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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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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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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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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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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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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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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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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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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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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미 강원도의원, 관리구역 밖·관리기간 이후 물놀이 안전대책 요구
-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윤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5)은 2026년 11월4일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물놀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재난방송 수신기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했다. □ 박 의원은 감사자료에 기재된 2025년과 2026년의 ‘물놀이 사망 0명’이 도내 전체 사고를 집계한 수치인지 물었다. □ 이에대해 재난안전실장은 지정된 관리구역에서 관리기간 중 발생한 물놀이 사망사고만 집계한 결과라고 답했다. □ 박 의원은 집계 범위를 명시하지 않으면 도민이 도내 전체에서 사망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9월에도 해변에서 물놀이가 이어지는 만큼 관리기간이 끝난 뒤와 지정구역 밖 위험 장소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요원 배치 확대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이와함께 관련해서는 산간 · 오지에 보급한 댁내 수신기의 설치 대수와 실제 정상 작동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송이 제대로 수신되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고장이나 수신 불량이 발견되면 보고와 교체로 이어지도록 점검을 요청했다. □ 이와관련, 재난안전실은 시군과 협의해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고장 장비를 교체하겠다고 답했다. □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에서 1,142곳에서 지적사항 458건이 나온 가운데, 원주의 92건은 모두 현지 시정으로, 횡성 · 영월 · 평창의 지적사항은 개선명령으로 분류된 점을 짚었다. □ 박 의원은 도장 벗겨짐이나 목재 부식처럼 즉시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는 만큼 시군별 처분 기준과 상반기 점검 이후에도 조치 중인 시설의 이행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 아울러 놀이형 시설 41곳에서 확인된 지적사항 60건에 대해서도 최대 수심 미 표기와 배수구 잠금장치 미설치 등 안전과 직결된 항목의 조치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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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미 강원도의원, 관리구역 밖·관리기간 이후 물놀이 안전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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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회사무처, 괴롭힘·갑질 대응체계 미비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동수 도의원(의회운영위원회)은 2026년 11월4일 제350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사무처의 괴롭힘 · 갑질 대응체계 미비와 정책지원관 다면평가 방식의 문제를 지적했다. ❍ 정 의원은 의회 직원 160여명 규모의 조직에 전담 창구와 자체 보호 절차가 없고, 도 인권센터의 대응체계에도 도의회 직원이 빠져 있다는 점을 짚었다. ❍ 또, “100명이 넘는 조직인데 자체 감사 조직도, 내부 근로환경을 위한 인권 보호 체계도 없다”며, “사람을 뽑는 데 비용이 든다면 기존 조직에 기능을 두는 방식으로라도 채널과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특히 질의자료에 따르면 도 인권센터의 업무 실적은 2023년 7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인권침해·차별 117건을 접수해 상담 93건, 처리 24건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 이와함께 2021년 이후 갑질 관련 조치는 괴롭힘 권고 5건 · 종결 15건, 성희롱 권고 2건 · 종결 2건으로 모두 24건이며, 인력은 총 4명이다. ❍ 그러나 도 조례상 갑질 행위 조치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어 도의회 직원은 이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정 의원은 “사무처가 스스로 운영할 절차는 어떻게 마련돼 있고, 피해자는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야 하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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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회사무처, 괴롭힘·갑질 대응체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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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일 강원도의원 발의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지원특위구성결의안」수정 가결
-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서영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삼척 출신)이 발의한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 2026년 11월3일 제350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 이번 결의안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장기간 침체된 도내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 회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 서영일 도의원은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폐광지역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고착되면서 미래산업 투자와 정주여건 개선 등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며, “이제는 산업전환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경제자립 기반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특히, 2026년 3월31일부터 기존 폐광지역법이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시행됨에 따라 변화된 정책환경에 대응하고,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도의회 차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졌다고 설명했다. □ 실제로 강원랜드가 설립 이후 2025년 말까지 국가 및 지방재정에 기여한 금액은 약 10조6천억원에 달하지만, 상당 부분이 중앙재정에 귀속돼 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재투자와 경제자립 기반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이번 특별위원회는 도의원 12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경제자립 지원 ▲지역별 특화산업 발굴 ▲시 · 군 간 중복사업 최소화 및 협력 강화 ▲정주여건 개선 ▲관련 법령 개정과 정부 재정지원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서영일 도의원은 “석탄산업전환지역은 더 이상 과거의 폐광지역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미래 성장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특별위원회가 지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구심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1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특위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면 2027년 2월부터 본격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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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일 강원도의원 발의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지원특위구성결의안」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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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강원도의원, 태백 스마트축산단지, 전면 재 검토해야
- □【강원타임즈】김태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의원(국민의힘, 삼척)은 2026년 11월3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태백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책임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 태백 스마트축산단지는 국비와 지방비 260억원을 투입해 45㏊ 부지에 산란계 320만 마리 규모의 사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조 의원은 해당 부지가 삼척지역과 매우 인접해 있다는 점을 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악취 · 분진 · 가축분뇨 등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에 미칠 영향을 사업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검증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이어 과거 해당 부지 검토자료에서 법적 · 행정적 제약과 계획 포기 권고가 제시됐던 점, 현장실사 · 선정 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언급하며, 과거 지적된 문제점들이 어떻게 해소됐고 어떤 근거로 사업이 다시 추진됐는지 강원도가 직접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 또 조건부 선정에 따른 부지 · 진입로 · 용수 · 전력 확보와 상생협약 등 보완 사항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과 비용 부담 구조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에따라 △사업 추진 경위와 선정 과정의 적정성 조사 △검증 완료 전 관계기관에 사업 중단 요구 및 도비 지원 · 집행 유보 △주민 · 전문가가 참여하는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 조 의원은 “정부 공모사업이라는 이유로 도의 판단과 책임을 뒤로 미룰 수는 없다”며 “주민 안전을 기준으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조사부터 판단과 후속 조치까지 강원도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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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강원도의원, 태백 스마트축산단지, 전면 재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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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기 부의장,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강원 어디서나 통하게
-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홍성기 부의장(국민의힘, 홍천 2)은 2026년 11월3일 열린 제35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일부 시군에서 시행 중인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호환 서비스를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 이날 홍 부의장은 어르신들이 병원 진료와 장보기, 가족 방문 등을 위해 인접 시군을 오가고 있지만, 거주지역에서 무료로 이용하던 교통카드가 다른 시군의 버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특히 도민의 실제 생활권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형성돼 있는 만큼, 시군별로 운영되는 교통복지카드의 이용 범위를 연계해 지역 간 교통복지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와 관련해 홍 부의장은 홍천군과 인제군이 2025년 5월부터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 호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같은 해 11월부터 춘천시와 홍천군에서도 상호 이용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 또 2026년 4월부터 속초시와 고성군에서도 어르신⦁청소년 무료 교통카드 호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버스 인가 지자체가 달라 발생했던 카드 이용 문제를 단말기 개선을 통해 해결한 사례를 소개했다. □ 홍 부의장은 “시군 간 교통복지카드 호환은 막연한 구상이 아니라, 이미 도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라면서 “일부 시군의 개별적인 협력에 머물지 않고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를 위해 홍 부의장은 ▲도내 전역 교통복지카드 호환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방안 마련 ▲시군 간 교통복지 연계를 위한 도 차원의 협력 ⦁ 조정 역할 강화 ▲교통카드 시스템 연계와 비용 정산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 이어 홍 부의장은 “행정구역은 나뉘어 있어도 어르신들의 이동권까지 나뉘어서는 안된다”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중심이 되어 일부 시군에서 시작된 교통복지카드 호환 서비스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고, 어르신들이 지역의 경계에 관계없이 교통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 한편, 국가데이터처의 『2026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7.1%로, 전국 평균 21.6%보다 5.5%포인트 높아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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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기 부의장,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강원 어디서나 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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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2027년 제1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신청 접수 개시
-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우상호)는 2026년 11월2일부터 2027년 1월29일까지 농촌지역 소멸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27년 제1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도지사가 4,000ha 범위 내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제도로 지난해 최소 지정면적 기준이 삭제되면서 민선 9기 현안사업과 소규모 사업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됐다. □ 촉진지구 신청은 시 · 군 사업부서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에 제출하는 방식이며, 도 농지관리위원회 자문과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신규 촉진지구를 지정 · 고시한다. □ 또 도는 국토 · 환경 등 인허가 부서와 함께 합동 컨설팅을 운영해, 시 · 군의 사업계획 완성도를 높이고 지정요건을 갖춘 신규 지구가 차질 없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이와함께 2024년 6월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12개 시군 20개 지구(총 294ha, 농업진흥지역 175ha)가 촉진지구로 지정됐으며, 이 중 8개 지구의 농업진흥지역(65.5ha)이 해제돼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2026년 제2차 신청 건(영월 · 평창 · 화천 3개 시군 4개 지구)은 11월 말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지정되면 누적 13개 시군 24개 지구(총 354ha, 농업진흥지역 224ha)로 확대된다. □ 아울러 농지특례 제도 도입 이후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걸리는 기간이 평균 7개월 이상 단축돼 시 · 군 현안사업이 한층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 강원특별자치도 김동식 농정과장은 “강원특별법 농지특례의 핵심은 해제 위임총량인 농업진흥지역 4,000ha를 3년 내에 소진 목적이 아니라 행정절차 단축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시 · 군 현안 및 장기전략 사업을 신속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본질”이라며, 이를 위해 “도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부터 사업 착공까지 모든 인허가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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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2027년 제1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신청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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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도의회-원주시의회 의정비 대폭 인상 비판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경제 한파 속 강원도의회와 원주시의회가 의정비를 대폭 인상했다며 조례 개정에서 인상률을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026년 10월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도의원 월정수당 15% 인상을 확정했다며 이는 연간 의정비가 6,391만원에서 6,990만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 이어 같은 보도에 따르면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등 다수 광역의회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에 맞춰 월정수당을 정했으나 강원도의회의 인상률은 그 네 배를 넘어 전국 최고 수준이며, 2030년까지 도민 세금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8억원을 넘는 것으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 또 같은 날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도 시의원 월정수당을 18.4% 올리기로 확정했다며 도내 속초시의회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에서 의정비를 정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비판했다. ○ 현재 강원 경제는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며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반도체 호황으로 전국 경기가 회복하는 동안 강원은 올해 2분기 지역내 총 생산이 감소한 4개 시도에 들었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내 휴업 공장은 1년 새 다섯 배 넘게 늘어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고, 지난해 창업기업 수는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 또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올해 강원의 연간 성장률이 전국에 못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며 공장 문을 닫는 기업인과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 앞에서 도민의 대표기관이 가장 먼저 챙긴 것은 자신들의 보수였다고 성토했다. ○ 이와함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의회 의정비 인상의 근거로는 전국 하위권인 의정비 수준, 가장 넓은 관할 면적에 따른 이동 부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확대된 의회의 역할, 청년 도의원의 증가가 제시했다며 정의당은 생계 걱정 없이 누구나 의정활동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지방의원 유급제를 지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제시된 근거 가운데 어느 것도 일괄 15% 인상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며 이동 부담은 실비 지원으로 다룰 문제이고, 확대된 역할은 도민이 체감하는 의정활동으로 먼저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여기에다 청년의 정치 진입을 넓히는 길은 겸직 제한 강화, 의정활동 지원 인력 확충, 선거 비용 부담 완화 같은 제도 개선에 있다며 일괄 인상의 혜택은 다른 수입원을 가진 겸직 의원에게도 똑같이 돌아간다고 분석했다. ○ 이에 더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주시심의위원회는 의원 1인당 주민 수와 예산 심의 규모가 도내 최대이고 의원 발의 조례가 크게 늘었다는 점을 들어, 월정수당이 전국 시의회 평균에 못 미친다고 했으나 보도된 격차는 2.3%, 연 71만원에 불과했다고 비토했다. ○ 더나가 심의위원회는 14.3% 잠정안을 공청회에 부친 뒤 오히려 18.4%로 인상 폭을 키웠고 원주시청 공무원노조가 잠정안부터 과도하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시민 의견을 듣겠다며 연 공청회가 인상 폭을 키우는 절차로 끝났다고 직격했다. ○ 아울러 지방자치법은 의정비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최종 책임은 의회에 있다고 상기했다. ○ 이에따라 강원도의회와 원주시의회는 조례 개정 과정에서 월정수당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청년의 정치 참여를 말하려면 겸직 제한과 의정활동 지원 제도 개선안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해 해당 기관의 입장표명 여부 및 향방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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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도의회-원주시의회 의정비 대폭 인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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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양공항 중심 ‘관광권’ 육성 본격 추진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우상호, 이하 ‘도’)는 양양국제공항을 관문으로 강릉시 · 속초시 · 양양군을 잇는 ‘관광권’ 육성을 위해 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2027년 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본격 추진에 나선다. □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지방공항 중심 관광권 조성’ 사업으로, 방한 외래관광객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를 양양공항 등 5개 지방공항(양양, 김해, 대구, 청주, 무안) 입국 · 방문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한다. □ 특히 관광권 별로 통합 브랜드 구축, 해외 홍보, 지방공항 연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 관광권 교통편의 및 연계 활성화, 지역결제 편의 제고, 특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육성, 한류 관광 활성화, K-푸드 로드 활성화 총 9개 내역 사업을 종합 지원한다. □ 사업 첫해인 2027년, 양양공항 관광권에 국비 122억원, 지방비 47억원 등 총 169억원 규모의 예산 투입을 검토 중이다. □ 도는 9개 내역사업 중 도와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기 용이한 관광권 교통편의 및 연계활성화, 특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육성, 한류 관광 활성화 3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 특히 통합브랜드 구축, 해외 홍보, 결제 편의 개선 등 6개 사업은 한국관광공사 직접 추진으로 도와 시군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 이와 관련, 10월29일 세종시에서 문체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제2차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 지역 간담회’에 참석해, 2027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제2청사 손창환 글로벌본부장은 “관광권 사업은 양양공항을 관문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강원 동해안으로 직접 불러들이는 중요한 기회”라며,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동하고 오래 머무는 관광권을 만들어 강원 관광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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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양공항 중심 ‘관광권’ 육성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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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글로벌본부, 언론간담회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글로벌본부는 언론간담회를 개최해 중요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질의 응답시간을 갖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글로벌본부는 2026년 10월27일 오전 11시 글로벌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언론간담회를 열어 ▲삼척 · 동해 수소도시 조성사업’ 선정을 비롯 ▲석탄산업전환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2학기 학자금 지원 추진 ▲양양공항 중심‘관광권’ 육성 본격 추진 ▲2026 문화관광해설사 스토리텔링 전국대회 개최 ▲파라타항공 양양~중국 상하이 하늘길 첫 취항 ▲속초항 모항 크루즈 유치 본격 시동, 연간 10항차 도전 ▲우수 수산물 판로 확대로 국내외 경쟁력 강화 및 소비 촉진 등 7개 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따라 손창환 본부장 주재로 남진우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관광국장, 박유식 미래산업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이날 브리핑에서 먼저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우상호, 이하 ‘도’)는 삼척시, 동해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7년 수소도시 조성사업」 대상지에 최종 선정돼 국비 200억원을 확보하고 도내 첫 ‘수소 도시’ 조성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도시 내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이송 ・ 저장해 주거 ・ 교통 ・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15개 시군에서 사업이 진행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해 삼척 ・ 동해 일원에 수소 생산 ・ 공급, 이송 ・ 저장, 활용 및 안전관리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내년에 국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을 투입해 수소 도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도는 본 사업을 통해 삼척과 동해에 이미 구축했거나 추진 중인 수소 인프라를 하나의 수소 공급망으로 연계해, 수소의 생산부터 이송 ・ 저장, 활용까지 이어지는 도시형 수소 생태계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생산 분야에서 하루 1.3톤 규모의 개질 수소 생산시설을 추가 구축하고, 동해에 구축 중인 태양광 수전해 수소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그린수소도 활용할 예정이라며 이송 ・ 저장 분야에서 2.5km의 수소 배관과 1톤급 수소 저장 ・ 출하시설을 구축해 생산된 수소를 수요처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와함께 활용 분야에서 삼척 지역의 수영장, 경로당, 수소타운하우스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해 시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수소특화산업단지에 연료전지와 수소엔진을 활용한 수소복합발전시스템을 구축해 산업 분야에서도 수소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제2청사 손창환 글로벌본부장은 “삼척과 동해는 수소 생산시설과 저장 ・ 운송 분야의 산업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지역”이라며, “이번 수소 도시 선정으로 그동안 개별적으로 구축해 온 수소 기반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생산된 수소를 시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삼척 ・ 동해를 수소 생산부터 저장・운송, 활용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국내 대표 수소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이를 기업 유치와 지역산업 활성화로 이어갈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해 기대감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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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글로벌본부, 언론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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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1차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시장 김중남)는 2026년 10월22일(목) 오전 10시 강릉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민선 9기 1차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시장 · 군수협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 이번 정례회는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의 공동 발전과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강릉에서 열리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를 도내 시장 · 군수들에게 널리 알리고 국제행사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높이기 위해 강릉에서 마련했다. ○ 이에따라 이날 회의는 협의회장인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도내 18개 시군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김중남 강릉시장의 환영사와 강릉시의회 의장의 축사에 이어 협의회장의 개회 선언, 정책 건의 및 지역 현안 사항 협의, 기타 안건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 특히 이번 정례회는 도내 시군 간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넘어, 강릉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교통 분야 국제행사를 함께 살펴보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교통 발전 가능성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 정례회 종료 후 참석 시장 · 군수들이 강릉 스피드스케이트장에서 열리고 있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전시장을 방문해 지능형 교통 체계(ITS) 관련 기술과 전시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 강릉시는 이번 현장 견학을 통해 ITS 세계총회의 주요 성과와 미래 교통기술을 소개하고, 국제행사 개최 도시로서 강릉의 위상을 알리는 동시에 도내 시군의 관심과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 정례회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ITS 세계총회 홍보 효과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시켜 강릉뿐 만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중남 강릉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시장·군수님들을 강릉에 모시고 지역의 공동 발전을 논의하게 돼 매우 뜻깊다.”라며, “특히 이번 정례회는 강릉 ITS 세계총회를 도내 시군에 널리 알리고, 미래 교통기술과 국제행사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간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강릉 ITS 세계총회에 대한 관심과 성과가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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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1차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