 추경 예산안은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교부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방채까지 발행해 사업 예산을 충당할 정도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으로 편성됐다”면서 “근본적으로 추경 예산은 시급성과 사업의 긴요성 및 중요성을 요구하는 사업이어야 하는데, ‘군인가족의 날’ 행사 예산은 이런 원칙과는 별개로 하더라도 방산제품 전시 등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은 지양해 달라”고 지적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05-15
  • 강원자치도의회 예결특위,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착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길수)는 2025년 5월15일부터 16일까지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조1,698억원 규모로, 본예산 7조8,059억원 대비 3,640억원(4.7%) 증액 편성했다. 일반회계 3,248억원, 특별회계 392억원을 각각 증액했으며,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 증가분, 순세계 잉여금, 지방채 발행 등을 주요재원으로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445억원, ▲미래산업투자 286억원, ▲법정필수사업 등에 517억원을 반영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추경 편성이 도 재정건전성 유지와 도민 체감도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타당성, 우선순위, 정책 효과성을 중심으로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채 발행 규모가 1,9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이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들이 도민 삶의 질 향상이나 지역경제에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재정부담을 초래하지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김길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사업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투자 대비 효과, 중복 ‧ 낭비성 요인 등을 꼼꼼히 따져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5월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05-15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최종수(국민의힘,평창))는 2025년 5월14일(수) 오전 10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신현상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후보자에 대한 비전 · 경영철학, 전문성 · 직무능력 등에 대하여 질문을 이어 나갔다. 특히 전문 예술인과 청년 예술인 지원 및 지역간 문화 향유 불균형 문제, 시 · 군과의 문화예술분야 협업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최종수 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을 통해 대표이사로서 2년간의 성과에 대해 짚어보았고, 앞으로 문화재단을 이끌어 나갈 의지와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자리였으며 위원들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적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후보자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이 담긴 경과보고서는 5월15일 오전 9시20분 채택될 예정이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05-15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체적 사업프로그램 마련필요성 제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디지털 성 범죄 예방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활동에 대한 주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비례)은 5월13일 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디지털 성범죄예방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사업 내용이 교육부가 선정한 사업 위주로 구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이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으로 다시 지급되는 방식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원 의원은 학교내 디지털성범죄가 사회 변화에 따라 딥페이크 등의 여러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예방 사업 역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야 한다고 지적하고 교육청의 적극적인 사업 개발을 주문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05-14
  • 강원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수 의원(철원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2025년 5월12일(월) 제2차 농림수산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글로벌 위기 속에 공급망 불안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한 농자재 가격 폭등에 대응해, 강원도 농업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필수농자재의 정의 ▲안정적 농자재 구매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필수농자재 구매에 필요한 재정지원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이 반영됐다. 김정수 의원은 “국제 정세 불안과 기후 위기 등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의 농민들은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며, “농민들이 기본적인 농자재를 구입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기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으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21일(수)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향후 시행 시 강원도 농업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05-13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