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5.05.12 14:53
![[꾸미기]KakaoTalk_20250512_145752825.jpg](https://www.kwtimes.co.kr/data/tmp/2505/20250512151645_wcldauve.jpg)
2025년 5월12일(월) 기자간담회 개최 법적 대응 및 사실관계 밝혀
강릉시민행동 보도자료 통해 모두 사실로 드러나 주장 공방 가열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시민단체가 경포개발사업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동시에 강력히 반박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강릉시는 2025년 5월12일(월) 오전 10시30분 시청 15층 회의실에서 관련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어 1,900여 공직자가 책임을 갖고 하나로 부서장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과거 시장에게 집중됐던 업무 권한을, 관련 법규 정비를 통해 기존 시장 전결사항의 50%, 부시장 전결사항의 30%를 각 국 · 과장에 과감히 위임하고, 국 · 과장 예산집행 결재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등 행정 쇄신에 적극 힘쓰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특이한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허가, 개발사업, 계약 등 민원업무 대부분은 국 · 과장 전결사항으로 실무부서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시설 · 환경 · 보건 · 복지 · 세무 등 전문 직렬별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도 도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강릉시의 노력은 2024년 종합청렴도 2등급, 공직자 친절도 95% 이상 달성으로 이미 증명됐지만 최근 시정 운영을 왜곡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조차도 권력형 비리로 호도하는 등 일부 단체의 주장 수위가 점점 심해짐에 따라, 강릉시는 유감을 표명하며 담당 국장들이 직접 나서 사실관계를 적극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진안 · 저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경포호 환경개선사업 ▲강릉동계올림픽 특구 및 라군타운 조성사업 ▲강릉 복합문화시설 및 수직 전망 대관람차 조성사업 ▲오죽헌 전통뱃놀이 조성사업에 대해 세부 추진사항을 설명하며 사업과 관련한 인과 관계를 명확히 했다.
특히 ◇140억원 규모의 경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자연유산위원회로부터 보류됐으며 보완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 시는 진안 · 저동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경포호 일원의 진안지구와 저동지구의 상습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재해예방 공모사업으로 2021년 선정돼 사업비 4백97억3천4백만원(국 24,867, 도 12,061, 시 12,806)으로 행정안전부의 기본설계 사전설계검토를 완료(2023. 12.)하고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2025. 2. 26.) 과정에 보완지시(배수펌프장 외관 일부 보완 및 홍수방어벽 설치 시 경관과 식생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보완 중에 있으며, 6월 중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2차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 경포호 인공분수 사업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착공시기가 불투명하다는 주장과 관련, 시는 경포호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은 경포호의 해수화 및 부영양화 등으로 석호의 기능을 상실해 감에 따라, 경포호 수질개선을 통해 경포호의 옛 모습을 복원하자는 취지라며 폭기시설 등 설치(분수 1개소, 폭기시설 10개소)로 물의 순환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자 계획했으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규 담수 유입, 오염원 관리 및 인근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연계반영을 통해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부검토에 따라 내용을 보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동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기관의 추가 보완요청(수질 모델링, 비산영향 산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보완 작성 중이라며 현재 마무리 단계로 이달 중으로 관련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 강릉 문화올림픽 특구 녹색비즈니스 ․ 해양휴양지구 라군타운 조성사업도 소규모환경 영향평가 보완 결정(2024.4.11) 이후, 보완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 사업은 동계올림픽특구사업으로 지정(2023. 1. 27.)돼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민간사업자의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호텔, 콘도,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심의가 지난 5월8일 완료됐다고 반박했다.
더나가 ◇ 대규모 수직형 대관람차 사업자를 미리 선정해 놓고 공모 절차는 형식적으로만 진행하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 최근 강릉시에 대규모 숙박시설 신축 및 동해선 개통 등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어 볼거리, 즐길거리 등 체류형 관광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으로 시는 서울시 대관람차(가칭 서울 트윈아이)를 모델로 강릉시만의 차별화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경포호수광장 일원에 (가칭) 강릉 EYE360(전망대)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서울시, 기재부, KDI, SH공사를 방문해 자문을 받아 서울시와 동일한 사업방식인 민간투자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수립했으며 본 사업의 시행자인 강릉관광개발공사는 공동사업제안자 공모방식에 따라 현장설명회를 실시(4. 24.)했고 현장 설명회 시 참여업체들로부터 사업제안서 작성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출기한을 120일로 연장(당초 서울시 공모기간 준용 56일로 설정)했고 사업제안서의 최종 접수일은 2025년 8월8일로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와더불어 ◇ 오죽헌 전통뱃놀이 조성사업에 파크골프장은 빼고 잔디광장으로 속여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시는 오죽헌 전통뱃놀이 조성사업은 관광거점사업으로 지역의 관광자원(오죽헌~선교장)과 연계해 친수공간에 각종 시설, 녹지대 등을 조성해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추진 과정에 여건 변화로 산책로 및 편의시설 등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 관련 기관(원주환경청)에 협의를 득한 후 시행하고 있다며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즐길거리 제공 등 지역의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가 행하는 사업마다 이 같은 왜곡으로 제지를 가한다면 앞으로 후배 공무원들이 어떻게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냐며 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국 · 과장 중심의 책임 행정 펼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최우선 가치로 ‘더 큰 강릉, 더 따뜻한 강릉’ 실현을 위해 1,900여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릉시의 기자간담회 개최와 관련, 강릉시민행동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강릉시의 설명을 통해 오히려 강릉시민행동의 주장이 모두 사실임이 밝혀졌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단체의 주장 중 사실이 아닌 주장을 단 하나도 밝히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줬다고 재 반박하고 나서 치열한 공방이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강원타임즈 & k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