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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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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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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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상임위 통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이 2025년 4월9일 소관 상임위(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ㆍ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특히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자문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지영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도심 공동화, 공동주택 개발 등 시대 및 환경의 변화에 맞춰 노후 건물의 개축이나 학교의 신설·이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본 조례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학습 공간을 마련하는데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15일 제33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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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김희철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국민의힘, 춘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4월10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도고문변호사의 위촉 대상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해석상 혼란이 있거나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조문을 수정해 조례의 완결성과 명확성 확보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 조례안은 ▷위촉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 자문 실적 등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구성했다.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는 도 고문변호사의 위촉 인원 수와 임기, 수행하는 업무, 결격사유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으며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8명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김희철 의원(사진)은 “이번 고문변호사 조례의 개정을 통해 조례의 명확성이 증대되고 특히 고문변호사의 자문이나 소송사건 수행 현황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도민의 알권리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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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강원특별자치도 심폐소생술 교육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조성운 의원(국민의힘, 삼척1)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심폐소생술 교육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4월9일(수)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관련 교육을 위한 재정지원과 업무위탁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정비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했다. 조성운 의원은 “조례 실효성 확보 및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2024년 하반기에 추진한 조례 입법평가 권고를 따른 것으로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문은 삭제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15일 열리는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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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강원접경지역 청년인구 유출위기 다각적 대응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의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지역 경제 및 사회 기반 약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다각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통계청의 ‘2024년 인구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양구군, 고성군, 인제군 및 화천군의 청년인구(19~34세)는 2020년 대비 2024년 기준으로 평균 20.5%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청년인구 감소율 9.2%의 약 2.2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히 철원군(-24.1%), 고성군(-26.3%), 양구군(-28.7%)은 청년 인구 유출이 두드러지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력저하와 사회구조약화, 나아가 지역 소멸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대해 김왕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양구)은 2025년 4월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접경지역 청년인구 유출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청년농업인 유치를 위한 지원, △관광산업 활성화, △커뮤니티 프로그램 강화 등 접경지역 청년유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접경지역의 청년 유출 문제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와 균형발전의 문제”라며, “청년이 떠나는 접경지역이 아닌, 청년이 돌아오는 접경지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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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한창수 강원도의원, 사립유치원 시설개선 지원촉구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한창수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 횡성1)은 2025년 4월8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시설 환경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재정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폐원한 사립유치원 수는 14곳에 이르며, 현재 도내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평균 30년 이상의 노후 시설로, 안전사고 위험을 안고 운영되고 있음에도 낮은 충원율과 재정 한계로 인해 자체 개보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공립유치원에 투입된 시설 개선 예산이 약 310억원인 반면, 사립유치원에 지원된 시설 개선비는 4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마저도 상당 부분이 기자재 구매에 사용돼, 실제 건물 보수와 안전시설 개선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창수 의원은 “사립과 공립의 재정 격차가 유아의 교육환경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모든 유아가 동등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의 시설 상태를 전수조사하고, 시급성과 안전성을 기준으로 단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두고 있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행 가능한 정책이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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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박관희 의원,‘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갑질행위근절 및 피해자지원 조례안’ 발의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박관희 의원(국민의힘/춘천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2025년 4월8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집행부와는 별도의 조례 제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의회조직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청렴하고 안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도는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 왔지만 갑질 행위 발생시 조치 등 인사권한이 도지사에게 있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의 권한이 의장에게 부여된 도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지난 2월, 의장과 의회 직원들의 간담회에서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었으며 이미 경기, 전북, 광주, 세종 등 다수의 광역의회에서도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조례가 제정돼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기상캐스터 직장내 갑질로 인한 사망사건, 강원학사 이사장의 교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 등 사회적으로도 갑질 행위로 인한 이슈가 많은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도의회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 이번 제정조례안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의장의 책무, 갑질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징계 등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외부망을 활용한 의회 전용 온라인 신고시스템 운영이 규정돼 있어 조례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박관희 의원은 “갑질 행위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문제지만 신고의 부담, 피해자에 대한 조치 미흡, 개선 가능성 희박 등의 이유로 잘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신고자 보안 확보, 피해자 지원 강화,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해 우리 의회의 갑질 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4월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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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강원특별자치도, 도계광업소 폐광대비 직업훈련공급 협약 체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025년 3월31일(월) 오후 3시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도계광업소 폐광 대비 직업훈련공급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박상수 삼척시장, 김규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삼척시 도계읍 도계광업소는 도내 마지막 석탄 광산으로 올해 6월말 폐광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도와 정부는 광업소 재직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전직과 새로운 일자리 연계를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이번에 추진하는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은 고용노동부가 산업 전환기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현장 중심 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직자의 이 ‧ 전직, 실업자의 취 ‧ 창업 등을 돕기 위해 전액 국비로 운영한다. 또 고용노동부는 이번 협약 주요 내용으로 훈련비 전액 지원 및 관련 규제를 완화해 삼척 도계 현장에서 특화훈련을 추진하고, 공공직업훈련시설(폴리텍 대학)을 통한 추가 훈련 제공, 생애경력설계 상담 서비스 등 직업 훈련 외 지원도 함께 마련한다. 이와함께 강원특별자치도 - 삼척시 - 대한석탄공사는 훈련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보유시설 제공, 지역내 홍보 강화, 훈련수료자와 지역기업 간 일자리 매칭 기회를 적극 연계한다. 이에앞서 2024년 태백시 장성광업소 폐광에 따라 재직자 수요 조사를 실시해 2개 분야(지게차, 용접)에 특화훈련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는 도계읍 지역 수요조사를 통해 재직자 희망 분야에 맞춘 7개 교육과정을 선정했다. 아울러 올해는 지게차 - 용접 - 드론교육은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지소, 조경 - 산림은 상지대학교, 제과 - 제빵은 삼척요리제과에서 4~6월에 추진할 예정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도는 폐광 이후 지역 경제를 견인할 대체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태백 청정 메탄올 사업, 삼척 의료 중립자 가속기 등 7천억원 규모의 경제진흥 산업을 추진 중인 만큼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이번 직업 훈련교육도 종전의 단순 기술 습득을 넘어, 첨단산업에도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다양한 심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협약식 이후 참석자들은 도계광업소 재직 근로자들과의 소통 간담회가 열렸으며, 이어서 실제 석탄 채굴이 이뤄지는 지하 갱도 현장도 함께 방문해 광부들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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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 박기영 강원도의원, 산불방재시스템 철저 점검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박기영 강원도의원(국민의힘, 춘천3)은 2025년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강원도청에 산불방재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보완을 촉구했다고 3월28일 밝혔다. 강원지역은 매년 봄철 건조한 기후로 인해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이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방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기존 방재시스템의 점검과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박기영 의원은 “산불방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감시 카메라 및 자동화 감지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 헬기와 진화 장비의 상태를 정밀 점검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도민을 대상으로 한 산불 예방 교육과 신고 체계를 강화할 것도 제안했다. 박기영 의원은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강원자치도는 방재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원자치도가 보유한 산불진화 헬기는 총 7대(중형 2대, 소형 5대)이며, 이중 6대가 30년 이상된 노후 기종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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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9

• 정의당 강원자치도당,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설명회 비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최근 강원개발공사의 춘천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설명회를 비판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025년 3월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3/26)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가 진행됐다며 강원개발공사가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예상했듯 장밋빛 청사진에 대한 나열과 주민 보상에 대한 내용으로만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는 전혀 없었고 참석자들에게 제공된 자료는 사업개요 등을 아주 간략하게 작성한 A4 한 페이지 종이와 리플렛 한 장이 전부였다며 심지어 공청회가 끝난 후 윤민섭 춘천시의원은 시의원임을 밝힌 후 강원개발공사에 설명회 PPT 자료를 요청했지만 공개를 안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된 설명회를 하는데 설명자료를 의원에게도 공개 안 하겠다는 어이없고 황당한 설명회를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설명회 현장에서 재원 대책에 대한 설명이 없는 점과 타당성 검토 용역에도 나와 있는 구도심 쇠퇴 우려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나 강개공은 재원 대책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하겠다고 얼버무렸고 특히 구도심 쇠퇴 문제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 것과 구도심이 이전해 오기 보단 외부 유입 요소가 강해 구도심 공동화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설명회 말미에 행정복합타운 사업을 주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며 최근 춘천시의 캠프페이지 개발과 관련해 춘천시가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하며 각종 절차 문제, 주민 의견수렴 부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런 비판을 한 강원도가 정작 행정복합타운 건설과 관련해서 춘천시와 소통이 전혀 없다는 비판이 있고,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확인됐듯이 춘천시민들과의 소통도 매우 부족한 것이 확인된 만큼 이로 인해 누굴 탓할 자격조차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업은 부동산 경기가 바닥인 이 시점에 강개공이 7,000억대 빚을 내 추진해야 하기에 행정복합타운 사업이 제2의 알펜시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이번 설명회는 그 동안 가장 중요하게 제기된 문제 및 우려에 대한 답이 없는 수박 겉핥기식 설명회란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혀 강개공의 입장표명 및 향방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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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강원자치도공직자윤리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2025년 3월27일(목) 관할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대상자 183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도보 및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도내 18개 시군의회 의원 174명과 강원개발공사 사장, 강원테크노파크원장,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원주의료원장, 강릉의료원장, 삼척의료원장, 속초의료원장 등 강원특별자치도 공직유관단체장 9명이다. 또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사무국장,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도의원(49명), 시장 · 군수(16명)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로, 같은 날 관보를 통해 별도 공개한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2025년 2월28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 내역은 3월27일(목)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도정마당-도보) 및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재산 변동 내역】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 신고 현황은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존비속 포함)의 평균 신고 재산은 9억3,356만원으로, 종전 신고재산 대비 4,372만원이 증가했다. 또 공개대상자 183명 중 재산이 증가한 사람은 111명(61%)이고, 감소한 사람은 72명(39%)이다. 재산규모별 분포는 5억원 미만 90명(49%), 5억원 ~ 10억원 미만 40명(22%), 10억원 ~ 20억원 미만 35명(19%), 20억원 이상 18명(10%)으로 전체 공개대상자 중 130명(71%)이 10억원 미만이다. 이와함께 재산 증감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증가 요인은 전년 대비 코인 등 부동산(건물·토지 등) 매입(상속 포함), 급여 소득 및 보험 ․ 예금 증가 등이며, 감소요인은 부동산 매각 및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채무 상승, 기존 신고재산의 고지 거부 및 등록 제외(사망, 직계비속인 딸의 혼인 등)로 인한 신고재산 감소 등이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 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청렴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도는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 ‧ 감소한 경우, 주소지 외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한 경우 등에 대한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등 부정한 재산 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조사 의뢰 및 통보 등의 조치를 병행한다. 김병철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장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지사, 도의원 및 시장 ‧ 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https://gwanbo.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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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