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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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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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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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박윤미 강원도의원, 데이터센터 지역고용·전력·용수·공공부담 점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윤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5)은 제34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AI 데이터센터의 지역 상생 조건과 제2청사 · 글로벌본부의 운영 효율성을 점검했다. □ 특히 투자 유치가 지역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상생 기준을 마련하고, 제2청사의 비용과 성과를 종합 평가해 기능을 재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 박 의원은 동해 GS 사업의 지역인력 1천명이 기업의 채용 확약인지, 도의 목표인지 질의하고, 운영인력의 직접 고용과 협력업체 고용을 구분해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 또 도내 대학 · 특성화고 교육이 현장실습과 인턴십을 거쳐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협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 이와함께 강릉 SK 사업에 대해서는 옥계산업단지 입지 협의와 1단계 400MW 투자 결정, 전력 공급 · 가동 일정, 추가 600MW 확장 조건을 물었다. □ 여기에다 냉각방식에 따른 전체 시설의 용수 수요와 공급대책, 송 · 변전망 구축 비용의 분담 및 지방비 부담도 점검했다. □ 이어 직접고용 · 도민 채용, 지역업체 참여, 환경정보와 공공 인프라 비용 공개, 인재양성과 채용 연계, 연관기업 유치를 담은 ‘강원형 AI 데이터센터 지역 상생 기준’을 제안했다. □ 더나가 동해 · 강릉 · 원주 · 춘천 사업의 전력 · 용수 · 환경 · 주민 수용성을 함께 검토하는 종합전략 마련도 요구했다. □ 박 의원은 “단순한 시설 유치를 넘어 좋은 일자리와 산업, 기술과 인재가 남는 강원도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로 완성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이에더해 제2청사와 관련해서는 기존 사업의 수행 실적과 청사 설치로 추가 창출된 성과를 구분하고, 운영비와 민원서비스 · 투자유치 · 국비 확보 · 일자리 · 균형발전 효과를 종합 평가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 박 의원은 개청 이후 관사 · 통근버스 · 차량 · 출장 · 이사 · 청사 관련 지출의 단순 합산액이 약 92억6천만원이라고 하며, 이동시간과 업무 공백도 행정비용으로 평가해야 하고, 가족 분리 · 주거 · 통근 부담과 인사 고충 등 직원 근무 여건을 조사 ·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에 대안으로 해양 · 수산 · 항만 · 폐광지역과 북극항로 대응 등 현장 기능을 강화하는 ‘강화형 환동해본부’ 모델을 제안하며, 기능별 평가를 통해 본청 통합이 효율적인 업무를 검토하고 주민 · 전문가 · 현재 및 과거 근무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요청했다. □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필요한 현장 기능과 권한은 강화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직원 부담은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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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3

• 김세종 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민선 9기 우상호 도정 100일 평가 및 핵심 현안 점검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세종 의원(더불어민주당, 횡성1)은 2026년 10월1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민선 9기 우상호 도정 출범 100일을 맞아 그간의 주요 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AI · 첨단산업 및 투자유치, 지방재정 확충, 접경지역 군사규제 해제, 지역균형발전 등 도정 핵심 현안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을 질의했다. □ 김세종 의원은 도정질문에 앞서 “민선 9기 강원도정은 이제 ‘방향 설정의 100일’을 지나 ‘성과 입증의 4년’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지난 100일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먼저 김 의원은 우상호 도정이 취임 이후 강조해 온 ‘기업이 찾아오는 강원도’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 특히 춘천 · 원주 · 강릉 · 동해 등 주요 권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AI 데이터센터 거점 조성과 대기업 투자유치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 및 성과를 질의했다. 아울러 향후 후속 전략과 함께 기업 유치 및 첨단산업 육성이 도민의 일자리와 소득 증대 등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발전 청사진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어 지방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강원특별자치도 국비 확보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1,230억원에 달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비 확보 성과와 별개로 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 □ 김 의원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체 사업 재원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앙정부 초과 세수 공유제도 개선 방안 및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후속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 권역별 균형발전과 관련해 김 의원은 “춘천, 원주, 강릉 등 주요 거점 도시 위주의 AI 산업 ‧ 관광 정책으로 인해 영서남부권이나 접경지역 내 지자체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며, 도내 18개 시군이 고르게 상생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 끝으로 김세종 의원은 “민선 9기 우상호 도정이 내건 ‘강원을 특별하게, 도민을 행복하게’라는 약속은 도지사 혼자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며, “도의회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150만 도민과의 진정성 있는 협치가 동반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 “지난 3개월이 ‘변화의 씨앗을 심은 100일’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도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결실을 맺는 시간’이어야 한다”며, “본 의원을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역시 도정이 바른 길을 갈 때에는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보낼 것이며, 민의에서 벗어날 때에는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히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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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3

• 최종현 도의원, 첫 도정질문 강원 공공의료 위기 집중 질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속초1)은 2026년 10월12일 오후 2시,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첫 도정질문에 나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집중 지적하고, 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최종현 의원은 이날 유지영 복지보건국장을 상대로 ▲도민 원정 진료 실태와 경제적 피해, ▲생활권 중심의 중진료권 재조정, ▲ 공공의료기관의 수술 역량 및 의료인력 확충, ▲ 속초의료원 기능 정상화, ▲속초의료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 먼저, 2022년 기준, 도민들의 수도권 원정 진료에 따른 교통비와 간병비만 194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현행 6개 중진료권을 실제 의료 이용과 생활권을 반영한 4개 권역으로 재편할 것과 권역별 거점 공공의료기관의 수술 기능과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 특히 최근 속초의료원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와 관련해 수년간 반복된 의료진 부족과 응급실 운영 차질에도 강원도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 아울러, 응급의학과 전문의 확보와 시설ㆍ장비 보강, 응급의료센터 조기 재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요구하고, 관광객과 성수기 체류인구까지 고려한 ‘설악권 맞춤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 이에 대해 유지영 복지보건국장은 대학병원 전문의 파견 확대와 공공의료기관 시설ㆍ장비 확충 등 의료 역량 강화에 적극나서겠다고 답변했다. □ 또 중진료권 6개 권역의 4개 권역으로의 재편에 대해서는 정부 연구 결과와 지역별 의료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강원도의 의견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 특히 속초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와 관련해서는 현재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과 간호사 4명을 추가 채용 중이며, 2029년 차기 재지정 시기 이전이라도 법정 인력ㆍ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대로 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종현 의원은 “도민이 아플 때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내 고향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강원도는 더 이상 미봉책에 머물지 말고 공공의료체계 전면 개편과 속초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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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3

• 한국수산자원공단 강원본부 신설 및 양양군 설치촉구 건의문 제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수산자원공단 강원본부 신설 및 양양군 설치 촉구 건의문를 제출해 향방에 큰 관심을 모았다. 강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2026년 10월6일 건의서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 수산업이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기후변화와 해수온 상승에 따른 어장환경 변화와 수산자원 감소, 어업인구 고령화와 어촌소멸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존의 수산자원 관리체계만으로는 급변하는 어업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어업생산량은 2022년 5만8천톤에서 2024년 4만7천톤으로 19.0% 감소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어촌의 지속가능성이라며 강원지역 어업인구는 1990년 3만5,526명에서 2024년 2,995명으로 급감했으며 현재 74개인 등록 어촌계 역시 장기적으로 상당수가 소멸 위험에 놓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따라 이제 강원 수산정책은 단순히 감소한 어족자원을 보충하는 수준을 넘어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산자원 회복과 전략품종 육성, 어촌소멸 대응과 미래 수산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수산자원 관리 전문기관의 조직체계는 여전히 강원지역의 정책 수요와 사업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부산의 본사를 중심으로 동해 · 서해 · 남해 · 제주 등 4개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동해본부는 포항에 위치하면서 부산 · 울산 · 경북 · 강원 · 충북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2025년 동해본부 전체 사업 가운데 강원권 사업예산 비중이 57%에 달할 정도로 강원지역의 수산자원 조성 · 관리 수요는 이미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다며 이에 강원지역에서 현장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상기했다. 2025년 양양군의회와 강원특별자치도 시 · 군의회의장협의회가 한국수산자원공단 강원본부 신설을 건의하고 촉구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며 그리고 이러한 지역사회의 요구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2025년 9월 양양군에 위치한 동해생명자원센터 내에 동해북부사업소를 신설했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이러한 한국수산자원공단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동해북부사업소 설치는 강원 수산업의 중요성과 독립적인 현장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공단 스스로 인정하고, 강원 수산정책의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어서는 안 된다며 현재 동해북부사업소의 정원은 8명에 불과하다며 이 인력으로 2026년 기준 약 105억원 규모의 강원권 국고 보조사업과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성 · 속초 · 양양 · 강릉 · 동해 · 삼척 등 동해안 6개 시 · 군과 74개 어촌계의 다양한 수산자원 관리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2026년 강원권 조성사업 예산은 동해본부 전체 사업예산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다며 사업의 절반 이상이 강원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담당하는 조직은 여전히 ‘사업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수요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략품종 발굴과 자원회복, 산란 · 서식장 조성, 바다숲 확대와 블루카본 사업, 접경해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산자원 관리 등 강원지역만의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 식량 산업을 선도할 강원형 K-연어 산업 기반 구축을 핵심 수산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양양은 이미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생명자원센터와 동해북부사업소가 함께 위치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연어 자원관리와 연구 · 방류사업을 수행하면서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해 왔다며 연어 자연산란장을 비롯 K-연어 산업과 연계한 생산 · 양식 · 가공 · 연구개발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도 갖춰지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양양의 동해생명자원센터와 동해북부사업소를 기반으로 조직과 인력, 전문기능을 확대해 한국수산자원공단 강원본부로 승격 · 개편하는 것은 새로운 조직을 처음부터 만드는 것과는 다르다며 이미 구축된 시설과 조직을 활용하면서 강원권 수산자원 정책을 총괄하는 전문조직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것으로, 행정적 · 재정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다고 했다. 여기에다 강원본부 신설은 양양만을 위한 지역기관 유치가 아니라며 고성에서 삼척까지 이어지는 강원 동해안 전체를 하나의 수산자원 관리권역으로 체계화하고, 기후변화와 수산자원 감소, 어촌소멸이라는 공동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강원 수산정책의 광역 거점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했다. 더 나가 동해북부사업소 설치가 강원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의 첫 걸음이었다면, 이제는 이를 강원본부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강원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수산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고 제안했다. 첫째, 정부와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와 수산자원 감소, 어촌소멸에 대응하고 강원 동해안의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 강원본부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둘째,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강원권 사업이 동해본부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과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정책 수요를 반영해 동해북부사업소의 조직 · 인력 · 전문기능을 확대하고 강원본부로 승격 ·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셋째, 정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기존 동해생명자원센터와 동해북부사업소 등 수산자원 관리 기반이 구축되어 있고, 강원형 K-연어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양양군에 강원본부를 설치하며 넷째,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강원본부를 중심으로 고성에서 삼척까지 이어지는 강원 동해안의 수산자원 회복, 기후변화 대응, 전략품종 육성, 블루카본 및 어촌소멸 대응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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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1

• 강원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재난대응 ‘우수기관’ 선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우상호, 이하 ‘도’)는 2026년 10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5~’26년 가축전염병 대응 유공 장관표창」 전수식에서 가축전염병 재난대응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 이번 표창은 ’25~’26년 동절기 가축전염병 방역 우수사례를 재난대응과 방역정책 분야로 나눠 선정했으며, 전국 42건의 우수사례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재난대응 분야 광역자치단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생산자단체와 군부대 방역자원을 활용한 공동 방역초소 운영 등 민 ‧ 관 ‧ 군 통합 차단방역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 아울러 강원양돈축산업협동조합 서남운 과장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에 기여한 공로로 민간 유공자로 장관표창을 함께 수상했다. □ 박유진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수상은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현장에서 함께 노력해 준 시군과 생산자단체, 군부대 등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민 · 관 · 군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선제적 방역으로 농가와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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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1

• 남상규 도의원, 강원더몰, 특정 시군 편중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남상규 도의원은 7일 열린 경제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 · 대행사무 동의안 심사에서 강원경제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강원더몰’의 지역별 상품 편중과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 남상규 도의원은 ‘강원더몰’이 도내 18개 시군의 우수 제품을 폭넓게 알리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요 품목이 특정 시군 제품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 실제 남 의원은 “카테고리 최상단에 배치된 축산분야의 한우 제품을 살펴보면 횡성과 홍천 브랜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쌀 역시 철원과 홍천 제품 위주로 구성돼 있다.”며 “18개 시군의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린다는 강원더몰의 운영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특히 강원도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입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사례도 문제로 제기했다.  남 의원은 “강원더몰은 도내 기업과 생산자의 제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판로를 넓히기 위해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이라며 “특정 시군과 업체의 제품에 편중되거나 강원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제품까지 판매된다면 당초 운영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또 강원더몰 운영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9억8천만원 규모의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라이브쇼핑과 각종 이벤트를 비롯한 판촉사업이 실제 입점 업체의 매출 증대와 판로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사업의 효과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남 의원은 “경제진흥원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전문성을 갖고 사업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려다 보니 다소 어수선한 모습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 이어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국과 경제진흥원이 강원더몰의 운영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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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0

• 최종현 강원도의원,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속초1)은 2026년 10월7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며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재검토를 요구했다. □ 최종현 의원은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194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업 필요성이라는 명분만으로 대규모 시설 건립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는 생산동과 전시 · 홍보동 건립에 102억원, 시설 · 설비 및 인력 운영비 등을 포함해 9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특히 2030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3년간 적자 운영이 예상되고 있어 향후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최종현 의원은 “처음부터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이라면 그 적자를 누가, 어떤 재원으로 부담할 것인지부터 도민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결국 도 재정으로 적자를 메우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 미래의 재정부담을 도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또, 기존 산림바이오센터 및 산림바이오 소재 R&D 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조차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시설부터 추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 행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최종현 의원은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을 왜 지금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지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맞다”며 “도민 혈세 19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경제성 · 지속가능성·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을 전면적으로 재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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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8

• 이영욱 도의원,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영욱 의원(국민의힘, 홍천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2026년 10월7일 소관 상임위(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이번 조례 제정은 학생들이 독립운동의 의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독립운동사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다. □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책무 △독립운동사 교육 시행계획 수립 △사적지 답사 등 학생 체험·참여 프로그램 지원 △교육자료 ·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원 연수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 이영욱 의원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나라사랑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 현장에 더욱 내실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16일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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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8

• 최재민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국민의힘/원주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026년 10월7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기존 통학 지원 제도가 학교와 집 사이의 '물리적 거리'만을 주된 기준으로 삼아왔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학생들이 느끼는 위험 요소와 보행 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 ❍ 최근 도시지역 대단지 공동주택 등을 중심으로 학교와의 직선거리는 멀지 않으나, 등하교를 위해 왕복 6차선 이상의 간선도로나 대형 교차로 등 위험 구간을 횡단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성인에 비해 위험 대처 능력이 부족하여 단순 거리 기준만으로는 통학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통학거리가 짧더라도 대형 교차로나 광폭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등 교통량, 도로 여건 및 보행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 ▲통학 지원 대상 확대 ▲통학 지원 관련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요건 정비 등이다. ❍ 최재민 의원은 “학교에 안전하게 오고 가는 것은 교육의 출발점이자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중요한 것은 ‘학교까지 얼마나 먼가’가 아니라 ‘학교까지 얼마나 안전하게 갈 수 있는가’이다. 안전은 결코 거리에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 이어 “초등학생은 성인에 비해 교통상황을 판단하고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만큼, 단순히 학교까지의 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한 통학환경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통학 거리는 짧지만 열악한 보행환경으로 위험에 노출되었던 학생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10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아울러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원주시 단계동 벨라시티 1~3차 아파트와 원인동 두산위브 아파트 등 통학로 보행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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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8

• 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 수산물 인증 컨설팅 사업 박차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우상호, 이하 ‘도’)는 2026년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7개 시·군, 10개 양식장을 대상으로 총 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친환경 수산물 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도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친환경 수산물 인증 컨설팅 사업’은 수산물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증에 필요한 현장 심사, 성분 분석,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친환경 수산물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유기수산물, 무항생제 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등이 인증대상에 포함된다. ○ 본 사업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 체계를 입증하는 제도로, 인증을 취득한 어가는 향후 친환경 직불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유통 · 판로 확보에도 큰 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도는 이번 컨설팅 지원을 통해 양식어가의 인증절차 및 비용부담을 해소하고 차질 없이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와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남진우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는 시점에 친환경 수산물 인증 컨설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이번 지원을 마중물 삼아 도내 양식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어가 소득 증대를 동시에 이뤄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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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